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

 

o 2015년도 사업비 100억원 중 인건비, 여비 및 기술설명회 개최 등에 지출한 33,400만원 외에는 실집행 실적이 없고 잔여 위탁사업비를 이월하였는데, 이러한 실집행 부진은 계약 협상과정에서의 사전계획 미흡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임.

 

- 외교 차원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 과연 예산을 이렇게 계속 잡아 둘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됨.

 

결산상 집행률 100%로 기록되어 있는데, 100억원을 용역비로 모두 지출했다면 큰 문제로 지적되어야 함.(대형 설비 설치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를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비비

추경

증감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5

10,000

0

0

0

0

10,000

10,000

100

100

0

0

2016

10,000

0

0

0

0

10,000

10,000

100

100

0

0

 

회의비를 제외하고 모두 삭감

o 상호간 논의 진전 상황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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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B)

조정안

(B-A)/A

청년인턴제

기금

172,668

194,078

194,078

112,266

-

818,12

42.2

일반회계

12,259

42,001

42,001

24,565

-

174,36

41.5

합계

184,927

236,079

236,079

136,831

-

992,48

42.0

 

o 해당 사업은 청년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청년에게는 직무능력 개발 및 경력 확보를,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계속 사업임.

- 고용보험기금으로는 중소기업에게 월60만원(중견기업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는 6개월간 65만원을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인턴참여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원함.

 

o 그러나 이 사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또 하나의 불안정한 일자리임.

- 인턴중도탈락비율 : 22%

- 낮은 고용 안정성 : 규직 전환율은 70.4%(`14년 기준)로 높아지고 있으나, 1년 고용유지율은

38%(고용노동부 추계 57%)에 불과

-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대상자 확대한 강소·중견기업 역시 별반 다를 바 없음 : 강소기업의 임금수준 평균 156370원으로 중소기업(148417)과 강소기업(1487,747)과 큰 차이 없음. 특히 중견기업 참여자는 280명으로 매우 적음.

 

임금구간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참여자수

비중

참여기업

비중

참여자수

비중

120~129만원

5,972

22.0

1,428

20.8

79

28.2

130~149만원

9,915

36.5

2,194

31.9

106

37.9

150~169만원

6,942

25.5

1,632

23.8

42

15.0

170~199만원

2,876

10.6

928

13.5

28

10.0

200만원 이상

1,482

5.5

687

10.0

25

8.9

참여자수 합계

27,187

100.0

6,869

100.0

280

100.0

평균임금()

1,480,417

1,560,370

1,487,747

: 1. 워크넷 자료에서 임금수준이 월 500만원 이상 또는 최저임금 미만은 제외(제외 인원수 60)

2. 강소·중견기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집행한 인원수 포함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과제

 

o 사업대상 기업 중 강소 중견기업 선정에 있어 조정 필요성

 

o 신규인력의 고용창출효과보다 신규인력을 청년인턴으로 대체함으로써 오히려 취업기피 및

펙쌓기에 몰두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2017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2년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1,200만원 자산 형성

일반회계 : 청년내일채움공제 50,848(백만원)

=> 영구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원금 중단 이후 고용유지율 하락 가능성

 

o 관리감독의 부재

- 정부 지원금이 임금인상보다는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

(ex: A마케팅 회사에 들어간 한아름(가명·32·)씨는 인턴으로 일하면서 월급 150만원에 정부지원금 60만원을 더해 210만원을 받았다. 한씨는 6개월 후 꿈에 그리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거꾸로 60만원이 줄었다.)

- 기업의 편의에 맞게 인턴 기간을 연장하려는 편법 행위도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필요.

 

o 일반회계의 집행실적 부진

- 2015년도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규모를 추경인원 15,000명을 포함한 50,000명으

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지원금 지급인원은 34,396명으로 당초 목표 대비 68.79%로 집행실적

이 부진함.

 

 

삭감 및 장기적으로 폐지

o 단기 : 강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금 삭감

o 장기 : 인턴이라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용인하는 사업이므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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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결산

2016

2017년 예산안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비율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78,776

148,524

212,944

264,274

264,274

51,330

24.1

하이브리드자동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16,392

46,392

46,392

52,492

52,492

6,100

13.1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1,540

6,453

7,953

26,500

26,500

18,547

233

 

o 대기질 개선 위해 수질 포기? 환경부의 조삼모사

- 대기질 악화로 국민적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자 대기 부문 예산 1,580억원 증액하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했다고 홍보하면서, 비점오염저감사업,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예산 2,138억 감액, 최근 낙동강 4급수(실지렁이) 논란 등 수질 및 국민 건강권 대책은 포기?

 

o 친환경 승용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다!

- 국회 예정처 보고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대 목표 달성해도, 15년 현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100만대의 7.1% 수준에 불과하고,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특히 화물특수차(70%)에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 친환경차 보급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 친환경차 보급 대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등 수송부문 대책에 적극적 재정 지원 필요

 

o 친환경차 보급은 국토부, R&D는 산업부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규명부터 제대로

- 국무조정실 작성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 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사업 등은 교통부문 온실가스감축 책임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하고, 친환경차 R&D 사업은 산업부로 이관함으로써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예보, 원인규명 등 소관업무에 집중해야 함

- 이를 통해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 삭감 된 2,138억을 포함, 환경부 예산을 증액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토 생태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전액 삭감

o 국토부와 산업부에 해당 사업 이관하고, 감액된 상하수도수질 부문 예산 2천억 복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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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사업내용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8) 채권발행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2,564억원) 및 채무원금(836)2017년 지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 발생.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56000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24000억원은 정부가 2031년까지 지원하기로 함. 여기에다 정부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036년까지 총 29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원

 

. 문제점

4대강사업 투자, 책임도 수공이 져야

수공은 2009929일에 열린 215차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의 참여를 결정하며, ‘개발이익을 사기업들에게 빼앗기지 않기위해서투자한 것이라고 밝히며, 결국 참여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4대강사업을 결정

4대강 사업에 앞장 선 덕분에 김건호 사장은 유래 없이 2번 더 연임을 했고, 수공은 2009~2012년 사이 676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며,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225%나 늘려주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줌. 결국 200716천억원이었던 부채가 2012138천억원으로 750%나 늘어나, 수공 임원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로 고발당함

수자원공사 참여는 조직내 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을 만들어냈으며, 그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피해, 주민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황.

 

수자원공사 자체 수익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부담 전가

2016 국정감사, 이원욱 의원 자료

- 최근 5년간 경영성과에 따르면 수공은 다목적댐 수력, 시화 조력, 4대강 소수력 등의 발전사업에서 연평균 1799억원의 순이익. 송산그린시티와 구미산업단지 등 단지 사업을 통해 연평균 294억원의 순이익. 연평균 1800억원을 갚는 것이 가능한 상황.

- 송산그린시티의 분양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12000억원의 순수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3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법인세 5000억원과 정부 배당 3900억원을 제외하면 12000억원의 순수익 발생이 가능

2016 국정감사, 주승용 의원 자료

- K-water는 당기순이익은 20103083억원, 20133481억원, 20142993억원에서 지난해 58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를 근거로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각 4.8% 인상. 2015년 반영된 61306억원의 손실은 4대강사업 손실임.

- K-water의 사업 분야별 당기순이익은 수도 분야의 경우 2012122억원에서 2013274억원, 2014416억원, 지난해 824억원이 발생.

- 특히 지난해 K-water는 수도사업 분야 광역요금에서 634억원, 수자원사업 분야 댐요금에서 998억원 등 총 16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어 전년 1005억원 대비 1.6배나 이익이 높음.

- , 물값을 올리지 않았어도 수공이 물을 판매해 얻은 순이익은 급증

 

. 개선방안-전액삭감

수공의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 우선 마련

수공 일반 수익으로 상환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전액 삭감

o 실패한 국책사업을 선봉에서 추진한 적절한 책임 필요. 부채의 경우 자구책 마련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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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대기개선추진대책

91,435

98,062

106,063

118,330

118,330

12,267

11.5

 

o ’15년도에 2,800만원을 친환경운전왕 대회(환경부 주관) 개최를 위해 집행했으나, 이는 다른 사업(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사업)에서 집행해야 할 비용이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

o 수도권 사업장총량관리제(’15년도 집행액 732,000만원)의 경우, 실제 배출량에 비해 배출허용총량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 배출저감 유도효과가 미흡함.

- ’14년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총량(3.7만톤)은 실제 배출량(2.5만톤)1.5 배이며, 황산화물(SOx)의 배출허용총량(1.4만톤)은 실제 배출량(9천톤)1.5배임

 

o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방안(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등) 중에서 조기 폐차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다만 경유화물차는 생계 이유 등으로 인해 조기 폐차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폐차 외의 다른 방안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o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LPG엔진 개조 사업은 개조신청 감소로 인해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음(’11년 집행률: 27.9% ’15년 집행률: 18.2%).

 

o ’15년에 보급한 수소연료전지차 10대 중 9대가 특정 업체 및 그 협력사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수소충전소가 크게 부족하고, 수소차 차종이 1종에 불과하기 때문임.

o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에 대한 클리닝 예산 부족으로 인해 클리닝을 받는 경유차 수 및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저조한 수준임.

- DPF 클리닝은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에서 추진 중이며, ’15년도 집행액은 134,300만원

 

o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 및 세부이행계획(’16.7)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목표 과다 등의 문제가 있음.

o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사업이 공동연구 및 실증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높지 않을 우려가 있음.

 

집행저조 사업 삭감, 시설비 집중 예산편성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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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고용노동부의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총 불용액이 8,357억원에 달하며, 특히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함.

 

o 청년일자리 사업 중 중소기업근속장려금,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스펙초월멘토스쿨 운영 사업이 폐지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통합되었는바, 이는 사업설계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2015회계연도 결산안 분석, 예결위)

o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창출하는 일자리가 질적 측면에서 미흡하여 청년 실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o 청년일자리 사업예산으로 19,750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음.

o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은 예산액 123억원 중 14.7%만 집행하였고, 목표인원 6,000명 중 13명을 지원하는데 그치는 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일자리 창출실적도 저조하였음.

o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액의 58.8%가 고용노동부에 편중되어 있음.

o 13개 부처 67개 사업의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o 청년층 일자리가 주로 단기임시직이 많아 이직률이 높고 고용유지 실적이 낮음.

o 취업한 청년의 근속유지 실적 등 사후관리가 미흡함.

o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저성장기조의 지속,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있으나, 복잡한 사업구조와 전달체계의 비효율, 단기적 직접일자리 사업의 낮은 고용효과도 주된 원인임.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률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임시직 위주 또는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고용유지 현황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향후 청년일자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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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10. 20. (목)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나라예산네트워크 (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참여·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



-경향신문, 16.10.20 1면


-경향신문, 16.10.20 6면

<자료집 목차>


2017 나라예산 대표문제사업 50

북한당국 몰래 진행한다는 사업, 기재부 예산서에 명시돼 2

총 수입액 중 약 절반을 복권판매로 쓰는 복권기금(4.9조원 중 2.3조원) 3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4

마트 점장에 대한 부적절한 포상금, 5

결산 지적에도 여전히 예산 배정 5

그 많던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7

TV광고 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한심한 저출산 대책 10

세모녀 돕기 위한 예산은 어디로? 근거없이 깎인 긴급복지 예산 12

드림스타트 예산 삭감? 취약계층 아이들 보호 시급하다 14

의료법도 위반하는 원격의료 졸속추진, 체험관도 짓는다고? 16

바이오헬스 산업 특허경비, 법률자문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8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1억원 삭감! 19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인 노동권 침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삭감 20

대통령 약속보다 요건 강화하고 예산삭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2

중남미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24

창조경제 홍보하는 청년위원회? 26

수천억 쏟아 부어 청년 비정규직 만들기? 28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게 무슨 복무적응지원? 30

국제교육교류사업, 대통령 순방 보조사업? 32

대통령공약사업을 눈가림으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꼼수 33

엘리트체육에서 국민생활체육으로? 예산은 거꾸로 가는 중 34

국가가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35

원조 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36

사업평가나 타당성검토 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ODA 38

왜곡된 애국심과 군사주의, 정치적 편향성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 40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42

4대강사업 실패 책임, 수공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44

미세먼지 특별대책?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 예산 퍼주기 46

전자서명, 소비자주권 강화해야 47

공제회 회관 운영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49

대형기획사 위주 펀드출자사업 개선해야 50

사실상 쪽지기금이 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1

문지방을 넘어온 문화올림픽예산 과감히 끊어내야 52

대형기획사들 중심의 홍보사업, 효용성 의문 54

디젤자동차 대처에 편중된 대기개선추진대책, 종합적인 대책 필요 55

성과 없는 회의비 예산? 삭감해야 56

집행률 저조하고 효과 물음표 속에서도 증가 하는 일자리 예산 57

현실과 동떨어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다시 설계해야 58



2017 나라예산 추가문제사업 100

교육급여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해야 6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탁사업 관리 철저히 60

합리적 근거없이 거액 삭감한 의료급여 예산 6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한 건강보험 가입자 과소 지원 61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삭감한 장애수당(기초) 62

어린이집 확충 예산 113억 삭감 62

개인정보와 맞바꿔야 하는 교육급여, 제도개선 필요 6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법령 개정 필요 63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4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64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65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65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6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66

중복 홍보 예산 삭감 67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67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68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6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69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예산, 지역편중문제 해결해야 69

해외주재원 늘리기 경쟁 이제 중단해야 70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변질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 70

중복사업에 K스포츠 지원까지, 증액사업 모두 삭감해야 71

해가 갈수록 불균형해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71

지역균형특별회계, 지역편중예산에 여권편중예산되어선 곤란 72

문화부문 편중 문제 해결해야 72

인건비 등 경상비 비중 줄이고 사업비 비중 늘리도록 73

영화제 지원, 정치적 입장에 휘둘려선 곤란 73

사업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해야 74

집행률 저조하고 목적달성 요원한 특구예산 편성 이제 그만 74

실집행률 낮고 종교계 지원 성격의 예산인 만큼 조정해야 75

눈먼 돈 되기 쉬운 예산 외 재정, 예산 편입계획 수립해야 75

사업목적 달성 불확실한 인재육성지원 사업은 중단토록 76

생명력 잃은 명목 사업, 이제는 마무리해야 76

불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증액? 77

계약정보 공개, 정부3.0시대에 걸맞은 일괄시스템 구축 절실 77

정치 개입 없이 수요에 맞는 목적과 수준으로 추진해야 78

고궁문화 가치 훼손 가능성 있는 사업은 중단해야 78

국고보조사업과 다른 이유로 집행률 저조한 점 감안해야 79

실집행률 고려하여 사업 규모와 추진속도 조정해야 79

예산 증액하여 안전 및 보수 전문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80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운영 예산 삭감해야 80

거점센터 설치, 소규모 어린이집 관리 등 제도 개선 우선해야 81

지특회계사업 실집행률 저조와 지역편중 문제 개선해야 81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예산 축소 82

석면피해구제 합리적 기준 정립 필요 8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지속가능성 점검해야 83

고용보험기금 재정악화 그냥 두어선 곤란 83

근로자 직접지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해야 84

집행률 저조 문제 근본적 평가 필요 84

집행률 저조, 사각지대 문제 해결해야 85

집행률 저조, 임금피크제 사업실효성 저조에 대한 근본적 평가 필요 85

지진계측 및 경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재점검 필요 86

과도한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도 불이익 줘야 86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세입 불안정성 해소해야 87

중복 내용 웹사이트 운영 통폐합 유도 87

홍수대책은 오로지 댐 뿐일까 88

정비를 이유로 신음하는 지방하천 88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89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0

불필요한 교육 홍보 사업 폐지 90

유사 중복 홍보성 사업 폐지 91

인권교육 내부강사료 편법 증액분 감액해야 91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2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재외공관 안전 예산 편성 필요 92

중복 홍보 예산 삭감 93

효과가 불분명한 통일교육, 전면 삭감 필요 93

용도 불분명한 장병휴양시설 건설 필요 없어 94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원격강좌 지원 94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국가소유 골프장 존재이유 없어. 조속히 매각해야 95

농어민저축에 과도한 지원, 불합리한 관행 탈피해야 96

전시성 행사 금융의 날증액 이유 없어 96

상만주면 창의력이 증진될까? 97

홍보성 예산으로 국제금융외교 효과 없어 97

물가상승걱정 없는 2017년 기존의 물가관리 사업은 지속 98

80억원을 초과하는 관리망 관리 용역비, 절반삭감 가능 98

대통령 지시사업이라는 이유로 방만해진 재정교육 99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99

민간투자사업에 과도한 국가보증 재검토 해야 100

업무능력 확대 공무원 교육에 국가관 교육 지원 확대? 100

편향적 경제교육, 정말 필요하면 교육부가 101

정책홍보, 필요하다면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해야 101

과학은 토건사업으로 달성 불가능 102

내용 없는 창조경제기반 구축, 절반삭감가능 102

비슷비슷한 청년창업프로그램. 통폐합 해야 103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한 미래성장동력예산 103

상상실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라? 104

석탄예산은 이제 줄여야 104

뉴스테이사업, 국민적합의가 더 필요해 105

리츠산업 컨퍼런스 지원이 리츠회사 감독사업?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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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자료집 파일을 클릭하시면 세부사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hwp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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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2일 목요일, 9월 26일 월요일, 9월 29일 목요일.

 

 

-환경정책과 외부성

-소득분배이론과 최적분배이론

-사회복지제도, 빈곤선, 그리고 재분배 정책

 

을 공부했습니다. 차분하게 남은 3번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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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월요일, 9월 19일 월요일


「재정학」 교재의 공공선택과 투표로 나타나는 정치적 균형, 환경정책과 외부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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