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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11

2013.4.22[경기개발연구원] 지역금융의 재조명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금융의 실태 및 부진 원인을 살펴보고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지역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지역금융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IMF 이후 대형금융기관 위주로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지역금융의 대표적 기관인 지방은행은 퇴출과 합병 등으로 정리되었고, 둘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수신 자금을 지역내 영세기업과 서민에게 대출하기보다는 지역외 대형투자와 부동산 PF로의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금융자금의 역외 유출비율이 32.6%에 이르렀음. 셋째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건전성 확대정책으로 인해 지역금융기관이 신용대출 .. 2013.04.22
2013.4.22[경기개발연구원] 시진핑시대의 중국 : 새로운 도약인가, 위기의 시작인가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정부의 정책 기조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시진핑정부는 전임지도부의 경제⋅사회정책인 ‘발전방식의 전환’ 기조를 계승함은 물론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제시함. ‘시진핑노믹스’의 핵심전략은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최저임금인상 및 임금상승 유도를 통한 소득분배개혁, 대기업 육성이 핵심인 산업구조조정, 중소형 공공주택 건설 중심의 부동산정책 등임. - 향후 중국경제는 투자와 소비가 안정적이고 수출이 회복될 경우 7~8%대 성장이 가능함. 반면 선진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중국내부 체제개혁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경제성장률 6%대 이하로 급락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자본투입 방식 위주로는 ‘.. 2013.04.22
2013.4.10[경기개발연구원] 지역금융의 재조명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지역금융은 지역단위에서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층 등의 금융수요에 부응하여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외환위기 및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축소로 중소기업, 자영업, 저신용자 등의 금융접근성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이 축소되고 있으며, 저신용자의 상당수가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2007년 89만 명에서 2012년 251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미소금융 등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았으나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은 434만 명에 약 20조원의 대출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금.. 2013.04.10
2013.4.1[경기개발연구원] 노인복지정책에서 일자리지원사업 효용성 강화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제1장 노인일자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고령자 고용구조와 일자리사업 대상 제1절 고령자의 일자리 사례와 통계 제2절 경기도 고령자 고용실태 제3절 소결 제3장 고령자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고령자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해외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사례 제2절 소결 제4장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분석 제1절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제2절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경기도 노인일.. 2013.04.01
2013.3.27[경기개발연구원]셰일가스(Shale Gas),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의 돌파구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미국에서 연간 350만 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미국 셰일가스의 국내 수입으로 가스 도입가격은 현재 단위(MMBtu)당 약 17달러 수준에서 8달러 이하(1/2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이 국내 경제 및 산업활동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첫째, 국가적 대응방안은 단순히 셰일가스 도입 개발 중심에서 국내 산업경제 활성화 대책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셰일가스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업별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셰일가스 관련 발전 분야와 플랜트 산업의 육성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뿐만 .. 2013.03.27
2013.3.26[경기개발연구원]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적정기술 최근 따뜻한 자본주의에 대한 요구, 지속가능발전, 거대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맞물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적정기술이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친화적인 인간 중심의 기술이다. 따뜻한 기술, 착한 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사회기술, 나눔을 위한 기술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적정기술은 거대기술, 첨단기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슈마허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통해 확산되었다. 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