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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21

2013.4.10[대한상공회의소] 2013년 2/4분기 기업자금사정지수(FBSI)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2분기 기업자금사정지수’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전망치가 ‘95’로 7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101)이 ‘중소기업’(94)보다, 업태별로는 ‘제조업’(96)이 ‘비제조업’(94)보다 자금사정이 나을 것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정보통신’(102)과 ‘석유화학’(101)이 기준치를 웃돌며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됨. 반면, ‘자동차·부품’(98), ‘기계·금속’(97), ‘섬유·의류’(93), ‘건설’(89), ‘조선’(87), ‘철강’(86)은 기준치를 다소 하회함. - 한편, 2분기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업 190개사에게 자금난이 얼마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1년~3년미만(4.. 2013.04.10
2013.3.26[서울신문]공무원복지포인트등 과세논란 2013.03.26
2013.3.26[한국무역협회]오바마 2기 통상정책 어디로 가는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3 미 통상정책의제'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을 전망하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오바마 대통령이 2013 연두교서에서 미·EU FTA(TTIP)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13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에서 알 수 있듯이, TTIP, TPP 등 FTA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는 통상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보임. 즉,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은 2010년부터 시작된 국가수출구상(NEI)를 바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미국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기조로 예상된다. .. 2013.03.26
2013.3.26[기획재정부]'2012 간추린 개정세법' 발간 기획재정부는 3.22일 전년도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을 세법별로 종합정리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2012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조세법령 중 2012년 정기국회·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된 주요 법률과 동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2013.03.26
2013.3.11[행정안전부]보도자료-국가통계정보국내관관광정보 마음껏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통계정보(통계청), 국내 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생활 기상정보(기상청) 등 공공정보 22종이 개방되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3천만대를 넘은 이른바 '스마트 시대'를 맞아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이번 22종 개방으로 총 35종의 정보를 개방하는 것임. 공공정보는 민간 개발자들이 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방식으로 서비스하게 됨. - 35종의 실시간 정보 이외에 전통문양정보(한국문화정보센터), 고전번역서(한국고전번역원) 등은 현재 8만건의 원문 데이터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2013.03.13
2013.3.12[대신경제연구소] 미국 시퀘스터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을까 대신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 시퀘스터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을 전망해 보았다. - 지난 1월 1일 재정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협상이 부분 타결됨에 따라 2개월간 유예되었던 정부지출 자동삭감 조치(sequester)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합의 도출 실패로 3월 1일부터 시행됨. - 정부지출 자동삭감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850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출이 삭감되는데, 이미 1월 재정절벽 협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규모가 2,00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재정감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전망임. - 다만 2013년 회계연도 연방예산에서 시퀘스터로 인한 삭감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이며, 고령층.저소득층 의료보장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정적인 영향.. 201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