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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 Report26

[나라살림브리핑] 16~18년 긴축재정으로 비축한 재정여력,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안 총량 분석 - 요 약 - 지난 16~18년까지는 발생한 초과세수(68조원)를 재정지출로 연결하지 못하고 국가채무 축소에 43% 재원을(29조원) 사용하며 재정여력을 비축한 긴축 재정이었음. 이에 20년 예산안은 당시 비축한 재정여력을 사용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적극적 재정지출과의 균형을 추구한 예산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2017~2018년 결산상 재정충격지수도 모두 음수를 기록했으며,(-1.04, -0.29, -0.53) 통합재정수지도 큰 폭의 흑자(16.9조원, 24조원, 31.2조원)를 기록하여 민간자금을 위축시키는 효과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 가능함. 총지출 증가는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8.0% 상승하여(본예산 기준 9.3%) 18년 재정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 2019.08.29
[나라살림브리핑] 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18년 국고채 발행량, 초과세수로 인해 계획(106조원)보다 9조원 덜 발행해 국고채 발행량 15년 최대 109조원 이후, 매년 감소하여 18년 100조원 미만 국고채 2016~2018년 3년간 초과세수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21조 감액 발행 작성 :박승만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6개년(‘13~’18)간 국고채 계획대비 발행량 분석 요 약 - 18년 국고채 발행량은 지난 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97.4조원임. 이는 지난 15년 109.3조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임.(16년 101.1조원, 17년 100.8조원) 특히, 18년 당초 계획량 106.4조원보다 초과세수에 따라 9조원을 덜 발행한 것임. 재정 지출확대 목표.. 2019.04.25
[나라살림 리포트] 장애인 예산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2019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지출액은 총 6.6조원: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만이 아닌 전부처 장애인 예산 최초 공개돼. 기존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 예산의 3배, 기존 OECD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보다는 산업 및 공무상 장해를 보상해 주는 개념: 14년 전체 장애인 지출의 약 절반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장애인을 위한 지출 19년 전체 장애인 지출의 약 절반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 보훈 장애인 지출 - 박근혜정부 시절 증가율 부문은 국방전력유지부문,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문: 14~17년 3년간 군인연금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보상금이 75%증대 17~19년 2년간 장애인 고용 부문 지출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두 배 증대 요약 □ 4월 20일 장애인.. 2019.04.22
[나라살림브리핑] 강원도, 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집행률 20% 초과 강원도, 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집행률 20% 초과 소방 안전, 돈이 없기 보다는 재정의 칸막이 등 비효율로 쓰지 못하는 것이 문제 1조원, 1.7조원 적립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1.2%, 8.8%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요 약 소방관련 예산에 관심이 쏠림. 현재 지출구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소방 및 안전 관련 재정 구조가 비효율적임. 돈이 부족하기 보다는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소방안전관련 예산 집행 목적인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8년 미집행률이 1/5을 초과함.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중 하나임. 미집행액 대부분은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이월금임. 이는 소방안전 예산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표현 가능함. 이월 사.. 2019.04.15
[나라살림브리핑]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17년 실적보다 불과 2.7조원 증가한 18년 국세수입예산, 예견된 초과세수18년 실적보다 1.2조원 증가한 19년 국세수입예산, 19년도 초과세수 우려돼초과세수 만큼 민간 자금 위축 돼. 재정 지출을 통해 해결해야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초과세수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요 약 - 세수예측 실패의 원인은 반도체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있음.최근 3년간 급여총액은 13% 증가하는 동안 1억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은 35% 증대함. 또한, 부동산 안정 정책 등 정책.. 2019.02.11
[나라살림 리포트] 19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 증감액 분석 및 의의 -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즉,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