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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23

[방송] 지자체 예산, 군수 일가 빨대 꽂아놓고 대대손손 경우도? >>> 9/12 (목) "희한하게 줄줄 새는 지자체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보기 2019.10.24
[2020년 나라예산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1. 취지와 목적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지금까지 사실상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용되는 나라예산은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감시가 존재해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성이라는 목적하에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국가예산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2013년 이후 진행되어 온 나라예산토론회를 2019년 역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 - 주최 :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 2019.10.21
2013.4.10[대한상공회의소] 2013년 2/4분기 기업자금사정지수(FBSI)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2분기 기업자금사정지수’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전망치가 ‘95’로 7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101)이 ‘중소기업’(94)보다, 업태별로는 ‘제조업’(96)이 ‘비제조업’(94)보다 자금사정이 나을 것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정보통신’(102)과 ‘석유화학’(101)이 기준치를 웃돌며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됨. 반면, ‘자동차·부품’(98), ‘기계·금속’(97), ‘섬유·의류’(93), ‘건설’(89), ‘조선’(87), ‘철강’(86)은 기준치를 다소 하회함. - 한편, 2분기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업 190개사에게 자금난이 얼마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1년~3년미만(4.. 2013.04.10
2013.3.26[서울신문]공무원복지포인트등 과세논란 2013.03.26
2013.3.26[한국무역협회]오바마 2기 통상정책 어디로 가는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3 미 통상정책의제'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을 전망하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오바마 대통령이 2013 연두교서에서 미·EU FTA(TTIP)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13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에서 알 수 있듯이, TTIP, TPP 등 FTA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는 통상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보임. 즉,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은 2010년부터 시작된 국가수출구상(NEI)를 바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미국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기조로 예상된다. .. 2013.03.26
2013.3.26[기획재정부]'2012 간추린 개정세법' 발간 기획재정부는 3.22일 전년도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을 세법별로 종합정리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2012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조세법령 중 2012년 정기국회·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된 주요 법률과 동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