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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2

[19.06] 정책토론회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예타의 쟁점들, 그리고 개편안에 대한 평가’ - 재정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정치적 이해관계따라 휘둘려 재정사업평가委 독립성 필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제도 개편안을 평가한 결과 기존보다 예타 통과율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재정 전문가들이 제기했다. 개편안에는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없어도 정책적으로 ‘약간 적절’하다고만 평가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예타의 쟁점들, 그리고 개편안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중략)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실장, 이태성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섰다. 2019. 7. 8.
[2015.10]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개최 "재정건전성 위해, 법인세 정상화·문제사업 구조조정 필요"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 201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