화석연료보조금1 [19.06] 각계 ‘화석연료보조금 폐지’ 주장...어떻게 대응할까?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유해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의 지급 때문에 환경적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의 보조금을 말하며 대표적인 환경유해보조금 중 하나가 바로 화석연료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화석연료보조금은 환경유해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화석연료보조금이 지급되면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가 증대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자원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보조금은 빈곤층에게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복지 수준을 높이는 순기능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석연료보조금 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화석연료보조금은.. 2019.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