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에 소속감 느끼고 실제적 문제 해결하는 효과
“능동적으로 근거를 찾고 설득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진정한 의미”

2019년 5월 10일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 강연이 열렸다.

지난 2일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는 춘천시가 주최하고 나라살림연구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강연이 열려 춘천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소개됐다.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만 참여했다. 주민참여예산위 위원도 재정과 예산 분야 전문가로 한정됐고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그러나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정참여형과 마을자치형으로 나뉜다. 시정참여형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직접 시정 전반에 대한 제안공모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선정한다. 마을자치형은 주민자치회 등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발굴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구체적 설명과 사례를 통해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원은 먼저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제정되게 된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과거의 경우처럼 주민들이 감시의 역할만을 맡는 소극적인 형태로 참여한다면 조세의 운용에 대한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가 필요했다. 둘째 시민의 필요는 시민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즉 시민들이 직접 시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에 관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행정의 밀착감을 느끼고 시민이 실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사업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략)

김 연구원은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의 경우 시민은 사업을 신청하고 시의 심사를 기다리다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문제에 접근 할 때”라면서 실례를 들었다. “올해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학원버스 정류장을 신설해 달라는 주민자치회의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학생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정당한 요구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 결국 상급기관에서 공공기관이 12종의 버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 해결했다. 주민참여는 공무원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해 줘야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해?’라는 식의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근거를 찾고 설득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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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 와인 냉장고나 러닝 머신을 보면 이게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MBC 탐사기획팀이 전국의 1급 관사 25곳 전체의 비품 대장을 확보해 분석해 봤습니다. 

크고 좋은 것, 비싼 것 참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영국제 턴테이블이나 호주산 에스프레소 머신도 등장하는데 바로 단체장의 개인 취향을 반영한 살림살이였습니다. 

이어서 남상호 기자입니다. 

 

(중략)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본인들이 정말 거기(관사)서 생활한다고 하면 자기들의 물품을 가지고 와서 생활하고 갈 땐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돼야겠죠." 

비품 구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부은 곳은 5,400만 원을 쓴 전북 장수군이었고 뒤를 이은 부산과 대구도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관사 비품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MBC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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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신일섭)은 지난 17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민·관·정 복지협치 분과위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복지예산학교’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복지예산학교’는 작년 12월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과 복지협치 조례에 의거, 구성된 복지분과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지방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기획됐다.  

 

총 2회에 걸친 교육내용은 지방정부 예산편성의 정책 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예산 분석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사회정책을 분석, 제언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중략)

 

한편 2차 교육(21일)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지방복지예산의 분석과 활용법」을 주제로 우리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예산분석 기술과 정책 제언방법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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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신원철 의장·서대문1)는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그간 결산토론회는 2012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 결산토론회는 2018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19. 4.11 ~ 5.15)가 종료되고 5월 31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에 앞서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 보고 향후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안에 대해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 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제1세션 총론·교육 분야는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이 좌장을 맡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및 남승우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장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하략)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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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황규복 의원, 구로3)는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와 결산 심사 관련 특강을 개최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중략)

 

 

전체회의에 이어 정창수 위원(나라살림연구 소장)의 ‘서울시 결산심사 기법 및 사례’를 주제로 특별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 후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결산안 심의 방법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황규복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오늘 결산심사 특강을 통해 다가올 6월 제287회 정례회 시 철저하고 투명한 결산안 심사를 해 내실있는 서울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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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에서는'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회 및 제2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보고회 및 의원세미나는 오는 9월 3일 개최되는 제242회 정례회를 앞두고「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 설정 및 전문성 제고와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중략)


2부(16:00~18:00)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박사의「효율적인 결산심사 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 보고회 및 의원 세미나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한편, 제242회 정례회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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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다.


(중략)


먼저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목표액을 기존 15억원에서 12배 늘어난 180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주만참여예산이 너무 적어 시 주요사업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해당 예산을 계속 높여 2019년 이후에는 주민참여예산액 5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기존 사업 공모 위주의 참여 방식을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정협치형은 사업 선정에서 집행, 평가까지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존 방식보다 시민의 권한이 확대된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기존 연 1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예산 편성 능력을 높이면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에서 주관했다. 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영구 자치와 공동체 대표가 주제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손민호·김준식 시의원, 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오지은 희망제작소 주민참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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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거버넌스센터와 거버넌스 후보협약을 맺은 당선자 및 출마자들과 지정연의 취지에 동참하는 연구자와 시민사회운동가 등 전문가들 16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서윤기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전기풍 거제시의원, 이재갑 안동시의원 등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주민주권의 분권자치, 그리고 정치 혁신에 뜻을 같이 하는 지방정치인 130여명, 그리고 김미경 교수(상명대), 이명우 교수(배재대), 송창석 박사(수원시정연구원), 윤창원 교수(서울디지털대) 등 연구자들, 박홍순 대표(커뮤니티허브 공감),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운동가 등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 그룹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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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소득주도성장론 두고 '갑론을박'


입력 : 2017.11.03 18:19

反, “임금주도성장·재정주도성장이 옳은 말…이론적·실증적 근거 빈약”
贊, “주류경제학, 대안 제시 못하면서 사이비라 비난하면 안돼”

여야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체를 두고 부딪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예산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초청해 진술을 들은 후 질의응답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날선 비판과 공방(攻防)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술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실증적인 논리기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겠다는데, 분배할 그 무엇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논의없이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며 “문제에 따라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고 문제를 맞춰 내는 역진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증세나 초과세수를 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재원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이전소득으로서 창출된 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구분돼야 한다”며 “차라리 소득주도성장 대신 이론적·실증적 계보가 있는 ‘재정주도성장’이라고 쓰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문헌을 찾아보니 이단경제학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나 책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하지만 경제학에서 국민소득과 국민총생산(GDP)은 동전의 양면이므로 개념적으로는 ‘임금주도성장’이나 ‘가계소득주도성장’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과 이윤으로 대비하면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 소지를 내포하니 임금이라는 표현을 피하려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측의 반박도 있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모두 올려주자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재정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재정을 통하자는 의미다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류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현재 경기침체에 대해 예상도 하지 못했고 대응책도 제시하지 못했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사이비라는고 부르는 것은 옳지않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임금주도성장에 대한 논문을 보면, 임금주도성장 모형이 개방경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국이나 인도같은 내수 비중이 큰 나라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대한민국처럼 개방도가 10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경제학을 배우면 다 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정세은 충남대 교수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한국당 추천으로 이정희 시립대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교수, 국민의당 추천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바른정당 추천으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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