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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2

[나라살림 리포트] 전국 지자체의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 - 행안부의 재정분석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강남구의 재정건전성이 69개 자치구 중 62위, 종합순위가 65위 -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용현황을 타 지자체와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정작 핵심정보인 상대평가결과는 비공개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보수적 운용을 장려하는 행안부 ▣ 재정분석 종합순위 특별/광역시(8) △ 1위 인천광역시(본청) ▲ 8위 부산광역시(본청) 도(9) △ 1위 충청북도(본청) ▲ 9위 제주도(본청) 기초 시(75) △1위 경기 이천시 △2위 전남 여수시 △3위 경기 과천시 ▲75위 경기 시흥시 ▲74위 경남 김해시 ▲73위 전북 익산시 군(82) △1위 경기 연천군 △2위 전남 해남군 △3위 충북 괴산군 ▲82위 경북 칠곡군 ▲81위 경남 하동군 .. 2019. 10. 31.
[19.08] 슈퍼예산? 지난해 결산해보니 역대급 '긴축'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긴축 재정이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나왔다. 몇몇 언론들이 지난해 예산 편성을 '슈퍼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는 -0.53을 기록했다. 재정충격지수란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한 재정수입, 지출을 전년도 자료와 비교한 지표다. 경기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세수변화를 제외해, 전문가들로부터 '재정정책의 기조'를 판단하기 좋은 지표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략)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총수입은 .. 2019.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