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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3

[19.09] 내년에도 ‘슈퍼예산’? 기재부와 언론의 눈속임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정책을 편다는 뜻이 담긴 ‘슈퍼예산’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 사설 “3년 새 예산 100조원 증액,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 거덜 낼 것”에서 “세금 퍼붓기”, “총선용 선심 사업들” 등의 표현으로 예산안 규모를 비판했다. 올해 뿐 아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2017년 8월29일 기사 “2018년 예산 429조 슈퍼예산…재정확대 ‘방점’”에서, 중앙일보는 지난 2016년 8월25일 사설 “400조 수퍼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등 다수 매체가 전부터.. 2019.09.27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주민참여예산사업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_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09월 25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2019.09.20
[19.06] 마음만 앞선 추경안…“방치된 소규모 사업들” 정부가 연일 국회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추경 사업안 중 소규모 예산 사업안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000억규모의 추경예산이 실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는 집행률이 낮은 전시성 추경안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률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김광림 의원실이 파악한 ‘2018년 추경 사업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사업 가운데서는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136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100%에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에서 받은 4000억원가량이 실집행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소규모 예산 사업안들의 집행률이.. 201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