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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6

2013.4.18[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4.16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근절하여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사(경영진)의 분식회계 근절',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 외부 공개' 등에 관한 것임. 2013.04.18
2013.4.12[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금융위원회는 4.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에는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및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당초 정부안(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음. - 다만, 투자은행(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고, 독립 워런트 제도도입이 유보되는 등 당초 정부안의 내용중 일부가 수정되었음. - 금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익일(4.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2013.04.12
2013.4.8[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5~5.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향후 개설될 중소기업 전용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회계 규제 등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 주권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하나,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K-IFRS의 적용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013.04.08
2013.4.5[금융위원회] 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4.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금번 금융위 업무보고는「"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의 금융부문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함.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안 금융부문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비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보고함. 향후 금융정책은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 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을 제시하고,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 2013.04.05
2013.4.4[서울신문] 中企 지재권 팔아 자금 조달 쉽게 예비창업자 최대 5억 특례 보증 * 기사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3.04.04
2013.4.4[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4.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금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시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주요사항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