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11

20130705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9개 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7.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금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및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도입했음. - 의료법·약사법·정신보건법·혈액관리법·장애인활동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명시했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 2013.07.05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를 다시 생각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를 다시 생각한다 강국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신문기자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사회복지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런던올림픽 개막식)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 2013.06.03
2013.5.24[보건복지부] 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에 따른 '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현황을 제시하였다. - 편성결과, 전체 지자체가 편성해야할 금액(보육료 25,517억원, 양육수당 9,043억원)기준 대비, 보육료는 81.1%(20,685억원), 양육수당은 47.7%(4,310억원)가 편성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육료 69.7%, 양육수당 14.3%가 편성되어 전국평균 편성금액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지자체 보육예산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는 지자체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예산을 과소 편성함에 기인함. -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확정과정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 2013.05.24
2013.4.12[보건복지부] 체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모색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Medical Korea 2013, 제4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의 마지막 일정 중 한 세션을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행사의 마지막 일정의 세션을 제주도에서 개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자원의 우수성과 국내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메디컬리조트 WE호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준비상황 등을 알리고자 함. - '체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제주세션에서는 최일봉 제주한라병원 서귀포병원장이 '체류형 의료관광산업의 뉴 비즈 모델 구축 및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성장 가능성 예측', 부원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무처장이 '제주헬스케어 복합타운 조성', Dursun Aydin 터키 보건부 .. 2013.04.12
2013.4.12[보건복지부] 증가하는 결혼·양육비용에 대응한 지원대책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남녀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여,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09년에 비해 미혼남성(69.8%→67.5%)과 미혼여성(63.2%→56.7%) 모두 감소하였음. 이는 결혼 기피 및 지연의 이유로 남성의 87.8%가 고용 불안정, 여성의 86.3%가 결혼비용 부족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음. - '10~'1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남성은 평균 결혼비용이 7,545만 6천원, 여성은 5,226만 6천원을 지출하였음. 결혼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남성의 81.8%가 신혼주택 비용을, 여성의 44.8.. 2013.04.12
2013.4.4[보건복지부]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53개 기초자치단체(보건소)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남성현재흡연율은 42.6%~51.3% 사이에 분포하며 지난 5년간('08~'12)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42.6%), 전북(44.4%), 울산(44.5%)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종(51.3%), 강원(49.9%), 제주(49.4%)가 높았음. - 성인고위험음주율은 13.5%~20.4% 사이에 분포하며, '11년 대비 감소하였음. 전남(13.5%), 전북(13.7%), 광주(14.1%)가 상대적으로 낮고 세종(20.4%), 강원(19.5%), 제주(18.8%)이 높았음. - 걷기실천율은 ..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