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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836

[17.5]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는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니다 [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 2017.05.02
[17.4] 복지 예산 ‘119조’ 다 어디 갔나요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17.04.27 ㆍ기금사업에 70%…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 예산은 36조뿐 ㆍ총지출 대비 예산사업 비중 2년 연속 줄어 복지 사각 커져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401조원)의 30%나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는 내년(2017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해 저소득층, 노인, 유아, 청소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사업 지출은 사회복지총지출의 30%인 3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연금·.. 2017.05.02
[17.4] '복지 후퇴의 원년(?)'…"복지예산 증가율 3.6% < 정부지출 증가율 3.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7.04.28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2017.05.02
[17.4] 줄줄 새는 나라곳간 막을수 있을까 / People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Money S] 김창성 기자 17.04.23 민간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반년째 이어진다.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모인 국가 예산이 사리사욕 추구에 사용된 상황을 알게 된 국민들은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비단 최순실 사태가 아니라도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20여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석해 조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 낭비의 시작이 경제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잘못된 방향 설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요즘 오히려 경제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 소장을 만나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철학을 들어봤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 2017.05.02
[17.4] 2017년 제8차 지방재정포럼, 충남 충북 [서울신문] 17.04.20 남인우, 이천열 기자 충청권 예산 담당 공무원 참석 “지역문화 반영·실질 내용 중요” “국회 예산 증액, 간사가 포인트” “정부의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열악한 지방정부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에서 열린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에서 중앙예산 확보 비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세종, 충남, 충북지역 공무원 50명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제8차 지방재정포럼이 20일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부산·울산·경남, 강원에 이어 올 들어 8번째 진행된.. 2017.05.02
[17.4][인터뷰] 정창수 소장 "대선후보, 증세에 솔직해져야.. 증세부담 설득하는 후보 관심 갖길" [평화방송] 17.04.20 백슬기 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주요 발언] - 대선후보 공약, 문제와 지출구조 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것 없어 - 대선후보, 솔직하게 증세해야...아니면 빚만 늘 것 - 유승민·심상정만 증세 언급...文·安, 지지율 우려해 언급 피하는 듯 - ‘증세 없는 복지’와 ‘삭감 계획 없는 지출구조 조정’은 허구 - 증세 방법 설득하는 후보에 관심 가질 필요 있어 [인터뷰 전문] 어제 TV 토론회 지켜보셨겠지만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포퓰리즘이다. 두루뭉술하다. 재원대책이 없다.” 이런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진짜 있는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공약의 재원대책.. 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