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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 Report30

[나라살림브리핑]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 요 약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감액 의미 예시사업 전체 감액규모 9조 750.. 2019. 12. 16.
[나라살림리포트] 정부 기금 여유자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지속됨. - 11개 사업성 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자금 규모만 14조원임. -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 포함시 여유자금 규모 45조원 문제점: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쪽에선 돈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모자라는 현상 - 석면제거, 장애인고용 등 돈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음. 여유자금 각각 500억원, 1.3조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스포츠토토 수입 및 전기요금의 3.7%가 자동적립 되어 세원이 지나치게 풍부함. 방만한 사업을 하고도 여유자금 많아. 개선방안: 재정의 칸막이의 비효율을 없애고 기금의 남는 .. 2019. 12. 11.
[나라살림리포트]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년 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2019. 11. 4.
[나라살림 리포트] 전국 지자체의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 - 행안부의 재정분석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강남구의 재정건전성이 69개 자치구 중 62위, 종합순위가 65위 -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용현황을 타 지자체와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정작 핵심정보인 상대평가결과는 비공개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보수적 운용을 장려하는 행안부 ▣ 재정분석 종합순위 특별/광역시(8) △ 1위 인천광역시(본청) ▲ 8위 부산광역시(본청) 도(9) △ 1위 충청북도(본청) ▲ 9위 제주도(본청) 기초 시(75) △1위 경기 이천시 △2위 전남 여수시 △3위 경기 과천시 ▲75위 경기 시흥시 ▲74위 경남 김해시 ▲73위 전북 익산시 군(82) △1위 경기 연천군 △2위 전남 해남군 △3위 충북 괴산군 ▲82위 경북 칠곡군 ▲81위 경남 하동군 .. 2019. 10. 31.
[나라살림브리핑] 16~18년 긴축재정으로 비축한 재정여력,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안 총량 분석 - 요 약 - 지난 16~18년까지는 발생한 초과세수(68조원)를 재정지출로 연결하지 못하고 국가채무 축소에 43% 재원을(29조원) 사용하며 재정여력을 비축한 긴축 재정이었음. 이에 20년 예산안은 당시 비축한 재정여력을 사용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적극적 재정지출과의 균형을 추구한 예산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2017~2018년 결산상 재정충격지수도 모두 음수를 기록했으며,(-1.04, -0.29, -0.53) 통합재정수지도 큰 폭의 흑자(16.9조원, 24조원, 31.2조원)를 기록하여 민간자금을 위축시키는 효과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 가능함. 총지출 증가는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8.0% 상승하여(본예산 기준 9.3%) 18년 재정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 2019. 8. 29.
[나라살림브리핑] 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18년 국고채 발행량, 초과세수로 인해 계획(106조원)보다 9조원 덜 발행해 국고채 발행량 15년 최대 109조원 이후, 매년 감소하여 18년 100조원 미만 국고채 2016~2018년 3년간 초과세수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21조 감액 발행 작성 :박승만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6개년(‘13~’18)간 국고채 계획대비 발행량 분석 요 약 - 18년 국고채 발행량은 지난 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97.4조원임. 이는 지난 15년 109.3조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임.(16년 101.1조원, 17년 100.8조원) 특히, 18년 당초 계획량 106.4조원보다 초과세수에 따라 9조원을 덜 발행한 것임. 재정 지출확대 목표.. 20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