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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13

130805[현대경제연구원]가계 살림살이의 현 주소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이 2013년 7월 16일 ~ 7월 2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가계 살림살이'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생활수준 높아졌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민들의 60.9%는 '비슷하다’, 31.0%는 ‘낮아졌다.’ ‘높아졌다’는 답변은 8.1%에 불과함. 살림살이를 어렵게 한 요인은 ‘체감물가’(39.2%), ‘자녀교육 부담’(18.1%), ‘수입 감소’(16.3%), 주거비 부담(10.8%) 등의 순으로 응답함. - 가계부채는 작년에 비해 올해 빚이 ‘변함없다’는 66.3%, ‘늘었다’는 24.6%, ‘줄었다’는 9.1%로 나타남. 하반기 살림살이는 상반기에 비해 ‘비슷할 것이다’ 64.2%, ‘더 나빠질 것이다’ 22.9%, ‘더 좋아질 것이다’ 12.8%로 .. 2013.08.05
2013.6.29[현대경제연구원]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현대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상반기 경제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첫째, 지표 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가계 실질소득은 위축되며 체감 경기는 악화되었으며, 둘째, 세계 경기 회복세 부진으로 인한 수출 회복세 미약에도 무역수지는 확대됨. 셋째, 신규 취업자가 증가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여 고용률이 하락함. 넷째, 저물가 기조하에도 물가 불안 심리는 높아지고 있음. 다섯째,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나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 - 2013년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글로벌.. 2013.06.29
2013.6.18 [현대경제연구원]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점검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자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내 기초지자체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면서 인구구조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확보가 문제시되고 있음. 국내 기초 지자체가 차세대 확보를 통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기능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지속가능위험지자체와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지속가능지자체로 나누어 살펴봄. - 현재, 국내 230개 기초 지자체들은 거의 모두 지속가능지자체에 속하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지속가능위험지자체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함. 2013.06.18
2013.5.22[현대경제연구원]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현황과 문제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66.2%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2.5%p로 매우 높은 수준임. 반면, OECD 선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70.6%로 높고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7.7%p로서 우리보다 작음. -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문제점으로 주로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이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낮아 인적자본 투자의 낭.. 2013.05.22
2013.5.21[현대경제연구원] 복지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조사 현대경제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인식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서 향후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조사결과, 복지수준 관련해서는 과반수 이상(55.2%)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경제 수준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60.8%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 혜택을 늘리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었음. - 세대간 인식차을 살펴보면, 2-30대는 복지를, 50대 이상은 성장을 우선시 하였으며, 복지형태로는 선택적 복지를 50대 이상이 20대보다 훨씬 많이 선호함. 현재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은 만족, 20대는 불만이 많은 편임. 미래 복지수준과 관련해서 젊은 세대는 향후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을 더 많이 걱정함. - 하지만 젊은 세.. 2013.05.21
2013.5.7[현대경제연구원] 한·미 경제 교류 개선 방안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5월 5일 ~ 10일까지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주요 의제 및 한.미 경제 교류 현안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경제 교류 성과 평가와 향후 협력 관계 강화 외교, 양국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과 한·미 동맹 체제 강화,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전력의 억지력 확보와 경색 국면의 남북 관계 해결 등 경제와 외교, 통일 분야에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상임. - 한편, 한.미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로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대책 마련, 미국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환태평앙경제동반자 혐정 참여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미국 보호주의에 따른 양국간 통상 마찰 완화 방안 모색,.. 2013.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