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재정부27

[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2019. 11. 18.
13087[기획재정부] '13.7월 최근경제동향 기획재정부는 8.6일 「'13.7월 최근경제동향」을 발표하였다.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 속에 고용증가세가 확대되고, 서비스업생산을 제외한 광공업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전월대비 개선됨. - 2/4분기 전체로 볼때, 광공업생산 설비투자를 제외한 서비스업생산, 소비건설투자 등 지표가 1/4분기 대비 완만한 개선세를 보임. - 6월중 고용시장은 전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전년동월비 26.5→ 36.0만명)되었음. - 7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석유류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1%대 안정세를 지속(전년동월비 1.0 → 1.4%)하였음. - 6월중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4% 증가(2/4분기는 전기비 △1.4%로 1/4분기(△0.9%) 대비.. 2013. 8. 7.
2013.6.21[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13.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6.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 평가대상 1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임. - S등급은 없는 반면, E등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임. - '12.12.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A등급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2013. 6. 21.
2013.5.24[기획재정부]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는 5.22일 최근의 외채 동향 및 평가를 분석·발표하였다. - '13.3월말 총외채는 4,103억불로 전년말 대비 33억불 감소하였음. 단기외채는 1,222억불로 전년말 대비 45억불 감소하였으나, 장기외채는 2,880억불로 13억불 증가하였음. 그 결과,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9.8%로 전년말 대비 0.9%p 감소하였음. - 총외채가 '13년 1분기 중 33억불 감소하였음. 실물지원용 외화운용 증가 등으로 외은지점 중심으로 은행 외화차입이 증가(+35억불: 국내은행 +1억불, 외은지점 +34억불)하였으나, 기업의 무역신용은 감소(△41억불)하여 전체적으로는 외채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원화가치 절하 등 비거래요인이 증가폭을 상쇄하였음. - '1.. 2013. 5. 24.
2013.5.21[기획재정부] 13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2013. 5. 21.
2013.5.21[기획재정부]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는 5.16일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개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공약가계부에 대한 토론을 거쳐 정부내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공약가계부에는 공약가계부 작성배경 및 원칙, 국정과제 실천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 향후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기로 함. -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입의 경우, 세목 신설·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함.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함. - 아울러,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동계획(roll..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