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결정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


우선 신 전 사무관의 국채발행 관련 폭로 내용을 살펴보자. 당시 14조원의 추가세수가 걷힌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이 취소되고 4조원 규모의 국채 추가발행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국채발행 의견을 제시한 점은 기획재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청와대가 견지한 입장과는 달리 전액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를 기재부가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 기재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강압적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채매입 취소와 관련해서도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렇다면 국채발행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재부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점이 기재부의 권한을 침해한 일종의 월권일까. 혹은 외압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신 전 사무관과 야권의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 핵심이다. 외교·통일 및 안보, 국민안전, 사회·문화, 경제·산업 등 국정 전반에서 대통령은 국가정책의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따라서 대통령의 보좌기구인 청와대가 개별 부처에 정책적, 정무적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채발행 과정에서 경제부총리를 우회하거나 법적 한도 이상으로 발행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청와대의 개입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인식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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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고용악화, 자영업 위기론이 크게 부각되면서 최저임금과 일자리 예산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부처간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정책실장, 경제수석,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가 다시 가동 중이다. 사실상 '서별관 회의의 부활'로 여겨진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청와대가 재정정책은 물론 경제현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 없이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독자적 판단에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러려면 대통령을 뭐하러 뽑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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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외압 폭로와 관련, “과잉대응했다”는 의견을 냈다.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정 소장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등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다.

정 소장은 지난해 기재부 바이백 취소 사태가 정부 채무 비율 유지를 위한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신씨 주장에 대해 ‘채무비를 높이기에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작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정 소장은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99조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700조 가깝게 늘려놨다”며, “10년 사이 거의 2배가 넘게 늘려놨기 때문에 이 액수(추가 적자국채 발행)가 특별히 채무비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액수인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집권 첫 해 489조원 규모던 국가채무는 중도퇴진한 2017년 660조로 170조원 정도 늘었다.

다음 해 적자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고 이것이 바이백 취소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신씨 주장이나, 채무비율을 높이기에는 기존 국가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신씨가 주장한 대로 정부 압력으로 4조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더라도 정부 채무비는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재부는 이 점을 들어 신씨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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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전문가 “신재민, 마음은 이해하나 과잉대응”

- 靑의 압박? 모든 판단을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는가? 신재민의 과잉대응
- 초과세수에도 적자국채, 비판의 영역이지 부정적 음모는 아냐
- 적자국체에 靑 의견, 비난받을 여지 없어... 판단에 대한 논쟁 있어야
- 신재민 폭로에 청와대 더 강하게 해명해야
- 담당 사무관 역할과 청와대 입장과 판단 다를 수 있어, 조율되는 것이 정부 시스템
- 신재민, 마음은 이해되나 국가 시스템을 혼자 모든 것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냐
- 바이백 갑작스런 취소, 잘못했다고 생각
- 막장 드라마처럼 되어 버리는 측면 우려, 프레임으로 나가고 있어


>>> 기사보기:  https://ytn.co.kr/_ln/0101_20190103205133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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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꼼꼼히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 이후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20년 차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은 아직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매년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지는 탓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해야 할까? 꼭 해야 할까? 인공지능(AI)이 등장한 21세기에, 자동으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 대답부터 말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말정산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은 조세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누가,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대부분 나의 소득은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마냥 입금 즉시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진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기 전에 사라지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은 거의 걷히지 않는다. 사실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기에 세금은 잘 안 걷힌다.

 

즉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찜하고’ 나머지만을 준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주는 은행이, 강연료라면 강연료를 주는 주최 측이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에게 준다.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원천징수를 떼고 월급을 준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조견표’에 따른다. ‘그까이꺼 대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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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8번 나와 월급 거의 400만원 

출근일 외 자문회의 참석시 별도 수당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 독식 취지 퇴색

서울시 건축정책을 조언하는 민간전문가인 '서울시 총괄건축가' 자리를 놓고 연초부터 뒷말이 무성하다. 공공정책을 다루는 공익성 짙은 직책인 총괄건축가가 지나치게 많은 수당을 받아간다는 비판에서부터 특정 학맥·인맥이 서울 공공건축 분야를 독점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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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서울시가 하는 대규모 사업에 제어장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서울시 건축사업을 용인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 연관 영역에서 수혜를 받는 지위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건축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당수 건축계 인사들이 서울시 지원을 받는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운영하는 주체"라며 "한쪽에서는 공공건축물 관련 거버넌스의 주체로 일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서울시 행사를 위수탁하는 주체이기도 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건축가가 왜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됐나"라며 "그게 해명되지 않으면 특정 업계의 공공일자리 만들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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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2019년 서울시예산을 두고 세금 낭비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7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의 ‘보여주기식 시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예산은 35조7416억원 규모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큰 수정 없이 몸집을 유지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예산안이 민주당 의원 일색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난히 넘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서울시 제출안은 35조7843억원으로 여기서 감액된 액수는 427억원(0.1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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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은데'...예산불용 등 세금낭비 우려

 

민생을 챙기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효율성이다. 실효성 없는 복지정책 남발은 자칫 시민 세금을 축내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만 남발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와 자치구가 쏟아낸 정책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예산의 경우 가장 먼저 비판받는 부분은 지출구조 문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재정구조가 항상 문제”라며 “기존 사업조차 재정 여력이 없어서 지방채로 돌릴 정도인데 예산 지출구조가 너무 경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재정확대를 위해 약 2조4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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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정부 예산을 객관적 데이터나 실체적 협의 없이 밀실에서 주고 받아 ‘짬짜미 예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한국당 의원들 지역구에 SOC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시민사회들은 ‘짬짜미 예산’, ‘기득권 동맹’ 등을 외치며 비난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9년(10.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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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회계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2000억원 중 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57개를 분석한 결과 총 4조8000억원 가운데 실제로 사업 예산이 줄어든 실질 감액은 1조3000억원에 그친 반면 단순 회계상 삭감된 금액은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고채이자상환으로 19조원을 책정했는데 금리 예측치를 변경해 9000억원을 줄이는 식이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의 예산증가분 2조9000억원 중 회계상 증액은 8000억원에 불과했다. 2조1000억원은 실제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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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물론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사정이 다르지만 충분한 심사 시간과 상호견제 장치는 우리도 배울 부분이지요. 매년 반복되는 졸속 심사, 막을 방법은 없는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의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박대출/前 새누리당 대변인(2014년) : 보류한 예산안에 대해 소소위가 감액 심사를….]


[정우택/자유한국당 前 원내대표(2017년) : 소소위에서 삭감과 증액,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조정식/민주당 예결위 간사(2018년) : 소소위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소소위에서 반복되는 졸속, 밀실 심사,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소소위에서도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왜 그런지 기록을 남기게 되면, 기록을 의식해서라도 근거 없이, 원칙 없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매년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때부터 심사가 가능한데 국정감사 같은 일정에 밀려 실제 심사는 11월에나 시작됩니다. 국감이라는 중요 일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심사 기간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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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양당의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 예산안(470조 5000억원)보다 9265억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가져오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여전했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 분야 예산 1조2000억이 그대로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흘렀다는 지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국회 소소위 심사에서 ‘쪽지예산’이 졸속으로 통과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창수 “청년일자리 등 복지예산이 지역구 SOC예산으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0일 세계일보 통화 및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지역구 SOC를 챙기느라 ‘청년일자리 예산’ 6000억원과 ‘노인들의 기초연금 복지 예산’이 없어졌다”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 꼬집었다. 내년 지역 SOC 예산은 1조 2000억원 늘어난 반면 복지 예산은 1조 2000억원 줄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 소장은 “청년일자리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사회 안착하는 시기를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하겠다고 한 사업이지만 요즘 청년들이 좀 이게 뭔지를 알게 돼 적극적으로 신청하려는 데 줄었다”며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없애든가 액수만 조절하는 거라면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일부만 깎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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