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민주평화연구원,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관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6월 9일(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에서 19개 피해자단체를 대표하여 발제를 맡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300여명이 전국에서 참여한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동영 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는 국가재앙 수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을 재인지하고, 법과 제도의 허술함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구제 방안 및 특별법·령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피해 현황에만 집중했던 타 토론회들과 달리 2월15일 특별법 시행 후, 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가 커졌는지?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논의하고 향 후 법·령 개정을 위한 2차 토론회 및 공청회까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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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유해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의 지급 때문에 환경적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의 보조금을 말하며 대표적인 환경유해보조금 중 하나가 바로 화석연료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화석연료보조금은 환경유해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화석연료보조금이 지급되면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가 증대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자원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보조금은 빈곤층에게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복지 수준을 높이는 순기능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석연료보조금 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화석연료보조금은 화석연료 소비 급증에 따른 연료 수입 증대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보조금 등 환경유해보조금의 감축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KEI 자료에 따르면 OECD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보조금 개혁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환경유해보조금 식별 방법론을 개발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2006년에 수립한 EU 지속가능발전전략에서 각 부분의 환경유해보조금 폐지를 위한 국가별 로드맵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결국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비효율과 환경적 악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개편 논의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되면서 2016년 G7과 EU가 2025년까지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협의했다. 

아울러 KEI가 발표한 국내 화석연료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약 2조9000억원이었던 전체 화석연료보조금은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그 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전인 2013년에 약 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도 2000년대 초반에 30% 내외 수준이었다가 2000년대 말부터 급속하게 떨어져 2015년 이후에는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말까지 2~3% 수준이던 정부예산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은 2015년 1.6%, 2016년 1.4%를 기록했으며 GDP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은 2001년 0.41%에서 2007년 0.65%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0.32%를 기록했다.

물론 G7 국가의 GDP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이 0.10%~0.2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치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유사한 일본의 0.43%에 비해서는 낮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화석연료 업계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보다는 소득지원 등 복지 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석탄산업 등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현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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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라는 게임이 있다. 인재를 모아 상대와 겨루는 전략 게임이다. 그런데 좋은 인재는 비싸다. 그리고 비싼 인재라고 하더라도 무력이 세면 지력이나 정치력이 낮다. 충성도는 물론 상성(相性)❶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대편도 나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여러 상반되는 변수를 고려해서 게임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최근 주세 관련 복잡한 논쟁을 보니 불현듯 이 게임이 떠올랐다. “수입맥주만 4캔 만 원”이 주세법 개정 논쟁의 시작이다. 수입맥주 4캔 만 원이 없어진다는 우려와 국산맥주도 4캔 만 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섞여 있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소주다. 여기에 조세원칙과 WTO 규약까지 가세한다.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중략)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주와 맥주 가격을 유지하면서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을 검토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삼국지 게임에서 체력 100%를 지닌 제갈량을 싼값에 등용해 보겠다는 것과 같다. 그러한 제갈량을 찾느라 올해 3월에 발표하기로 한 주세 개편안을 5월 초로 연기하더니, 5월엔 다시 잠정 연기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복잡할수록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원칙은 종량세 전환이다. 주세는 사실상 죄악세(sin tax)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자 고高세율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마치 휘발유나 경유가 종량세인 것과도 같다. 실제로 맥시코, 칠레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OECD국가의 주세는 종량세다. 

 

현재는 우선 맥주만 종량세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가능한 방안이다. 다만, 주세 체계가 조악해지는 단점과 내가 좋아하는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는 문제가 있다. 삼국지 게임의 핵심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망하지 않고 잘 버티면서 국민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본다.

 

차근차근 짚어보자. 왜 수입맥주만 4캔 만 원이 가능한가. 이는 현재 주세 구조에 따라 국산맥주가 역차별 받기 때문이다. 현행 주세는 주종별로 종가세(從價稅)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하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즉, 맥주, 소주,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가격의 72%가 주세다. 반면, 포도주는 가격의 30%, 막걸리는 가격의 5%가 주세다. 여기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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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인원을 무리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법률로 총정원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공무원 평균보수를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력수급의 유연화와 입법·사법부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의사를 보였다.


이언주 의원 주관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매년 4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평균보수를 본봉에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 등 기본수당만 더해진 기준소득월액을 공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4년 공무원 시준소득월액은 447만원(연 5364만원)이었고, 2015년 467만원(연 5604만원), 2016년 491만원(연 5892만원), 2017년 510만원(연 6120만원), 2018년 522만원(연 6264만원) 등이다. 여기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나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연금액 등이 제외됐다.


시민단체에서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추정하기도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15년 서울시 자치구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공무원 2만9047명의 1인당 현금성 지원액은 7700만원이다.


복지포인트와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추정액은 2014년도 기준소득액(5364만원)의 144%에 이른다. 2018년도 기준소득액(6264만원)에 적용할 경우 1인당 현금성 지급액은 약 9000만원에 달한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적자 보전금, 공간, 책상, 컴퓨터 생수, 통신 등 간접경비를 포함할 경우 1인당 노동비용이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하는 금액과 시민단체의 추정액 차이가 크다. 

 

(중략)

 

행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규제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서경원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서기관은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자율성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책정한다. 법률로 규정해 입법부가 통제한다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된다"며 "국회와 사법부 공무원도 법이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데, 행정부만 법률로 정하는 것은 형평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방직 같은 경우 긴급히 인원을 늘려야 할 때 탄력성 있는 행정수요에 문제가 있다"며 "(인력은)국회에서 예산삭감 등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법 개정까지 갈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공무원총정원법(국가공무원정원법안)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시행령으로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몇 년 새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급여 공개와 관련 법은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공무원이 10% 늘어나면 국민들의 서비스가 10%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10% 편해질 뿐이다"며 "공조직의 정예화는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품질 제고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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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40%’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국고가 텅텅 비어 간다”(나경원)거나 “현실망각의 결정판”(황교안)이라는 식의 정치 공방과는 별개로, ‘국가채무비율 40% 유지’라는 기재부 재정운용 방향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근거도 없는 ‘40% 룰’에 갇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라 곳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향후 3년간 40% 초반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39.5%인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0.3%, 2021년 41.1%, 2022년 41.8%로 소폭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확대를 주문하는 문 대통령에게 “건전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조심스런 입장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 불황으로 수입이 줄고 고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건전성을 지나치게 우려해 소극적 재정운영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정부가 6.7조원 추경을 내놨는데, 이정도 규모로 2.6%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최근 재정 상태를 봐도 확장적 재정 투입에는 무리가 없다는게 중론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2017년 초과세수는 23조원, 지난해 초과세수도 25조원으로 최근 2년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수십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며 “최소한 현 시점에서 올해 추경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지출 여력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략)

 

유럽연합(EU)은 국가채무비율 60%이내를 건전성 판단기준으로 본다. 유럽이 60% 기준을 세운 것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열강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일 당시 제국주의국가들은 여러곳에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종종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있었다. 결국 자금조달에 기준이 필요했는데,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이 수치가 재정 건전성 기준이 됐다는 게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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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신고 대상에 사상 처음으로 종교인이 포함됐다. 종교인 과세가 지난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았을 것이다. 이때 함께 안내받는 내용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다. 

1년5개월 전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종교인 과세의 근본적인 문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비종교인의 눈에는 종교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이 모순처럼 비친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를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종교인은 올해 첫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가 납세 항목을 선택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은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활동이 근로가 아니라 봉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봉사소득 항목은 없으니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가운데서 고르도록 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세제혜택이 크다는 점이다. 기타소득은 연봉에 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다. 필요경비가 커질수록 소득금액은 적어지고 세금도 그에 맞춰 줄어든다.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종교인은 2,9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은 2,100만원이 된다. 반면 직장인은 1,225만원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은 3,775만원이 된다. 종교인이라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당연히 근로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받지 않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내지 않으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받겠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의 눈총이 쏠리는 것이다. 

사실 기타소득은 세법에 개념이 워낙 명확히 규정돼 있어 종교인이 얻는 소득과는 거리가 멀다. 기타소득은 상금·현상금·포상금·복권·당첨금 등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라 비정기적이며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이다.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꾸준히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은 될 수 있어도 기타소득이 될 수는 없다. 

 

(중략)

 

 

현행 종교인 과세 제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잘못된 길로 접어든 상황에서 국회는 얼마 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인 퇴직금 비과세 법안을 추진했다. 종교인 퇴직금 비과세 법안은 올 들어 일사천리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까지 절차를 밟아나가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사위원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 법안은 종교인이 받는 퇴직금에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으로 2018년 이후에 받은 퇴직금만 과세 대상으로 삼자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한 회사원이 올해 말 1억원의 퇴직금을 받으면 1년간 퇴직소득은 1,000만원 정도 된다.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50만원이며 이 소득세가 10년간 발생했으니 총 소득세는 500만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종교인이 퇴직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2,000만원이 되며 이때 소득세는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다.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작됐으니 퇴직금도 그때 이후 발생한 것만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는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 과세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고 편하게 말하지만 실은 정부 수립 이후 종교인 과세가 금지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18년 전에도 종교인이건 아니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돼 있었다. 그냥 일부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고 과세당국도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은 것뿐이다. 종교인 과세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니 퇴직금 과세 대상도 지난해 이후 발생한 소득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해 전까지 당연히 냈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중략)

 

사실 이번 종교인 퇴직금 비과세 법안은 대부분의 종교인과 상관이 없다. 당장 불교 승려와 천주교 신부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개념이 없다. 개신교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는 목회자는 많지 않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퇴직금을 받는 극히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만 혜택을 볼 뿐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번갯불에 콩 볶듯 법안 처리에 나선 이유가 궁금해진다. 한국 사회는 종교의 영향력이 유독 크다. 종교계에 한번 밉보인 정치인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 정치인이 지역 유권자 경조사에 못지않게 지역 종교행사를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정이 이러니 종교인 퇴직금 비과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종교계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은 국회가 이 법안을 너무 서둘러 처리해 종교인들이 함께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항의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조계종은 항의 공문에서 국회가 법안을 졸속 처리한다며 모든 종교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진보 성향의 종교단체들도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종교인은 어떤 특혜나 특별대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 법안은 세간에서 우려하듯 소수 대형교회 목회자를 위한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장인 월급은 유리지갑인데 종교인 소득은 비밀지갑으로 특별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제라도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종교인 과세의 첫 단추를 근로소득 신고로 끼웠으면 근로장려금 논란도 벌어지지 않고 퇴직금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종교인 과세 제도가 조세 공평과 종교 투명성 면에서는 진일보했지만 구체적인 법 규정을 보면 종교인의 특권을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권이란 종교인에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세무조사를 종교소득에 대해서는 제한한 점, 종교활동비에 대해 무한정 비과세를 인정한 점, 종교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면서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한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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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14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권순선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여명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각 급 학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15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권순선 의원이 좌장을 맡고 네 명의 토론자가 심화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복선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공간과 학교 개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고, 김대호 한울구조안전 대표는 학교 공간혁신을 위한 개축 절차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구조 측면에 대한 발표를 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교육부의 전체 예산 대비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비의 예산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생활 SOC, 교육경비보조금 등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부금 배정은 그 예산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교육환경이 개선되기 힘들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학교시설개선 5개년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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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갈수록 늘어나는 노후 학교 건물의 시설 개선이 비효율적 구조라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학교 공간 혁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 모인 교사, 건축업계 관계자 등은 안전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건물을 개선하려 하는 교육부 정책을 돌아봤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시설 개선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교육부의 '학교시설개선 5개년 계획'의 예산이 부족할 뿐더러, 집행의 비효율성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은 2만3136동이지만, 5개년 계획은 2.2% 수준인 500동만 개선할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학교 환경 개선 예산이 교부금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는 3조3360억원으로 절대 액수는 늘고 있지만, 세출예산액 대비 비중은 지난 2015년 49.51%에서 올해 21.16%로 '반토막'났다.

 

교부금이라는 형식인 액수 제한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집행도 고질적인 문제다.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기자재, 내진보강, 석면 보강 등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땜질'한다. 개축이 힘들다는 이야기다.

 

집행이 힘든 구조 때문에 남는 돈도 생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시설비 이월액은 지난 2017년 4조4384억원, 불용액은 6363억원이었다.

 

우 위원은 "일반회계나 국고보조금을 추가 편성해 개축 차원의 통합적 예산 집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각자 추진하는 학교시설 개선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방자치단체 생활 SOC,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시설 복합화'로 통합하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 지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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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아 문재인미터(moonmeter.kr)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전수 조사/평가했다. <문재인미터>는 2018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든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다. 전 세계 수십개 나라에는 대통령 혹은 총리 공약체크 사이트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가 가장 유명하다.

 

문재인미터는 파편화돼 있는 대통령 공약을 한 곳에 모아 주제별로 분류해 국민들이 이행 정도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브를 표방한다. 현재 공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근거와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농업포럼, 나라살림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문화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등(가나다순) 총 15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이 참여했다. 검증은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공약수는 887개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 공약 이행 평가 총평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 (완료율)은 13%였다. 임기 5년차에 달성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40%가 지났기에 공약 이행률은 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 공약 중 <진행중>은 59.1%, <지체>는 19.1%였으며 파기도 1.8%나 됐다.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지만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공약완료>는 경제 분야가 23.8%로 가장 높았으며 성평등 17.2%, 노동 16.4%, 정치개혁 16.2% 순이었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은 2%, 외교통일국방은 4.1%, 민생복지는 7.5%로 평균에 못 미쳤다. 경제의 경우 법령이나 시행령 개선 공약이 많아 비교적 완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적폐청산에 주력한 정치개혁도 공약 이행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의 경우 공약이행율이 낮았는데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외교통일국방은 북미관계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남북관계 공약이 달성되지 못해 공약이행률이 떨어졌다.

재정부족, 입법지연,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공약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인 <지체 공약>은 정치개혁 33.4%, 노동 32.8%, 문화예술체육언론/외교통일국방이 24.5% 순으로 높았다. 정치개혁에 지체가 많은 것은 여야 갈등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노동 공약 역시 국회와 재계의 반대가 심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개혁 중 국민소송제 도입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OECD 수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한다는 공약은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가 늦춰졌고 비정규직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편법이 나타나면서 지체로 평가됐다.

 

□ 공약 10개 분야 분류

 

뉴스톱은 문재인 정부 공약을 △정치 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등 10대 주제로 분류했다. 10대 주제에는 ‘나라는 나라답게’ 공약집의 12대 약속, 30개 영역이 포함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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