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감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합장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 직원을 임면하는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왕’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열렸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는 두 번째이다. 농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 140명 등 총 1344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다. 그런데 436건의 비리가 적발되고, 725명이 단속됐다. 직접 마을을 돌면서 돈다발을 뿌리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농협은 말 그대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협동조합이다.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하고 유통, 판매마진을 줄여 소비자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썬키스트, 제스프리, 로치데일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농업협동조합 이름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부가가치를 자체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면 농협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따라 생긴 이권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2017년 농협 구조개편이 있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업부문 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조원 출자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5~2016년 각각 1700억원이 들어갔다. 2018년 이후에도 매년 100억~2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앞으로도 계속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략)

 

개혁을 위해서는 무자격 조합원, 감시가 어려운 구조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농협으로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는 조합원이 172만명에 달한다. 이들 상당수가 농사를 그만둔 노인이다. 이들이 조합의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감시가 어려운 이유는 조합장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 직원을 임면하는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왕’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런 권한을 축소하고 조합원의 경영 확대, 비리조합장의 입후보 제한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합장 선거는 ‘비리’ 오명을 벗기 어렵다. 결국은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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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190220 <오늘의 숫자> 4
- 전국에서 ‘신공항 갈등’이 벌어자고 있습니다. 신공항은 14곳 중 4곳만이 흑자이고, 아예 운영되지도 않는 울진이나 예천 등 다른곳 까지 생각하면 신중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나저나 공항이 없어서 지역발전이 안된건지, 체면때문인지, 지역예산확보로 잠시나마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건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보고서> 국가미래비전2040

- 고교무상교육2021, 교육재정교부금, 아동가족예산 1.3%(OECD 2.4%)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미래비젼 2030보고서>에 이은 장기계힉인데요. 지난번에 재원마련 대책없이 진행된것이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반복되지 말아야 겠죠. - 2년전 남대서양에서 침몰되었던 스텔라데이지호를 정부가 작년 미용역업체에 맡기자 이틀만에 블랙박스를 찾았답니다. 그동안 ‘선례가 없어 심해수색을 할수 없다’고 했다던데요. 솔직히 예산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게 아닐까요 - 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KTX 조기착공과 '스마트 산단' 조성을 약속했답니다. 현안을 챙기며 도정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일텐데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는데 자꾸만 정치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방향으로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 집과 시설에만 머물던 발달장애인들이 내달부터 ‘낮할동’서비스를 지원받는 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배려가 있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경쟁이 5파전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수 때문 일 텐데요. 부디 이것만 유일한 지역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축협이 특별상여금 편법지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3억4200만원이랍니다. 이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돌고돌아 나랏돈이 아닐까요.  

- 그린수소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고로 이건 절대 안된다는 논리나 이건 절대 된다는 논리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니 포토폴리오도 고민하고, 싸움이 아닌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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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20190211

<오늘의 숫자> 1조 389억원

- 주한미군주둔비인 한일 방위비준담금 협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몇가지 제도개선은 있지만 협정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사상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등 불리한 조건도 많습니다. 사업가 대통령을 만나니 돈 문제만큼은 여러모로 힘들어지네요


<오늘의 보고서> 초과세수 문제핵심은 예측실패가 아닌 대응실패(나라살림연구소)


- 세수추계모델공개가 초과세수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으로 다른나라들처럼 방법론을 공개하라는 주장입니다. 국회 김성식의원도 세수추계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아끼기 위해 보수적 추계를 했다가 확장적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대응의 효과를 줄여온 것이 문제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인데 기회비용이 사라진거죠.


- 국회 예산·인사·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혁신자문위가 마련한 국회법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습니다. 법인보조금을 삭감 등 국회의 자체예산삭감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쪽지예산 근절, 김영란법 개정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위가 열려야 뭘 논의라고 할텐데요.



- 미중 무역마찰로 우리나라 돼지고기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중국수출이 막힌 미국산 돼지고기가 미국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경쟁력이 높아져서 한국으로 수출을 틀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증가의 40%를 미국이 차지했답니다. 우리도 정부지원을 늘리수는 없고 상계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눈치만 볼지 답답합니다.


-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1119억원을 들여 군위군에 들어섰는데요. 핵심인 삼국유사 목판본이 일연스님이 기거했던 인각사 측에서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 복원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니 부디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합니다


- 단기일자리에 대한 특집기사를 실었는데요. ‘전통시장 지킴이’사업이 대표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본소득’같이 직접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 충남부여군에서 서동연꽃추제를 하면서 1억2천만원의 용역을 1인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2천만원이라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목을 매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 박원순시장이 비인가 대안학교를 시립화 해서 모든 운영비를 시예산에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교육계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획일화된 교육이 다양해지고 있는 흐름에 대한 공공정책의 변화중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경남도는 해마다 국비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중입니다. 도지사도 없어서 잘 될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자체들이 너무 국비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우리나라 인구감소시기가 당초 2032년에서 작년에 2027년으로 바뀌더니 조만간 2018년 출산율이 공개되면서 더 단축될것이랍니다. 저출산의 공포가 더 심화되겠군요.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결과 삶의질은 높이지만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삶의 질은 좋아진거죠? 고용은 줄지는 않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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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2019122)

 

<오늘의 숫자> 71.4%


- 부산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복지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복지비 비중이 무려 71.4%(본예산)이랍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 현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은 매칭비용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면 될텐데요. 지방은 사각지대와 모니터를 담당하고요, 아동수당을 보면 행정비용이 더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보고서>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 ‘최근 10년동안의 정부 예산안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예산변동사항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

지난10년간의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나라 빚 이자 예상치를 낮춰 대폭삭감하고, 확보 예산을 지역 SOC예산으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우지영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에서 밝혔습니다.

 

- 20조 넘는 연구개발예산을 10년 넘는 장기 대형프로젝트에 지원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구가 아니라 조직이 예산을 소비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관리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수도 있습니다.

 

- 국경장벽예산 대립으로 인한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31일이 넘어섰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료급식소까지 가기 시작했답니다. 미국으로는 겨우(?) 6조원 정도의 예산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요.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이 아니고 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으로 남는 것인데요, 혐오만 부추기는 정치적 행위로 보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은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정부는 대규모 토건사업은 없다며 생활SOC 등으로 실생활에 도움 주는 사업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려 61조의 SOC를 신청했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려 합니다. 야당은 더 반깁니다. 바햐흐로 개발연대세력들의 대연정인가요. 현대건설 주가도 올해 들어 14% 상승했다네요예타는 하고 지역균형 등 배려는 정치적으로 하면 되는 데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억만장자 26명의 자산이 하위 38억명과 동일 하답니다. 문제는 작년 한해 억만장자들이 9천억달러 증가하는 동안 11% 감소했습니다. 아마존 창립자 베조스 재산의 1%가 인구 1억이 넘는 에디오피아의 전체 의료예산과 맞먹는다는군요. 문제는 이들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영국 브라질 등에서는 하위10%가 상위 10%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 10명중 8명이 화장을 하고 있지만,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기피때문이데요. 의식전환과 동시에 휴식할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헬조선의 고통이 죽은 후에도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 100원택시와 콜버스에 55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만 기존 적자 버스 노선도 줄이면서 해야 합니다. 복지와 낭비는 백지 한장 차이, 통합적인 정책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 손혜원의원 목포투기의혹에 등장한 60억 쪽지예산 논쟁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올 때는 서로 자기 공이라고 자랑하다가 문제가 되니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군요^^


- 보건예산 63조중 정신건강 3%뿐이라네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2018출산율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유사 이래 처음으로 0점대의 지표가 나올 예정이라는 군요.


- 스포츠 미투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체육계 특히 엘리트 체육계는 국가예산으로 먹고사는 사실상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스포츠캐슬, 저희연구소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밑빠진독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5월 8일 화요일)


※ <오늘의 숫자> 3050억원

- 32조원 규모의 서울시 금고를 따내기 위해 신한은행이 약속한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과열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답니다. 역마진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영업력이라는 홍보효과 때문에, 전체 은행으로 보면 3년 전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재정수입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이 비용을 일반고객에게 전가한다면 안 되겠지요.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제로선언이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20곳의 지자체들이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채무제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재정공시에따르면 거짓말이라는군요. 회계상 채무와 부채 기준이 모호한 것도 원인이랍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합한 통합부채는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데요. 시흥과 평택 용인 등은 1조9천억원, 6천7백억원, 5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산을 돌려막고, 무슨 재원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자체들은 예산의 20%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지자체 재정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 문체부가 해외문화홍보원예산을 한곳당 18억원에서 2022년까지 3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재외문화원은 현재 32곳이 있는데 연간예산은 576억원에서 112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류가 전세계에 확산되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곳이었다고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확대에 기여를 했구요. 문제는 거의 모든 부서가 해외조직을 두고 있거나, 두려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문화부 안에서도 한글학교 등 유사 해외조직들이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직과 예산을 늘리는 것은 관료제의 본능입니다.



- 정부가 쌀변동 직불금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답니다. 이 제도가 쌀 과잉생산과 재정부담이라는 두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합하여 2조3천억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3천평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변동직불금은 쌀값목표를 정해 부족한 돈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로 쌀만 과잉생산된다는데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식량자급률을 올리는 것이라면 다른 품목도 지원하고 경작지보다는 농민의 소득을 지켜주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 정부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범피기금이 무늬만 남았다고 합니다. 연간 900억원을 사용하는데 정작 피해자에게 직접 가는 돈은 4분의1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인건비 등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 기금이 벌금의 6%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기 떄문이라는데요. 무슨 범죄자들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인가요. 범죄피해는 국가의 책임이니 일반재정에서 지원하고 그래야 예방에도 신경을 쓰겠죠. 더구나 법무부(강력범), 여가부(가정폭력), 보건복지부(아동학대)가 각각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중복사업도 문제입니다. 범죄별로 조직을 나누는 것은 일반시민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군요.



- 국회 장기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청년일자리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사업’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예산이 바닥나 더 이상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로 인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회가 더 비난받기 전에 처리를 해야합니다. 에코세대의 취업난은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실업세대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발전비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이 진행됩니다. 석탄에 관세 등 세금을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입세 인하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환경비용에 대한 세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의 연간 환경비용은 10조5천억원으로 가스발전의 4배이지만, 세금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석탄 산업에 집착할까요. 지금 이정도 미세먼지로는 만족을 못하는 걸까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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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419일 목요일)

 

<1만면 경기도에 필요한 버스기사>오늘의 숫자


- 경기도 버스기사가 7월부터 1만 명가량이 필요하답니다. 준공영제로 무제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12교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360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비로소 52시간 근무의 인간다운(?) 근무여건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효과도 있는 거라면 더 좋습니다. 다만 버스회사의 운영내역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민간버스회사에 돈만 퍼주는 꼴이 되지 않는 지 우려됩니다. ‘준공영제이지 민간버스회사 공영제는 아니어야겠지요. 도지사 집안이 버스회사를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겠지요?

 

<국회의원들의 아동정책 공약 이행보고서>오늘의 보고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들이 낸 아동정책 공약 1031개중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224개로 21%에 불과하답니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아동정책 중 어린이(7-12) 정책은 8.5% 뿐이었고, 어린이를 위한 예산은 고작 3.6%였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 이들을 위한 정책은 늘 밀려나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 예산절감하려고 투표권자의 나이를 낮추지 않으려 봅니다.

 

- 환경부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앞서 발생을 억제하고 후퇴한 폐기물 감량정책을 되돌린다는 내용입니다. 보수정부에서 규제완화라며 후퇴한 정책이 재활용 대란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기업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문제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는 무시한 거죠. 덜 만들고, 덜 쓰고 재활을 늘리는 것이 왕도입니다. 폐기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부담금을 조금만 늘려도 발생을 억제하고 그 돈으로 재활용품수거에 사용한다면 시장원리로 돌아갈 겁니다. 주변을 보세요. 보상금 올리자 빈병이 보이는지요.

 

- 비슷한 사례로 거미줄 전봇대에 임대료를 더 많이 부과하고 지중화를 유도한답니다. 한전만해도 20억 원을 내고 1,770억 원을 수익을 낸다는 건데요. 통신사는 수십 배 이상이랍니다. 지자체들은 전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답니다. 부처 간 칸막이도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고요. 미관도 미관이지만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도 런던 파리처럼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미관과 안전을 동시에 얻는 것 어떨까요.

 

- 서울시 교육청이 무단폐교를 강행한 은혜학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가 없이 폐교한 것도 문제지만 수익용재산을 처분하는 등 불법이 많다네요.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가 중요한 원인인데 앞으로도 문제 많은 사학들이 똑같은 행태를 보일 텐데 걱정입니다.

 

- 인제에서 속초를 잇는 민자도로인 미시령도로 통행량이 기준을 밑돈다고 합니다. 30년간 수익보전제도인 최소운영수입보장 정책 때문에 5천억 원 정도로 채워줘야 한다는데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도로가 들어설 줄 알면서도 건설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곳에 고속철을 놓자고 하는 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근로자와 직역단체 등 국민참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돈이니 잘 운용되도록 해야겠죠. 삼성승계에 악용된 것처럼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전북 익산시에서 10월에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전국에서 엘리트 중심 체육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통합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체전도 전국의 모든 종목 선수들 한날한시에 모아놓고 지역별 등수 매기는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빚더미 중국 지방정부 경제 시한폭탄인 부채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었답니다. 어디나 지방재정이 문제입니다. 중국도 우리를 보고 본받은 건가요. 아니면 본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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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숫자  <1206건 국민참여예산 접수현황>


- 기획재정부는 315일부터 한 달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운영해 국민들로부터 1206건의 사업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 시스템 도입 등 보건복지 분야가 24.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도 10.8%를 차지했다고 하니 국민의 관심사가 어디있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노력으로 2018년 예산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 오늘의 보고서<자녀의 학력이 부자의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본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학력이 1년 증가하면 부자간 부의 대물림 확률은 5.7%~7.0%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위 50%는 그렇지 못 한다네요. 교육푸어를 양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재산상속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에서이 상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극복하려면 공교육의 정상화와 더 많은 상속세가 대안이겠지요.


보고서 보기 https://goo.gl/PqWeZt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었습니다. 3인 가구 1,170만원인데요.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는 주지 않기로 하면서 생긴 기준입니다. ,1400억원 아끼려고 선별비용으로만 행정비용 1,0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계산방식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덕분에 공무원이 더 늘어나서 일자리가 창출되었을까요?

 

- 정부가 20207월부터 무더기로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의 이자절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357로 서울의 거의 두 배 면적이고 여의도의 97배 규모인데 이중 30%라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헌재판결로 예고된 상황을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문제가 터질 때가 되니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도 다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최대 현안이 될 것 입니다.

 

- 정부가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1,708억 원을 들여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을 제배하면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목표의 절반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군요. 쌀농사가 이미 97.8%기계화되어 있고, 무려 3조원에 달하는 직불금 등 지원을 받고 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소작농 비율도 일제 강점기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여기에다 매입 비축으로만 2,5조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고 하는 정책이니 약발이 안 먹히지요, 미세먼지 유발하는 예산지원하면서 줄이는 예산 쓰는 것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 서울시가 생산하는 아리수 물병을 친환경으로 바꾸겠답니다. 연간 600만병을 생산하는 아리수는 지금까지 라벨을 본드로 붙여왔는데 친환경 열수축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114천만원의 예산중 페트병 용익와 라벨을 구입하는 데 63,800만원 든다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사업을 꼭 해야 할까요.

 

- 대한항공 갑질논란이 불거지자 한진일가의 해외명품배달 관세포탈혐의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한 후 승무원들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왔다는 겁니다. 무슨 외교행낭도 아니고 정부에도 갑질 혹은 범죄를 저지른 셈이네요. 참 여러 가지 하네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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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7일 화요일)

※ 오늘의 숫자 <55 청년의 나이>


- 노인의 기준은 65세로 고정되어 있지만 청년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답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서는 15~34세,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는 15~29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입니다. 지자체는 더 뜬금없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19~24세인데, 전남강진군의 청년층 활성화 조례는 19~55세랍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만 이제 현실을 인정합시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예산지원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 오늘의 보고서 <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 정부가 미세먼지 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절반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8천억 원 가까이 투입하는데,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전기승용차 구매보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그나마도 그중 전기버스는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혹시 자동차 회사 지원금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요즘 수소 차도 열심히 띄우고 계시던데요.


보고서 보기>>> https://goo.gl/1dZfxa 

- 가재위 전문위원실이 이번 추경은 추경 법적요건에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재원마련도 문제는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선거전이라 편성시기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대구지역에야 안 좋은 이야기이지만 문제 있는 사업은 더 늦기 전에 안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대전이나 제주 등 이전에 했던 곳들이 실패한 것을 고려해 보면 말이지요.

- 대구지역 물 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답니다. 법안이 국회파행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정부·여당에서 재검토 기류까지 있다고 합니다.

- 연20조원의 R&D(연구개발)예산을 다루는 국가기술 자문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모쪼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R&D 잘 좀 되었으면 합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환율주권을 지킬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이참에 수출대기업을 위해 환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익은 대기업이 보고 비용은 국민이 내는 구조 문제 있습니다.

- 인천시가 공항주변지역 소음 대책 비를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기존에는 공항사업자가 75% 기초자치단체가 25%를 지원했는데 그중 기초자치 단체 몫의 절반을 지원한답니다. 그 돈이 27억 원입니다. 엄청 큰 돈 같지만 5400여 가구이니 실제로는 얼마 안됩니다. 인천공항, 돈도 많이 버는 데 좀 더 쓰시죠.

- 강원도가 양양과 원주공항을 모기지로 삼는 항공사를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결국 다 세금이지요. 안되는 일에 억지로 돈을 쓰는 것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발 통촉해 주십시오. 있는 KTX부터 잘 활용해 주십시오. 돈만 퍼붓고 아예 가동도 되지 않는 예천이나 울진의 사례를 참고하세요

- 구리시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답니다. 개당 10원씩, 1인 월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데요. 이를 퇴비화 시킨답니다, 무엇보다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단속도 같이 하시지요.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꽁초 버리는 모습이 더 싫답니다.

- 서울시가 미래형 교실에 1조 889억을 투입한답니다. 칠판도 없애고 첨단 장비를 갖춘 교실을 만든 답니다. 첨단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아날로그도 같이 있어야 효율적일 겁니다. 또한 기기는 계속 바꿔줘야 하니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겠지요. 더구나 변기 바꾸라고 했더니 화장실 건물 전체를 바꾸는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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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4월 4일 수요일)

1. 오늘의 숫자 : 2061


- 2015년 결산에서 국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의 숫자입니다. 2년 연속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도 연 200건이랍니다. 예산집행실적이 70%미만인 사업도 올해 10조에 이릅니다. 하지만 집행실적 0원인 사업도 또다시 편성하고, 국회의 감액요구에도 되려 증액하기도 합니다. 부처가 예산이 깎일 것을 감안해 부풀리는 관행이 있다는데요. 국회의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입니다. 국회는 예산삭감 권한을 활용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2. 오늘의 보고서 :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연구> 보고서


- 환경정책평가연구원보고서입니다. 비닐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국내 재활용산업이 님비현상으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 중단하면서 생긴 사태처럼 구조적인 불안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액은 1284억이라는군요. 전체산업 매출규모 5조원에 비하면 적으니까 예산지원으로 산업을 육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를 육성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상당부분을 일자리 예산을 활용하고 사회적 기업이 맡으면 예산도 절약하고 공공성도 확보되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하구요. 복지건 환경이건 개발이건 민간에서 공공적인 사업을 맡아 예산을 가져가는 구조 우리나라의 심각한 적폐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보고서 보기>> https://goo.gl/oJDfoJ

3. 인천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답니다. 자립도 60.1%, 자주도 68.3%로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는데요. 리스 및 렌터카 업체 유치에 힘쓰는 등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덕분에 교부세도 3년 전보다 115%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압니다. 채권면제로 자동차들 페이퍼 등록 유도, 자동차가 인구처럼 교부세 지원을 받는 수요로 산정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산정기준, 10조원의 공기업 부채로 떠넘긴 부담 등 숫자의 착시도 있다는 것을요. 전체 리스 차량의 38%, 렌탈차량의 58%가 인천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4. 미국 교사들이 교육예산 늘리라고 파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교사들이 연봉이 뉴욕은 7만9천달러이지만 오클라호마는 4만 5천달러라고 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 안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이보다 높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5. 방배초 인질극사건으로 학교보안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보안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당초 이 문제를 안전문제가 아니라 퇴직자 일자리로 생각한 것이 문제지요. 경찰을 더 늘려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대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그많던 수위아저씨들은 어디로 가셨죠?

6. 여자목사 봉침사건으로 전주시가 떠들썩합니다. 시민단체들과 공지영씨가 이 목사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설승인 취소는 커녕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켰답니다. 가짜 서류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고 4억원 이상을 지원받았는데, 현재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전주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공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특정부위에 봉침을 맞은 정치인들이 누군지는 알바 아니지만 복지시설을 수익모델로 삼는 현실은 바꿔야 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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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43일 화요일)

 

<720만원> 오늘의 숫자


당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연봉역전이라는 논란이 있자 기존재직 청년에도 목돈마련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지급기준을 완화해서 2년 이상 재직자에서 1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 한다는 건데요. 또한 당초에 3년간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향후 그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찬반양론 논쟁이 예상되는데요. EITC(근로장려세제)나 두루누리 사업 확대 같은 근본적은 해결책 없을까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 경희대연구팀에 의하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는 30%는 줄고, 공기순환기나 창문 형 필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두 배로 증가한다는군요. 공기청정기는 대당 100만원, 임대하면 연간 48만원이랍니다. 이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봐야 할까요. 요즘 당장 급하니 마스크나 정화기 설치를 설치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많은데요. 기계적인 대책 보다는 좀 먼 것 같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9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면제가 너무 많아지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요즘 지역마다 종합운동장 같은 커다란 체육시설이 경쟁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들 시설의 활용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근에 완공한 시민체육공원에 어린이 국제도서관과 체험 체육공원을 만든 겁니다. ‘용인시인데요. 37천명을 수용하는 수천억 원을 들인 대규모 경기장은 왜 지은건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산낭비 사업으로 보입니다.

 

- 예산절감에만 몰두하다가 공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 때문에 종합심사낙찰자제도를 도입했지만 낙찰률이 다시 70%까지 내려갔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낮은 단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올려주면 임금 등으로 나눠질까요. 정부와 기업 양자의 문제를 공히 고민해야 합니다.

 

- 노후화된 부산 사직구장을 돔구장으로 건설하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자본을 끌어와 4계절 가동하겠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비용이 갑절이고 효과도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정책을 내는 것은 일종의 공약인거죠? 야구라면 열광하는 롯데 팬들을 노린 것 같은데요. 글쎄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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