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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활동/중앙예산 감시네트워크 56

예산네트워크, 새정부에 “재정 개혁 방안”과 “2018년 예산 의견서” 제출 나라예산네트워크 보도자료 (담당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010-7379-7886) 2017년 6월 22일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 ‘나라예산네트워크’, 새정부에 “재정 개혁 방안”과 “2018년 예산 의견서” 제출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인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재정 개혁을 촉구하고, 2018년 예산안 의견서를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재정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 예산 의견서”를 편성에 반영할 것.. 2017.06.13
[국토위/ 국토교통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 현황 및 문제점 구 간서울-안성(71.1km)안성-세종(57.7km)서울-성남(21.9km)성남-안성(49.2km)사업 시행주체도공 착수 후 민자사업 전환민자사업사업방식턴키공사일반공사-착공시기2016년2017년2020년개통시기2022년2022년2025년※ 자료 : 국토교통부 o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5.11.19.)를 통해 사업추진이 결정되었는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재정통제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매우 이례적인 편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임. - 상기 표에서 확인되듯이 일단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착수하고 나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음. ① 국회 심의도 없이 사업 스타트!! - 문지.. 2016.10.26
1. 편향적 경제교육, 정말 필요하면 교육부가 □ 현황 및 문제점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기재부가 주도로 할 필요 없어. 사업명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 2017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경제교육지원 3,387 3,834 3,834 3,560 3,560 ∆274 ∆7.1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가능. 국가부처 주도의 교육은 지향해야. 만약 경제교육이 필요하면 기재부 보다는 교육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함. o 특히, 경제교육 주관기관인 경제교육협회는 보조금 횡령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음. “3560백만원 전액삭감” 2016.10.23
2. 민간투자사업에 과도한 국가보증 재검토 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보증부실 발생률이 극도로 낮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추가 출연 불필요함. - 2010년 이후 보증부실 발생 사례 없음. 높은 운용배수로도 운용 가능해 사업명 2015년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18,000 18,000 18,000 - 18,000 - - 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신용보증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임. 첫째,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며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국가가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부도율이 낮은 보증부실에 낮은 운용배수 유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18,000백만원 전액 삭감.. 2016.10.23
3.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 현황 및 문제점 o KDI 舊부지에 경제학습 전시시설인 ‘지식협력단지’ 조성하는 것임. 사업명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 201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지식협력단지 운영 - 15,408 15,408 18,943 11,221 △4,187 △27.2 o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학습전시관’ 등 과거 정권을 미화하는 교육용도로 쓰일 가능성 있음. 지역사회 역할이 미미하며 국제 컨벤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움. 예산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 있음. “(70년 경제발전사 시연)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에 대한 객관적 조망 및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공통의 관심과 정보 및 역량을 집적 ” “전액 삭감되어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함.” 2016.10.23
4. 창조경제 홍보하는 청년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 2017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청년위원회 4,416 4,600 4,600 4,370 △230 △5.0 o 해당 사업은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상설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임.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중앙정부 유일한 청년기구임.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12.12. 시행) o 그러나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 49억 3,500만원 중 44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1,900만원이 불용. 특히 위탁사업비의 불용액이 가장 많았.. 201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