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 방안을 권고했다.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라고 제안했다.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상황과 세수 확보를 고려했을 때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하기 보다는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라는 것인데 2017년 기제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소속 4대 국책연구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경유가격이 휘발유 대비 120%까지 올라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2%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극단적으로 경유가격을 현행 2배까지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2.8%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환경을 고려해 경유세를 인상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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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이 올해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한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의 올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8240억원인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이보다 많은 3조440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예산은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조1000억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원 등이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마저 전기차 보급사업에 4573억원이 편중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나 화물차의 교체 사업을 우선시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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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국가의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10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와 경유세 인상을 권유했지만 출범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목표와 달리 지엽적인 수준의 권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 및 재정 정책 권고안이 담긴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조세정책 부문에서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현행 8%인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현행 10년인 공제기간 연장을 제시했다. 실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으로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을 피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액수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결혼·주택 마련 공제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환경보호를 위해 경유세를 올릴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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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특위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지난해 7월 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비판이 일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재부 입장은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특위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실제 결과물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내용들이었다”며 “그마저도 ‘합리화’ ‘적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모호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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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입되는 특례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인구만을 지정요건으로 삼자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특례시에 부여되는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례시 지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작고, 기초단체보다 큰 도시다. 지위는 기존대로 도 단위 광역단체 산하 지자체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일본 등 해외 사례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을 정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가 된다. 행안부가 특례시를 지정하는 이유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 지자체들이 일반도시와 큰 차이 없는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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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는 96만명이지만 행정수요가 100만명 넘는 대도시(성남),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청주, 전주)도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수요는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구만을 따져 특례시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충북 청주시의 사업체는 5만 9000여곳에 달한다. 용인시(4만 8000여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 3000여곳)와 비슷하다. 청주의 연간 처리 법정민원은 고양시(135만 7000여건)보다 많은 148만 4000여건이다. 지난 13일 전주에서 열린 국가비전회의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구 30만명에 불과한 세종시가 특별시로 지정된 이유는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전주는 의사 결정 공공기관이 260개를 넘는다. 광역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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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김 의원 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기초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행정업무 비효율성 등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균형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청주와 전주에 힘을 실어 줬다. 2017년 기준 전북권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했고 충북권은 15조원에 그쳤다. 반면 광역시를 보유한 경남권은 53조원, 경북권 43조원을 기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거점도시 역할 여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충돌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행정특례 등을 적극 발굴해 특례시에 부여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특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관계 전환이라는 특례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대폭 늘려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인 만큼 광역시와 비슷한 재정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다.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특례시에 지방소비세를 주거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자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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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는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방 중추도시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 본다.


<발제>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김승수 전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 과정을 돌이켜보면 전주는 광역시가 아닌데도 예산을 더 달라고 때를 쓴다는 중앙부처의 달갑지 않은 시선을 많이 느꼈다.

1960년대 당시 정부가 수출주도형, 대기업 중심의 산업전략을 폈다. 하지만 당시 전북의 산업전략은 고작 종이나 섬유, 귀금속 중심이었다.

대전이나 광주 등의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정부가 광역시를 만들었다. 마지막 국가예산을 정할 때 청와대 등에서 광역별로 중요한 사업을 가져오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광주와 전남이 통틀어 10건씩 가져가면 전북은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혁신도시도 광역별로 분배하다 보니 광주·전남에 전북의 두 배 많은 기관이 이전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주문화특별시를 대통령이 약속했다. 전주 특례시를 통해 대통령이 반드시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전주가 인구는 66만가량이지만 실제 생활인구는 1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된 것은 주요 행정기관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가 그런 이유로 특별시가 됐다면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특례시는 쉽지 않지만 될 때까지 해야 한다. 특례시는 전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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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획일적 행정체계 기준 때문에 전주나 청주 같은 도시가 재정상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 분권에 발 맞춘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전북에서 지난 20년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전주와 완주 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거점도시로서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구 기준이 아닌 거점도시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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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쉽게 휴가를 보내고 지원금을 줄까요?”

13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만난 직장인 신모씨(33)는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를 독려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도입,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실효성 등에 반신반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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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근로자의 휴가비 중 50%를 사용자와 정부가 각 25%씩 부담하는 제도다. 회사가 먼저 사업 신청을 한 뒤 근로자 20만원, 회사와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지원해 4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이를 국내여행 전용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직장인 방모씨는 “유급 휴가도 있는데 지원금을 줄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회사에서 휴가를 줄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씨도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라며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며 단기간 진행되는 정책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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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규제, 조항으로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이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은 분명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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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억원 초과 연봉자의 세액은 19조원으로 2015년(14조8000억원)보다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세수 대비 55% 비중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전체 급여총액은 12.5% 증가하고, 근로소득자 세액은 22.6% 증가했다. 1억원 초과 고소득자가 늘면서 누진적 근로소득세 구조에 따라 급여총액 증가율보다 근로소득자 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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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경상성장률보다 세수 증가 탄력성이 더 크다. 2019년에도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세수가 증대된다면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밖 없고 이는 그만큼의 민간자금 흡수로 이어진다”며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자금을 지속적으로 위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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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과세수가 25조4000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소득세 11조6000억원, 법인세 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7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나라 곳간은 풍족해졌지만 기업, 국민의 조세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게다가 25조원 넘는 돈이 가욋돈으로 잡히면서 국가재정지출 계획을 다시 짜야할 판이다.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빗나간 탓이다. 세수추계 오차율(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이 2015년 1%,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양도소득세(75.3%), 증권거래세(56.1%) 오차율이 컸다. 기재부는 “시장 변동성이 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오차율이 커졌다”고 해명했다. 

세수추계 예측은 빗나갈 수 있다. 정부 해명대로 작년에 부동산과 증시의 시장 변동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 오차율이 줄어야 정상이다. 해가 갈수록 오차율이 커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세수추계 예측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크게 빗나간 데는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증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유효할 것으로 오판한 뒤 정치적 판단 아래 세수추계를 낮춘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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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점해온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자의적 추계를 막고 정확한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 세수추계 모델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세수추계에 사용되는 거시경제 가정 및 거시경제 변수 추정방법론을 공개한다.

10일 재정전문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란 논평을 내고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과세수를 적극적 재정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초과세수 25조7000억원을 세목별로 보면 세수 예상치와 견줘 법인세는 12.5%(7조9000억원), 양도소득세 75.3%(7조7000억원), 근로소득세는 6.4%(2조3000억원)가 더 걷혔다. 연구소는 “양도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치적 기대로 세수추정치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정책 목표를 세수에 반영하는 등 정책의 조정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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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전년도 세수추계 방법론을 공개하고, 전년도 세수 예·결산 총액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수추계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오차가 정치적 혹은 관료적 자의성에 의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령 기획재정부는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좋은 뜻으로 보수적 세수추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관성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결과적으로 줄여온 면도 있다”며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납세자들에 대한 의무로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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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포용 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의 디딤돌이 될 지방분권과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세미나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승수 전주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광수·안호영·정운천·오제세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소멸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이 각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세미나에서는 정창무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원도연 원광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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