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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조조정2

[17.4] 줄줄 새는 나라곳간 막을수 있을까 / People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Money S] 김창성 기자 17.04.23 민간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반년째 이어진다.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모인 국가 예산이 사리사욕 추구에 사용된 상황을 알게 된 국민들은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비단 최순실 사태가 아니라도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20여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석해 조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 낭비의 시작이 경제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잘못된 방향 설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요즘 오히려 경제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 소장을 만나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철학을 들어봤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 2017.05.02
[17.4][인터뷰] 정창수 소장 "대선후보, 증세에 솔직해져야.. 증세부담 설득하는 후보 관심 갖길" [평화방송] 17.04.20 백슬기 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주요 발언] - 대선후보 공약, 문제와 지출구조 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것 없어 - 대선후보, 솔직하게 증세해야...아니면 빚만 늘 것 - 유승민·심상정만 증세 언급...文·安, 지지율 우려해 언급 피하는 듯 - ‘증세 없는 복지’와 ‘삭감 계획 없는 지출구조 조정’은 허구 - 증세 방법 설득하는 후보에 관심 가질 필요 있어 [인터뷰 전문] 어제 TV 토론회 지켜보셨겠지만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포퓰리즘이다. 두루뭉술하다. 재원대책이 없다.” 이런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진짜 있는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공약의 재원대책.. 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