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18년 국고채 발행량, 초과세수로 인해 계획(106조원)보다 9조원 덜 발행해

국고채 발행량 15년 최대 109조원 이후, 매년 감소하여 18년 100조원 미만

국고채 2016~2018년 3년간 초과세수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21조 감액 발행

                                                                    작성 :박승만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6개년(‘13~’18)간 국고채 계획대비 발행량 분석

 

  • 요 약    -

 

  • 18년 국고채 발행량은 지난 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97.4조원임. 이는 지난 15년 109.3조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임.(16년 101.1조원, 17년 100.8조원)

  • 특히, 18년 당초 계획량 106.4조원보다 초과세수에 따라 9조원을 덜 발행한 것임. 재정  지출확대 목표에 따라 18년 당초 국고채 발행계획량은 17년 계획량보다(103.7조원) 확대한 106.4조원 이었으나, 실제 발행량은 17년 발행량보다(100.8조원) 오히려 감소한 97.4조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국고채 발행을 늘리더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던 18년 재정운용 목표가 초과세수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발되었음을 뜻하며, 추가재정 지출의 여력이 발생했다는 의미임.

  • ‘13~’15년 국고채 실제 발행액은 당초 발행 계획액 보다 15조원을 추가로 더 발행했음. 반면 ‘16~’18 에는 초과세수로 인해 당초 발행 계획액 보다 오히려 21조원을 덜 발행했음.  

< 연도별 국고채 발행량, 17~18년 국고채 계획량, 실제 발행량>        (단위 : 조 원)

구분

‘13

계획

‘13

실적

‘14계획

‘14실적

‘15

계획

‘15

실적

‘16

계획

‘16

실적

‘17

계획

‘17

실적

‘18

계획

‘18

실적

발행

79.7

88.4

97.9

97.5

102.7

109.3

110.1

101.1

103.7

100.8

106.4

97.4

차액

8.7

-0.4

6.6

-9

-2.9

-9

잔액

400.7

438.3

485.1

516.9

546.7

567.0

 

 

>>> '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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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지출액은 총 6.6조원: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만이 아닌 전부처 장애인 예산 최초 공개돼.

                                기존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 예산의 3, 기존 OECD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보다는 산업 및 공무상 장해를 보상해 주는 개념:

                               14년 전체 장애인 지출의 약 절반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장애인을 위한 지출

                               19년 전체 장애인 지출의 약 절반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 보훈 장애인 지출

 

                            - 박근혜정부 시절 증가율 부문은 국방전력유지부문,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문:

                              14~173년간 군인연금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보상금이 75%증대

                              17~192년간 장애인 고용 부문 지출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두 배 증대

 

 

요약

 

4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지출 금액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발표함. 이전에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관련 예산액 외에 전체 부처의 장애인 관련 지출액이 집계되어 발표된 바가 없음. 이에 중앙정부 전체 부처의 장애인 지출 현황을 분석함.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증감률

장애인 지출

4.4

5.1

5.5

5.4

5.9

6.6

50%

사회복지지출

97.2

105.3

112.9

119.1

133.5

148.9

53%

총지출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32%

OECD 장애인 예산

9

 

 

 

 

 

 

장애통계연보상 장애인예산

1.2

1.8

1.9

2.0

2.2

 

 

 

 

전 중앙부처의 장애인 관련 지출액은 기존 장애통계연보상의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 예산보다 약 3배 크고, OECD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규모임.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지출 규모는 4.4조원에서 6.6조원으로 50% 증대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는 더 많이 증가했으나 전체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53%에는 다소 못 미치는 규모임.

 

2014년 장애인 관련 지출액 절반이 산업재해보험 지출임.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된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 출신) 장애인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 장애인 예산의 절반가량임. 이는 장애인 관련 지출이 산업 및 공무상 현장에서 발생한 장애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집행되었음을 시사함. 최근 5년 동안은 산재 외 장애인 관련 일반회계 지출이 증가함.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간증감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0

2.1

2.1

1.9

2.0

2.0

1.8%

보훈

0.6

0.6

0.9

0.9

1.1

1.0

100.2%

기타

1.8

2.4

2.4

2.6

2.9

3.6

96.9%

총 장애인 지출

4.4

5.1

5.5

5.4

5.9

6.6

200.1%

 

 

박근혜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장애인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된 부문은 국방 분야 전력유지부문임.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한 장애보상금예산 사업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용부문에서 장애인 관련 지출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대되었음. 고용부문 지출은 2014835억원, 20171052억원에서 2019년에는 2095억원으로 증대됨. , 문재인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2년 동안 두 배(증감률 100%)증대되었음.

 

장애인 관련 지출에 있어 산업이나 공무상의 장해를 배상·보상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산업현장, 특히 정규직으로 진입하지 못한 재가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와 권리적 차원으로 장애인 관련 지출이 확대될 할 필요가 있음.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최근 크게 증가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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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집행률 20% 초과

소방 안전, 돈이 없기 보다는 재정의 칸막이 등 비효율로 쓰지 못하는 것이 문제

1조원, 1.7조원 적립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1.2%, 8.8%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요 약    

 

  • 소방관련 예산에 관심이 쏠림. 현재 지출구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소방 및 안전 관련 재정 구조가 비효율적임. 돈이 부족하기 보다는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소방안전관련 예산 집행 목적인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8년 미집행률이 1/5을 초과함.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중 하나임. 미집행액 대부분은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이월금임. 이는 소방안전 예산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표현 가능함. 이월 사업에 편성된 예산액 만큼 실제 지출되어야 할 사업이 편성되지 못함.

  •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전국적으로 각각 1조원, 1.7조원이 적립 되어 있으나 17년 사용액은 각각 125억원, 1539억원에 불과해 조성액대비 사용액이 1.2%, 8.8%에 그침. 이는 법상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임. 적극적인 지출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적립배율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속초시의 세입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세출대비 10%가 넘는 382억원임. 382억원의 추가 재정집행 여력이 있다는 의미임.

(단위: 억원)

예산현액

지출액

미집행액

미집행률

‘18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098

867

232

21%

 

(단위: 억원)

16년 말 적립액

17년 지출액

17년 말 적립액

조성액 대비 사용액

‘17 전국 재해구호기금

9,380

125

10,311

1.2%

‘17 전국 재난관리기금

14,937

1,539

17,392

8.8%

 

 

>>> 강원도, 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집행률 20% 초과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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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17년 실적보다 불과  2.7조원 증가한 18년 국세수입예산, 예견된 초과세수

18년 실적보다 1.2조원 증가한 19년 국세수입예산, 19년도 초과세수 우려돼

초과세수 만큼 민간 자금 위축 돼. 재정 지출을 통해 해결해야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초과세수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 요 약    -


  • 세수예측 실패의 원인은 반도체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있음.최근 3년간 급여총액은 13% 증가하는 동안 1억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은 35% 증대함. 또한, 부동산 안정 정책 등 정책목표를 세입에 반영하는 등의 정치적 조정 가능성도 존재함.

  • 세입추계 모델을 공개하여 정치적 조정 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함. 세입예산 추계오류를 결과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추계 모형 공개가 우선적 과제임.

  • 예측 실패보다 대응 실패가 더 중요함.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세입추계를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해야 함. 17년도 국세 세입예산 액수는 16년도 결산보다 오히려 0.3조원 적은 수치임. 18년도 세입예산도 17년 보다 불과 2.7조원 증대한 규모이며 19년도 역시 1.2조원 증대한 액수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년 세수는 20조원 이상 증대되고 있음. 올해도 세수 증가가 경상성장률 만큼 증대된다면 또 다시초과세수가 우려됨.

  • 정부의 초과세수 액수는 그만큼 예상치 않은 민간자금이 위축되는 것임. 정부 재정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민간 자금을 위축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함.




2017

2018

2019

전년도 결산(A)

242.6

265.4

293.6

예산 액수(B)

242.3

268.1

294.8

차액(B)-(A)

-0.3

2.7

1.2

실제 전년대비 차액

22.8

28.2

?



>>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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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증액

감액

총 증감액

2,903,401

-4,828,336

회계적 증감액

834,169

-3,548,720

실질 증감액

2,069,232

-1,279,616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


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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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전체보기: https://goo.gl/VZmnKx


목차 2


요약 3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관 4

2. 세수 규모와 사용처 4

3. 2009년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주기적 연장 5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부당한 이유 6

5. 개별소비세 전환과 칸막이 운용 중단 시급 8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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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14호 전문보기 https://goo.gl/5Wiq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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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 https://goo.gl/1dZf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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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몰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함.

  • 정부가 밝힌 소득세 감면 혜택 액수는 연 45만원임.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요가 많은 계층은 지금도 소득세 납부 금액이 0원임.(소득세 미납 비율 32%, 평균 소득세 납부액 13만원) 연 13만원을 절약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저축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역진적인 정책임.  중소기업의 적은 소득에도 수 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야 함. 빚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은 꾸준히 저축하기 어려움.

  • 특히, 내일채움공제 17년 본예산은 903억원, 추경에서 131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음. 반면 17년 집행액은 689억원으로 추경편성의 의미가 없음.

  • 소득세 감면은 면세점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저축매칭 지원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함. EITC와 두루누리 확대가 정공법임.

 

(단위: 만원)

소비수요 적고

저축여력 있는 청년 A

소비수요 많고

저축여력 없는 청년 B

급여총계(연봉)

2500

2500

소득 지원(세금감면) 혜택

45

0

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혜택

800

0

주거비 지원 혜택

70

70

교통비 지원 혜택

120

120

전체 혜택 소계

1035

19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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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 11호- 2018년 국회 증액 예산 절반이 선심성 지역 예산_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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