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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 Report28

[나라살림리포트]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년 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2019.11.04
[나라살림 리포트] 전국 지자체의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 - 행안부의 재정분석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강남구의 재정건전성이 69개 자치구 중 62위, 종합순위가 65위 -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용현황을 타 지자체와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정작 핵심정보인 상대평가결과는 비공개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보수적 운용을 장려하는 행안부 ▣ 재정분석 종합순위 특별/광역시(8) △ 1위 인천광역시(본청) ▲ 8위 부산광역시(본청) 도(9) △ 1위 충청북도(본청) ▲ 9위 제주도(본청) 기초 시(75) △1위 경기 이천시 △2위 전남 여수시 △3위 경기 과천시 ▲75위 경기 시흥시 ▲74위 경남 김해시 ▲73위 전북 익산시 군(82) △1위 경기 연천군 △2위 전남 해남군 △3위 충북 괴산군 ▲82위 경북 칠곡군 ▲81위 경남 하동군 .. 2019.10.31
[나라살림브리핑] 16~18년 긴축재정으로 비축한 재정여력,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안 총량 분석 - 요 약 - 지난 16~18년까지는 발생한 초과세수(68조원)를 재정지출로 연결하지 못하고 국가채무 축소에 43% 재원을(29조원) 사용하며 재정여력을 비축한 긴축 재정이었음. 이에 20년 예산안은 당시 비축한 재정여력을 사용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적극적 재정지출과의 균형을 추구한 예산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2017~2018년 결산상 재정충격지수도 모두 음수를 기록했으며,(-1.04, -0.29, -0.53) 통합재정수지도 큰 폭의 흑자(16.9조원, 24조원, 31.2조원)를 기록하여 민간자금을 위축시키는 효과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 가능함. 총지출 증가는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8.0% 상승하여(본예산 기준 9.3%) 18년 재정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 2019.08.29
[나라살림브리핑] 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18년 국고채 발행량, 초과세수로 인해 계획(106조원)보다 9조원 덜 발행해 국고채 발행량 15년 최대 109조원 이후, 매년 감소하여 18년 100조원 미만 국고채 2016~2018년 3년간 초과세수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21조 감액 발행 작성 :박승만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6개년(‘13~’18)간 국고채 계획대비 발행량 분석 요 약 - 18년 국고채 발행량은 지난 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97.4조원임. 이는 지난 15년 109.3조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임.(16년 101.1조원, 17년 100.8조원) 특히, 18년 당초 계획량 106.4조원보다 초과세수에 따라 9조원을 덜 발행한 것임. 재정 지출확대 목표.. 2019.04.25
[나라살림 리포트] 장애인 예산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2019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지출액은 총 6.6조원: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만이 아닌 전부처 장애인 예산 최초 공개돼. 기존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 예산의 3배, 기존 OECD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보다는 산업 및 공무상 장해를 보상해 주는 개념: 14년 전체 장애인 지출의 약 절반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장애인을 위한 지출 19년 전체 장애인 지출의 약 절반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 보훈 장애인 지출 - 박근혜정부 시절 증가율 부문은 국방전력유지부문,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문: 14~17년 3년간 군인연금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보상금이 75%증대 17~19년 2년간 장애인 고용 부문 지출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두 배 증대 요약 □ 4월 20일 장애인.. 2019.04.22
[나라살림브리핑] 강원도, 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집행률 20% 초과 강원도, 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집행률 20% 초과 소방 안전, 돈이 없기 보다는 재정의 칸막이 등 비효율로 쓰지 못하는 것이 문제 1조원, 1.7조원 적립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1.2%, 8.8%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요 약 소방관련 예산에 관심이 쏠림. 현재 지출구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소방 및 안전 관련 재정 구조가 비효율적임. 돈이 부족하기 보다는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소방안전관련 예산 집행 목적인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8년 미집행률이 1/5을 초과함.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중 하나임. 미집행액 대부분은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이월금임. 이는 소방안전 예산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표현 가능함. 이월 사.. 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