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주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원

                 이정훈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윤재훈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청년정책 현황 : 서울시 청년정책

  1. 지난 5년간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기준 변화
  2. 청년정책 제도화 측면에서 본 서울시 청년사업 예산 편성의 성과와 한계
  3.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편성 - 집행과정과 주요정책 사례

3. 청년정책 현황 : 청년의 시정 참여구조 평가

  1. 서울시 청년거버넌스 주요 기관 운영 현황
  2.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성과와 한계
  3. 청년정책의 발전전망과 자율예산제 도입의 필요성

4. 예산참여 사례: 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1. 운영현황
  2. 성과와 한계
  3. 시사점

5. 청년자율예산제(안)

  1. 필요성
  2. 청년자율예산제 모델(안)
  3. 청년자율예산제 2019년 도입(안)

6. 2019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안)




** 문의: 02-336-0619/ narasal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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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목차- 


요약 

 

I. 연구개요 1

1. 연구용역 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방향 1

4. 주요 연구내용 2

6. 연구 추진체계 4

 

II. 대덕구 재정 현황 및 문제점 5

1. 일반현황 5

2. 회계현황 6

3. 재정현황 7

. 세입세출결산 요약 7

. 세입결산 8

. 세출결산 9

. 기금운영현황 11

. 공유재산 및 물품 13

4. 문제점 15

. 행사축제경비 급증 15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문제 18

. 기본경비 및 맞춤형복지비 증가 문제 20

. 사회복지비 증가 문제 23

. 지방보조금 문제 25

 

III. 주제별 분석 27

1. 세입현황 분석 27

2. 인건비 분석 29

3. 사회복지비 분석 32

 

IV. 재원확보방안 35

1.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35

.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35

. 자체세입(구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례 37

. 체납액 징수강화 41

 

V. 사업별 분석 47

1. 총괄 47

2. 사업별 48

 

참고문헌 70

 

** 문의: 02-336-0619/ narasal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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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내용 2

4. 연구 추진체계 4

 

II. 여주시 재정현황 5

1. 재정현황 5

1) 일반현황 5

2) 재정현황 5

3) 재정공시 현황 8

4) 소 결 15

 

III. 여주시 재정분석 16

1. 2017년 결산 분석 16

1) 결산 총괄 분석 16

2) 세입 관리지표 분석 21

3) 세출 관리지표 분석 22

4) 기금 분석 23

5) 소 결 25

2. 재정공시 분석 26

1) 재정공시 총괄 분석 26

2) 재정공시 지표별 분석 28

3) 소 결 38

3. 재정운용 지표 분석 (2017년 결산) 39

1) 재정운용 지표 39

2) 재정운용 지표 해석 40

3) 재정운용 지표 분석 45

4) 재정건전성 지표별 분석 47

5) 재정효율성 지표별 분석 49

6) 소 결 55

 

IV. 2018년 재정분석 및 개선방안 57

1. 2018년 재정분석 57

1) 재정분석 방향 57

2) 세입 과소 추계 57

3) 인건비 과다 59

4) 수의계약 과다 65

5)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미흡 67

6)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 미흡 75

7) 예산 집행률 부진 82

8) 행정운영경비 과다 85

2. 재정운용 개선방안 88

 

V. 2019년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 91

1. 세입세출 조정 가용재원 목표 91

1) 세입 확충 방안 총괄표 91

2) 세출 구조조정 방안 총괄표 91

2. 세입 확충 방안 92

1) 초과 세입 편성 92

2) 국비 보조금 확보 92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 100

3. 세출 구조조정 방안 105

 

VI. 여주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 제시 108

1. 재정혁신 제도 구축방안 108

1) 시책사업 일몰제 도입 108

2)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108

3) 경기도의 재정사업 평가 114

4)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123

2. 사회조사(주민수요) 예산 반영 124

1) 사회조사 개요 124

2) 사회조사 결과 예산 반영 126

3. 재정분권 대응 방안 14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응 방안 141

2) 지방소비세 등 증가 대응 방안 148

3) 2019년 지방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 150

 


문의: 02-336-0619/ narasal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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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우 지 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박 승 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목차 -


I. 연구개요 1

1. 연구용역 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방향 3

4. 주요 연구내용 3

5. 연구 방법 4

6. 연구 추진체계 4

 

II. 광명시 재정 현황 5

1. 최근 결산현황 5

. 세입현황 5

. 세출현황 6

. 인건비 현황 7

 

III. 광명시 재정지표 분석 12

1. 재정지표 현황 12

2.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 방안 14

3. 재정효율성 지표 15

 

IV.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2

1.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공약사항 22

2.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30

.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30

. 체납액 징수강화 32

.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사례 연구 37

3.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41

. 행정운영경비 및 자본시설유지관리비 개선 방안 41

. 공기업 부채 및 출자출연전출금 개선 방안 42

. 광명동굴 운영 효율화 45

. 기금운용 방안 개선 50

. 보조사업 정비 방향 55

4. 시책사업 일몰제 도입 65

. 추진 배경 65

.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65

.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113

 

V. 사업별 분석 107

1. 나라살림연구소 제1차 검토의견 107

2.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반영 결과 120

3. 2019년 예산안 검토의견 127

 

참고문헌 135


** 문의: 02-336-0619/ narasal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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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I. 연구개요

1. 연구용역 개요 

2. 연구배경

3. 연구방향

4. 주요 연구내용

5. 연구 추진체계


II. 마포구 재정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현황

가. 세입세출결산 요약 

나. 세입결산

다. 세출결산

라. 기금운영현황

마. 공유재산 및 물품 

2. 문제점

가. 행사축제경비 급증 

나. 출자・출연금 문제 

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문제 


III. 주제별 분석

1. 세입현황 분석

2. 인건비 분석 

3. 마포중앙도서관 분석

가. 마포중앙도서관 현황 

나. 서울시 및 기타 구립도서관 비교 분석

다. 서울시 균형발전계획(도서관 분야)

4. 마포문화재단 분석

5. 공유재산매각 수입 관리 방안 


IV. 사업별 분석

1. 기획경제, 복지교육 

2. 문화, 관광, 환경

3. 도시재생, 교통 및 건설, 보건소 

참고문헌


** 문의: 02-336-0619/ narasal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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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김 태 욱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목차-


I. 연구개요

1. 연구용역 개요

2. 연구배경

3. 연구방향 

4. 주요 연구내용 

5. 연구 방법 

6. 연구 추진체계 


II. 은평구 재정현황

1. 세입 현황

2. 세출 현황 

3. 기금운용 현황

4. 재정지표 현황


III.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1. 민선7기 구정운영방향과 주요 공약사항 

2.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1)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2) 체납액 징수강화 

3) 자체세입(구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례 연구 

4) 국·시비(공모사업, 보조금사업) 확보 방안

3. 세출 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1) 집행부진사업 조정

2) 관심사업 구조조정 방안 분석 

3) 인건비 현황 분석

4) 노인복지 예산 분석 

5) 보육지원 예산 분석

6) 은평구도서관 현황

7) 민간위탁 현황 


IV. 일몰제 도입 방안 

1. 추진 배경

2.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1)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사업 평가

2) 경기도의 재정사업 평가

3. 도입방안 

1) 시책일몰제 조례 제정

2)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 문의: 02-336-0619/ narasal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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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장 길잡이 

참여예산 활동가 되기_이호 (더 이음 | 공동대표)


2장 참여예산과 재정 민주주의 

재정 민주주의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의 쟁점_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 연구위원)


3장 참여예산과 예산감시

재정 민주주의와 예산모니터링 활동_전상봉 (서울시민연대 | 대표)


4장 참여예산과 성인지예산

다시, 참여예산에 성인지 관점 엮어내기

_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연구위원)

_박신연숙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 운영위원)


5장 참여예산과 민주주의

거버넌스에 대처하는 참여예산 활동가의 자세_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연구위원)


[별책] 예산낭비를 찾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차 례

 

 

서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변화 평가

 

국내 참여예산제 사례

 

결론 및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모델() 제안


** 문의: 02-336-0619/ narasal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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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허 수 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미 나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원)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나.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연구 추진체계


II. 산림정책과 산림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1. 산림청 전략과 정부 과제

가. 산림청 비전과 목표

나.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2. 예산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 환경의 변화

나. 산림의 공익적 기능 중요성 대두

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 환경 협력 활성화

3. 사례조사

가. 영국 

나. 핀란드 

4. 예산관련 문제점 분석

가.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경제산림) 

나. 산림자원이용(산림산업 경쟁력강화)(경제산림)

다. 국제산림협력 및 R&D(경제산림) 

라.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복지산림) 

마. 산림재해의 재난 예방 및 대응(생태산림) 

바. 산림지역 및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

5. 시사점 


III. 산림예산의 현황 분석 

1. 산림청 일반현황

2. 산림예산 동향

3. 2018년 산림예산 현황

가. 2018년 예산 편성 방향

나. 2018년 산림청 세출예산 현황

4. 시사점 


IV. 산림정책의 주요 쟁점

1.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쟁점 

가. 전국산림현황 

나. 조림사업

다. 숲가꾸기 사업

라.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문제점

2. 산림경영 참여 쟁점(사유림 관리에서 경영으로)

가. 문제의식

나.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 쟁점(계획 vs 집행 예산분석)

가. 제6차 산림기본계획

나.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예산투입 검토

4. 산림·산지 경제자원화 쟁점

가. 문제의식

나.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시사점

가.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사점

나. 산림경영 참여(사유림 관리에서 경영으로)의 시사점 

다.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의 시사점 

라. 산림·산지 경제자원화의 시사점


V. 재정 분권 등 정부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한 예산투입방안

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배분 현황 및 문제점 

2.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선 논의와 산림청 대응방향

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조

나. 지역발전특별회계 문제점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선방향

라. 산림청 지특 현황과 대응 방향

3. 산림청 보조사업별 대응방안

가. 대응방안 종합

나.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다. 조림사업 

라. 숲가꾸기

마. 산림교육치유활성화

바. 산림서비스도우미

사. 생활림조성관리 

아. 산림재해일자리

자. 산림복원

차. 산림경영자원육성(생활)

카. 임도시설 (국유림제외, 생활)

타. 목재생산‧품질관리

파.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하. 임산물수출촉진

거. 임업기능인양성

너.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더. 사방사업

러. 산림경영지도

머. 숲길 네트워크 구축

버.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서. 묘목생산 

어. 산림경영계획작성 

저. 산림바이오휴양밸리조성(충북)

처. 산불방지대책

커. 산림재해대책비

터. 지진·해일대응

퍼. 청정임산물이용증진 

허. 산림병해충방제 

4. 시사점


VI. 국민참여 예산 선도적 도입방안

1. 국민참여예산 제도

가. 개요 

나. 각 부처 국민참여예산 대응

2. 산림청의 선진적 국민참여예산 제도 실시 방안

가. 방향

나. 구성방안

다. 운영방안


VII. 산림예산 혁신 방안 제안 

1. 산림조합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 방향 도출 필요

가. 문제의식 

나. 산림조합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산림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제안

가. 문제의식

나. 사업 제안


참고문헌


* 보고서 문의는 02-336-0619 또는 narasallim@gmail.com 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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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티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재 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박 승 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II.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1) 환경정책과 목표 

2) 환경예산의 개념과 범위 

3) 환경예산의 역할과 방향

4) 환경규제와 예산

2. 환경예산과 정책방향

1) 100대 국정과제 상의 환경부 과제

2)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의 환경부 방향

3. 환경 예산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1)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 환경의 변화 

2) 저출산 및 도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4. 환경예산관련 선행연구 분석 

1) 환경예산 운용에 대한 연구

2) 환경예산과 사업평가에 대한 연구

5. 시사점 


III. 환경예산의 현황분석

1. 환경부 일반현황

1) 조직 및 정원 

2. 환경부 예산 동향

1) 환경부 예산 변화

2) 환경예산의 변화과정 

3. 환경예산 구조

1) 세입예산구조

2) 세출예산구조

3) 예산 부문별 구조 현황

4. 시사점


IV. 환경예산의 주요 쟁점 

1. 수계기금 쟁점

1) 개요

2) 수계기금 문제점

2. 환경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쟁점

1)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2) 지방재정에서 환경보호 예산의 비중 증가

3. 상하수도· 수질 쟁점

1) 상하수도· 수질 지방보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상하수도수질 관리 전략 필요

4. 전략목표와 부합하는 예산계획 및 성과 쟁점(계획 vs 집행 예산분석) 

1)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 제3차 자연환경보존계획

3) 제2차 물환경계획

4) 제1차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16-’20)

5) 환경보건10개년계획(2011-2020 수정계획)

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7) 소결

5. 재활용 폐기물 처리 쟁점

1) 문제의 발단

2) 사태발생 요인

3) 해결 방안

6. 국민참여예산 확대 방안

1) 국민참여예산 제도 개요

2) 각 부처 대응

3) 환경부의 선진적 국민참여예산 제도 실시 방안

7. 시사점


V. 과목구조 개편 방안

1. 과목구조 개편 전략

1) 추진 배경

2) 추진 방향

2. 과목구조 개편 방향

1) 과목구조 개편방안1

2) 2019년 예산 과목구조 개편 최종안

3. 과목구조 개편 중장기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개편 프로그램 구조


* 보고서 문의는 02-336-0619 또는 narasallim@gmai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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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생태계서비스 정책 도입을 위한 자연환경예산 체계 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



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연 구 원 이 왕 재

박 현 숙

이 상 민

연구보조원 박 승 만

백 연 주


목차


1장. 연구의 개요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1. 중앙정부 자연환경 분야 정책과 재정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3

2. 자연환경 예산의 단기-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 제시 ···················································· 4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책 도입을 위한 세입·세출 구조 제안 ····························· 5

4. 조사 및 분석 방법 ························································ 6

3절. 기대성과 및 향후계획 ································ 6


2장. 생태계서비스와 동향

 

1절. 생태계서비스의 개요 ················································· 9

1.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 9

2. 생태계서비스전략의 추진배경 ······························································ 11

3. 생태계서비스전략의 위상 및 근거 ······················································ 11

4. 생태계서비스전략의 비전 및 목표 ······················································ 12

2절. 국외동향 ···································································································· 14

1. 유럽연합의 생태계서비스전략 ······························································ 14

2. 생태계서비스 주요 평가 ·········································································· 14

3. 환경보호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협약 ················································ 16

3절. 국내동향 ···································································································· 17

1. 환경부 ············································································································· 17

2. 농식품부 ········································································································ 19

3. 산림청 ············································································································· 19

4. 해수부 ············································································································· 22

4절. 시사점 ········································································································· 24

1. 국외동향 시사점 ·························································································· 24

2. 국내동향 시사점 ·························································································· 25


3장. 국내·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제도


1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요 ··································································· 29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의 개념 ························································ 29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의 의의 ························································ 29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의 관련 제도 유형 ··································· 30

2절.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제도 ········································· 31

1.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 ········································································ 31

2. 생태계보전협력금 ······················································································· 34

3. 물이용부담금제도 ······················································································· 40

4. 국립공원 내 생태우수지역 보전 이용금 징수 시범사업 ············· 43

3절. 타부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제도 ········································· 47

1. 농식품부의 농업직접지불제도 ······························································· 47

2. 농식품부의 농지보전부담금 ··································································· 49

3. 농식품부의 대체초지조성비 ··································································· 52

4. 산림청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4

5. 해수부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56

6.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 60

7. 기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법 ························································ 63

4절. 국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제도 ·············································· 64

1. 코스타리카의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 64

2. 일본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산림환경세) ·········································· 73

5절. 시사점 ·········································································································· 75

1. 환경부 관련 제도의 시사점 ····································································· 75

2. 타부처 관련 제도의 시사점 ····································································· 78

3. 해외 관련 제도의 시사점 ·········································································· 81


4장. 환경부의 자연환경정책과 재정 


1절. 자연환경정책의 개요 ············································································ 85

1. 자연환경정책의 개념 및 범위 ······························································· 85

2.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개요 ······································································ 86

3.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개요 ······························································· 94

2절. 자연환경정책 대상 사업 분석 ·························································· 96

1. 환경부 자연보존국의 제3차 자연보존기본계획 대상사업 ········ 97

2. 환경부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상 사업 ········································ 98

3. 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 대상 사업 분석 ··········································· 104

3절. 자연환경정책관련 재정현황 분석 ··················································· 106

1. 환경보호지출 통계 중 생물다양성 보호 지출 ································· 106

2. 국가재정운용계획 ······················································································· 108

3. 2018년 환경부 세출 예산 ········································································ 109

4절. 시사점 ········································································································· 118

1. 자연환경정책의 시사점 ············································································ 118

2. 대상 사업 분석 시사점 ·············································································· 118

3. 자연환경정책 재정분석 시사점 ····························································· 119


5장. 자연환경 예산의 재원 확보 방안 및 모델제안 


1절. 재원확보 방향 ··························································································· 123

1.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세입 재원 운용 필요 ····································· 123

2. 기본 계획과 사업 예산의 연계성 확보 ················································ 123

3. 환경부의 재원배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 124

2절. 재원확보 방안 ··························································································· 124

1. 기존 재원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재원 확보 ······························· 125

2. 새로운 재원 확보 ························································································· 125

3. 중장기 방안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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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