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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뉴스1002

[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2019. 11. 18.
당정청 "지방정부 재정집행률 연내 최대로 끌어올려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재정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 참석해 "최근 3년 간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이상의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지방은 집행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2019. 11. 13.
[19.11] '지자체 흑자재정'이 내수경제 악화 주범이다 [이상민의 재정 팩트체크] 지방정부 잉여금 69조원, 순세계잉여금 35조원 문제점 내수가 엉망이라고 한다. 수입이 늘지않으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 투자가 주는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는 우려가 든다. 적극적인 소비와 투자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의미에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내수를 부양 하겠다고, 또는 해왔다고 공언해왔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당연한 원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노력들이다. 그런데 돈이 돌지 못하고 ‘돈맥경화’에 걸려 막히는 곳이 있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지방정부 곳간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졸고 에 따르면 18년 우리나라 .. 2019. 11. 12.
[19.11] 충남 농민수당은 어떻게 완성될까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3만6,000여명이 주민청구조례 서명에 참여하며 광역 농민수당제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 1만7,499명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의 서명을 충남도에 제출한 농민들은 이제 농민수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충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주민발의를통한충청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공동대표 정효진·서짐미·문용민·김영호·이상선,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의 주최로 ‘충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사진).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민·전문가·충남도가 각각 농민수당의 방향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며 생각을 모았다. ‘충남 농민수당, 이렇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2019. 11. 11.
[19.11] 11월 첫째주 재정뉴스 모음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불용액 많으면 2021년부터 페널티 이월액 적은 지자체 인센티브 주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관련 … go.seoul.co.kr 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 연합뉴스 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권수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11-05 15:08) www.yna.co.kr 나라살림연구소 .. 2019. 11. 11.
[19.11 재정뉴스] 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 연합뉴스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권수현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9-11-04 20:58) www.yna.co.kr 지방정부, 안 쓰고 넘긴 예산 작년 69조…“적극 지출 땐 경기둔화 방어 도움됐을 것”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북 미집행된 예산 1조4천억 육박 충북 미집행된 예산 1조4천억 육박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지난해 쓰지 못한 잉여금이 1조3천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쓰지 못한 재정은 행정서비스를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민간시장에도 영향을 줘 내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