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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6

[17.4] 의정부경전철 ‘시민공모펀드’로 해결될까 [한겨레] 17.04.19 박경만 기자 시민단체 주최 시민토론회서 다양한 해법 제시 “사업자 파산땐 운영비 등 연 500억 추가부담 의정부시 긴축예산, 서울시·정부 공동책임 필요 해지시지급금 2300억원 지방채 발행 신중해야” 2천억원대 누적 적자로 지난 1월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이 경기도 의정부시 도심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개통 4년반 만에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해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의 해법으로 시민공모형 펀드 도입, 불요불급한 예산 재편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정부시의 진정성있는 사과·소통과 .. 2017.05.02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구멍 난 항아리 불 붓기 박근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구멍 난 항아리에 불 붓기 꼴 난다 김상철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때 아닌 민자사업 활성화?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월 5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골자는 그동안 총액관리가 되어 왔던 BTL 사업에 대해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기존의 BTO사업의 경우 BTL방식과 혼합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BTO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이익에 대해 50%를 공유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서 차등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최소운영수익보장 등이 사실상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드러나 전국의 각종 민간투자사업들이 뭇매를 맞고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추가 사업을 망설이고 있으니 이에 대한 인센.. 2013.07.09
결산검사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재정혁신을 이끄는 결산, 정책결산이 필요하다 김상철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어떻게 결산은 재정을 보수화하는가? 2012년 결산은 새로운 시정부에 의해 집행된 첫해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자리이다. 물론 2012년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전체 구조에 새로운 내용을 담는 것은 어려웠지만, 적어도 예산집행과정의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럴 경우, 의문이 생기는데 가치 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소위 새로운 시정부의 배경이 된 ‘탈 토건, 사람 중심’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과도한 토건사업들은 집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선 전이용을 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북돋는 것을 기대하기 쉽다. 하지만 법령과 제도에 따른 결산심사 과정에.. 2013.06.24
턴키방식 관급공사, 대기업 잔칫상 턴키방식의 관급공사, 대기업들의 잔칫상이 되다 - 기획재정부 , 2012. 리뷰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도로나 항만, 환경시설을 만드는 공공건설은 대규모 공사발주가 수반된다. 이런 SOC 투자의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공공계약의 방식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입찰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크게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입찰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공사에서 사용되고 건설기간이 길거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일괄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할 경우 공사시간이 길어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런 .. 2013.06.10
용산개발 단꿈 끝, 이젠 ‘사회적 청산’ 용산개발 6년간 단꿈은 끝났다. 이제는 ‘사회적 청산’이다 김상철 진보신당서울시당 사무처장/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기사 바로가기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66 세칭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 무너졌다. 불과 최근까지 사업이 휘청거림에도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상화 가능성을 점쳤던 언론들이 일시에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태도로 돌변했다. 예상되었던 결과에 뻔 한 반응이다. 이제는 수많은 이해타산들이 오가며 법정에서 지루한 책임공방이 예정되어 있다. 일단은 시행법인인 드림허브를 함께 만들었던 민간투자자끼리 이전투구가 예상된다. 2010년에 삼성물산의 지분을 넘겨받아 용산역세권개발의 최대 주주로 등장한 롯데관광개발은 용.. 2013.05.27
2013.4.10[서울신문] 민간 병원과 연계해 중복 과목 피하고 취약층 진료 확대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201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