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군인에게 국가가 앞으로 줘야 한 연금 규모가 지난해 940조원에 육박하면서 국가부채도 1682조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나라 빚을 왕창 늘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충당부채 급증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경계한다. 국민이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2017년(1555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 급증은 연금충당부채가 이끌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1년 전(845조8000억원)보다 94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 부채를 구성하는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은 710조원에서 742조8000억원으로 32조8000억원 불었다.

 

◆ 할인율에 따라 춤 추는 연금충당부채…0.1%p 떨어지면 20조원 늘어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할인율 변동에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규모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개념이다.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최근 10년 국채 수익률 평균치를 사용한다. 할인율이 떨어지면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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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 확대…연금충당부채 급증?…정부 "750억원 증가 그쳐"

공무원 채용 확대로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다는 지적은 현재까지 기우에 그친다. 공무원 증원이 연금충당부채를 확 늘렸다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만2700명, 2만9700명을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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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채무와 연금충당부채 성격 달라"…보전금은 국민이 메워야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국가 채무는 적자국채와 같이 국민이 갚아야 할 시기와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반면 연금충당부채는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는 비확정부채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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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부족분은 국민이 메워줘야 한다. 매년 이렇게 나가는 보전금이 3조7000억~3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연금충당부채와 국가 채무를 구분해야 한다"며 "연금충당부채 규모 자체만을 문제삼기보다는 국가 보전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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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으면 오히려 손해? 

 

우로보로스(Ouroboros)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 모양의 동물이 있다. 보통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으로도 알려져 있다. 자기 꼬리를 먹는다면 당장은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안 먹느니만 못하다. 아니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다.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다. 실제 사육하는 뱀에게도 가끔 목격된다고 한다. 사육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인지장애가 발생하면 실제로 자기 꼬리를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슬픈 일이다.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인 것은 우로보로스의 꼬리만은 아닌 것 같다. 연말정산 환급금, 특히 신용카드 공제가 그렇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연말정산을 환급 받는 날은 으레 직장동료들은 술 한잔하게 된다. 그리고 환급은커녕 ‘토해낸’ 사람은 술값 계산에서 열외다. 왜냐고? 불쌍하니깐. 

 

그러나 사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기 꼬리를 먹는 뱀처럼 많이 돌려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신이 낸 원천징수 세금이다. 내가 이미 원천징수로 낸 돈과 실제 납부할 세금 차익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이기 때문이다.❶

 

결국, 돈을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를 지나치게 많이 한 사람이다. 세금을 미리 과다하게 내고, 무이자로 돌려받았으니 결국 그만큼 손해다. 그리고 환급이 아니라 토해낸 사람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즉 과거 월급을 받았을 당시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나중에 정산해서 냈으니 곧 그만큼 이익이다. 지체 가산금도 없이 세금을 늦게 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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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재정 구조가 근본 해결책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면 내 세금이 수십만 원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까?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고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 논리적으로는 자영업자에게도 신용카드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쓰는 신용카드도 조세 인프라 확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하면 현재 1.8조 원의 세수 손실은 얼마까지 확대될까?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 다른 쪽에서는 채워주어야 하는 구조다. 2017년 기준 전체 1천 8백만 명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단 1원이라도 받은 근로자 수는 7백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겐 단 한 푼의 혜택도 없고, 오히려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이 간다. 

 

신용카드 공제를 마치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직접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근로자라면, 나중에 내가 다른 형태로 채워 넣어야 할지라도 일단 지금 당장 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논리적으로는 불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없애기 참 힘든 제도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법이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신뢰를 주는 재정 구조를 통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는 노력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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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정부의 항해는 이 일곱 글자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 “힘든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며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이듬해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올해 문 대통령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의 구체적 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에 ‘포용국가’는 단순한 슬로건 이상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이룰 비전이자 핵심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은 약속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연 대한민국은 포용국가로 진화하고 있을까?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포용국가 기조와 상충되는 장면들, 그래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순간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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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재정 지출에 있어 세수 확충 대신 초과세수에 의존해 왔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사상 최대인 2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나라 살림을 짜면서 예상한 규모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는 초과세수가 3년째 이어진 것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서 국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불황에 긴축 재정을 편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수 추계의 잘못으로 정부의 의도와 달리 긴축이 됐다. 뼈아프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올해는 반드시 확장적 기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시사저널 제1535호 참조). 

 

과연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까.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점해 온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이를 공개하는 대신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만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기획재정부가 세입을 의도적으로 낮게 예측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고, 이를 검증하고 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처럼 정부는 포용적 혁신국가를 앞세우면서도 정작 국민 설득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계속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증세 조처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편적 증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장표 위원장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부의 재정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증세에 대한 의지를 느끼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 정부에서 증세 논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 말하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포용적 혁신국가’도 허울뿐인 공약이거나 별것 없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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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세금을 내는 시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은 예산 담당 공무원이 돕도록 해놨는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백운 기자가 제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8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된 시민들은 13억 원 넘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직접 참여합니다. 또 10조여 원의 교육청 전체 예산에 대해 자문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담당 사무관 등 6명의 관련 공무원을 간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상돈 씨는 간사인 예산 공무원 만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예산이나 재정 관련된 것은, 관련된 법과 제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는 편입니다. 제대로 된 참여예산을 하겠다면 (공무원의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가 진행되자 서울시교육청은 간사인 예산 공무원들이 회의에 상주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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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자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초과세수가 3년 연속 발생한데다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라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과 법적 요건 충족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국제통화기금이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배경에는 풍부한 재정 여력이 깔려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일반정부 기준)은 40% 중반(43.8%·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7%)에 견줘 크게 낮다. 게다가 2016년(19조7천억원)과 2017년(23조1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예상치보다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이는 정부 수립 이래 가장 많은 국세 초과세수로, 국내총생산의 1.4%나 되는 규모다. 타르한 페이지오을루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장은 지난 12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재정정책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세수입 결산은 293조6천억원인데, 올해 예산은 294조8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밖에 늘리지 않아 올해도 초과세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하는데도 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경유세 인상과 석탄 발전 감축 등 미세먼지 대책과 70대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등을 추경 사업으로 꼽았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이 주문한 대로 9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3월 각각 11조원과 3조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할 때 초과세수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8조8천억원에서 13조8천억원으로 줄인데다 국회 예산 통과 때 4조원을 조기 상환해서 세계잉여금(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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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일몰(시효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역시 축소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 논란이 커지자 당정이 부담이 큰 세제 개편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알렸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은 2년 혹은 3년으로 정해 왔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결정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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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88%까지 높아지는 등 도입 목적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정부의 제도 폐지 방침은 번번히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시한 연장이 거듭되고 있다.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정도로 보편적인 세금감면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득공제 폐지=증세’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당초 안대로 1년만 연장하기로 했지만 결국 9번째 일몰 기한 연장을 선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파악을 위한 비용 성격이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론 등을 통해 공제 축소 및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쉽사리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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