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정치적 이해관계따라 휘둘려
재정사업평가委 독립성 필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제도 개편안을 평가한 결과 기존보다 예타 통과율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재정 전문가들이 제기했다. 개편안에는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없어도 정책적으로 ‘약간 적절’하다고만 평가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예타의 쟁점들, 그리고 개편안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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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종합토론에서는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실장, 이태성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섰다.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