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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10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중앙 vs 지방 재정 갈등 출구 없나]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방세 특혜… 産團 취득세·재산세 7289억 감면 강국진 나라살림 연구위원/ 서울신문 기자 #1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해 탈루 세원을 발굴한 인천시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를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안행부는 상을 받은 12개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366억원 확충했다고 밝혔다. #2 2006년부터 취득세 감면제가 실시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방세수 감소액이 2조원을 넘겼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아예 취득세를 영구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추가 발생한 지난해 지방세 감.. 2014.10.13
세월호 비극, '정부의 역할'을 생각한다 세월호 비극, '정부의 역할'을 생각한다 강국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신문기자 1997년 경기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부녀복지계장으로 일하던 여성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재에 취약하다며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암덩어리 규제를 무기로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종북) 무사안일 공무원”이라는 각종 민원에 시달렸지요. 군청 간부들은 허가를 내주라고 난리를 쳤답니다. 아예 깡패들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는데도 그 계장은 끝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군청에선 결국 그 계장을 좌천시키고 곧바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돼 화재가 났습니다.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 목숨을 화마가 앗아갔습니다. 국민들은 그때서야 콘크리트.. 2014.04.29
안행부도 모르는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안행부도 모르는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거론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과도한 복지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불편한 진실’은 지금도 연간 수십조원씩 지방으로 흘러가는 ‘토건’(토목·건설) 관련 국고보조사업이다. 그 중심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가 있다. 2014.04.09
지방실정 외면한 주먹구구 사업..지자체 '돈맥경화' 악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쏟아지는 각종 ‘개발공약’은 십중팔구 상당액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준비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이 겹쳐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은 6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다룬다. ▲ 31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저수지 내부에서 박중수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후 상수관을 개량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유수율이 극히 저조함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수 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2014.04.04
철수야 문제는 ‘새정치’가 아니라 ‘정치’야 [미디어현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안철수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어떻게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 2014-02-25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미디어 서울 국회의원 안철수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새정치란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어떻게 ‘새정치’란 말인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개혁을 위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감액, 중앙당 폐지를 약속하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던 모습에서 과연 얼마나 더 새정치에 다가섰는지 의문이다. 사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적용한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 제도 자체가 이제 걸음마를 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1991년 첫 지방선거부터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없었다. .. 2014.03.03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과 ‘밀어내기’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가 지난 5일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식 논평을 통해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라며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1219억원을 바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의 작품이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무상급식에 맞불을 놓기 위해 국회 예산안심의 막판에 ‘끼워넣기’를 했다. 재원 대책은 물론이고 재정 추계도 제대로 안 한 채 졸속으로 시작한 것이 지난해 무상보육 사태의 원인이었다. 당시 정부가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려 하자 이를 가로막은 건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