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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8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영상보기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imnews.imbc.com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집중 배정 ▶ '512조' 예산, 선심용·총선용 '슈퍼.. 2019. 12. 18.
[19.12] 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재정 사업의 실질적 감독이라는 국회 예산 심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액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5천억원 이상이 정부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 없이 회계적으로만 삭감된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고채 이자상환,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각각 수천억원씩 감액됐는데, 이들 사업은 내년에 실제 지급액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지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 예상되는 지출 규모만.. 2019. 12. 18.
[OBS 전격인터뷰] 내년 예산안 '갑론을박'…무엇이 문제? 【앵커】 나라 살림이 정쟁에 발이 묶여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규모 있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질문2】하태경 "청년 미래 망치는 '슈퍼 등골예산'" 지적은 【질문3】복지 1.0조 줄고 SOC 0.9조 늘어…왜? 문제 없나? 【질문4】"날치기" 반발했던 김재원, 100억 지역구에…견해는 【질문5】예산 실속 챙기고 홍보 여념없는 의원들…심각성은 【질문6】한국당 "'예산안 농단' 홍남기 탄핵안 발의"…견해는 【질문7】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 '적폐 시스템'…대책은 >>> 인터뷰 보기 [OBS 전격인터뷰] 내년 예산안 '갑론을박'…무엇이 문제? .. 2019. 12. 17.
[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2019. 11. 18.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자료집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 자료보기 ○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 자료보기 2019. 10. 31.
[19.10] 사업성 없는데도 의원들 '예산 부풀리고 나눠먹기'…심사는 시늉만 종교 유적지 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 집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7년에는 36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률은 43.0%로 절반이 안 됐다. 이 와중에 지난해 사업 예산은 404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집행률은 37.3%로 더 떨어졌다. 애초에 사업부지 매입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이를 국회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다 못 쓰는데…“일단 끼워 넣자” 부실한 국회 예산 심사가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묻지마 편성과 증액’ ‘나눠먹기식 배분’이 횡행하고 짧은 심사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날림 심사’가 이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 201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