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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99

“지자체 재정 파탄내는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를” 윤영진 교수 지방재정이 꽤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복지 디폴트’ 가능성이 언급됐고, 교육청에선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가 거론됐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계획 대비 8조원가량 부족했고, 올해는 부족액이 1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다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로 인한 추가 재정수요도 만만찮은 과제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지방재정 악화 주장은 과연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과장은 없는지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김현기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임성일 한국지방행정硏 선임연구위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왼쪽부터) 임성일 선임연구위원 20.. 2014.10.15
141013 서울신문 2014.10.13
세월호 비극, '정부의 역할'을 생각한다 세월호 비극, '정부의 역할'을 생각한다 강국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신문기자 1997년 경기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부녀복지계장으로 일하던 여성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재에 취약하다며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암덩어리 규제를 무기로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종북) 무사안일 공무원”이라는 각종 민원에 시달렸지요. 군청 간부들은 허가를 내주라고 난리를 쳤답니다. 아예 깡패들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는데도 그 계장은 끝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군청에선 결국 그 계장을 좌천시키고 곧바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돼 화재가 났습니다.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 목숨을 화마가 앗아갔습니다. 국민들은 그때서야 콘크리트.. 2014.04.29
안행부도 모르는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안행부도 모르는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거론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과도한 복지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불편한 진실’은 지금도 연간 수십조원씩 지방으로 흘러가는 ‘토건’(토목·건설) 관련 국고보조사업이다. 그 중심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가 있다. 2014.04.09
지방실정 외면한 주먹구구 사업..지자체 '돈맥경화' 악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쏟아지는 각종 ‘개발공약’은 십중팔구 상당액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준비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이 겹쳐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은 6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다룬다. ▲ 31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저수지 내부에서 박중수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후 상수관을 개량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유수율이 극히 저조함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수 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2014.04.04
14030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정부 평생교육정책 모두 낙제점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