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추경) 예산이 국회 제출된지 12일 기준 50일이 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시작 못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해.재난과 경기 하방압력 대응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도 정쟁에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해나, 경기 대응 예산은 해외의 경우 1년에 3~4차례까지 하고, 국가 예산 회계의 특성상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정쟁에 희생 당하는 측면이 강한 터다. 

현재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길어지면서 추경의 규모부터 필요성 자체를 두고도 회의장 안이 아닌 밖에서 말싸움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중 재해.재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선용 예산'이라며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여당은 '경기 하방에 대비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긴급성을 호소하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경기 하방 압력과 재해 등 이유로 일년에도 수 차례의 추경 편성이 보편적인 국제적 상황을 볼 때 추경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이 입법조사처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독일.호주 등 선진국은 필요에 따라 한 해 수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중략)

 

독일은 2015년 난민지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총 51억 유로(6조 8000억여원) 규모의 추경 두 차례 걸쳐 편성하기도 했고, 호주는 인프라 지역개발 국방비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억 5289만 호주달러(6191억여원) 증액하는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에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창업기업 지원 등의 예산 비중이 커, 이른바 '경제 살리기'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시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또 편성된 예산은 특히 해당 연도에만 쓸 수밖에 없는 '회계연도 분리 원칙'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상황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은 국가 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심사 조차 못한다는 현실은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경제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경기 대응의 기본인 추경은 안된다는 게 아쉽다"며 "지금 30~40년 후에 재정이 어려울 것을 걱정하는데,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편이다. 시간만 끌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제출된 지 두 달 동안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최장기 기록을 이미 갈아치운 셈이다.  

국회 기재위 정성호 위원장은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할 땐 어느 나라든 정부가 추경을 하기 마련이다"이라며 "총선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하더라도 국회 회의를 열고 심사를 하면서 해야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 기사 원문 보기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벌여 81건을 시정권고 했습니다.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는지, 박호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는 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를 통해 81건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엔 예비비 지출과 예산 전용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문제 등이 포함됐는데, 역대 결산검사 중 가장 많은 권고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한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이런 결산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예산을 짜면서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지방채를 변칙적으로 발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일반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상철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지방채 발행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겁니다. 470억 정도의 이자가 시민들을 위해 다른 방식의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건데…. "

서울시 본청의 부채는 증가속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공사와 공단의 부채가 5천억 원 넘게 늘어 서울시 총부채는 28조 4,112억 원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조7,816억원의 뭉칫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도 10% 넘는 금액을 쓰지도 못한 데는 ‘우선 자금부터 확보하자’는 조급함이 자리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방어책으로 급하게 추경 카드를 내세우다 보니 쓸 돈도 제대로 못 쓰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처마저 불확실한 추경으로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사업 집행 내역’에 따르면 전체 136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100%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이들 사업 사운데 15건은 배정받은 추경 예산의 절반 이하를 썼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경우 추경 예산은 470억1,400만원이 배정됐으나 실제로 쓰인 금액은 248억4,500만원(52.8%)로 50%대 턱걸이를 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과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지난해 추경 때 70억원을 증액해 100% 집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설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직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지원하는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도 547억4,400만원이 추경 예산으로 책정됐으나 절반가량인 280억3,600만원만 쓰였다. 수시모집이고 지원평가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사업 자체가 통상 6~9개월 소요돼 올해 들어서야 100% 완료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목포·해남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에 ‘청년몰’을 짓는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도 실제 투입된 추경 예산은 단 6,000만원으로 전체 자금(123억원)의 0.5%에 불과했다.

 

(중략)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도 “예산은 그해 편성해 그해 다 쓰는 것이 원칙으로 (전년도가 아닌) 올해 쓸 것이었으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경 예산 중 소진을 못해 다시 국고로 귀속된 것은 그 액수만큼 좀 더 집행이 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도 날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DKMA8KM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강은 누구의 것인가?"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가 쓴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을 읽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강 주변에서 강이 주는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것일까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자연마저도 누군가가 소유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정수근 시민기자가 말했듯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강은 스스로 살아 있는 생명체이고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라는 것도 다시금 환기합니다.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은 제20회 전국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작인 영화 <삽질>의 원작 도서입니다. 책에는 누구의 것도 아닌 자연의 선물, 강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탐욕스럽고도 뻔뻔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주변에 손에 잡힐 만한 물건들은 치우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다가 열 받아서 주변 뭔가를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또 깨질 만한 것들은 읽는 자리에서 멀리 두십시오. 역시나 분노로 탁자를 내리쳐 물건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이 책을 펼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통령을 뽑은 비용과 그가 남긴 부채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구호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 국민들의 탐욕을 효과적으로 자극해 표를 얻은 그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국민들이 반대하자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재정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는 시민단체를 파렴치한 단체로 몰아 제압했고, 엄청난 홍보비로 언론을 제어했으며,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교수는 각종 연구용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 평가 등도 법을 교묘하게 피해 졸속으로 진행하고, 사업 예산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며 강행됐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흐르는 강을 막아 악화된 강의 수질은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키며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온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았던 대통령을 뽑아 치른 비용은 4대강 사업 예산만 22조 원입니다. 게다가 4대강 주변 공원 조성 및 유지, 부실시공된 16개 댐 보수, 바닥보호공 보수, 녹조 제거 작업 등을 포함해 매년 6천 억원~1조 원가량의 세금이 4대강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세금을 복지에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말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중략)

 

책에 소개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막대한 손실을 낸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해 처벌하는 일명 '링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옳지 않게 사용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가장 필요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로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각자가 우리들 세금이 어떻게 버려질 수 있는지 뼈아프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라는 채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밝혔던 '4대강 독립군'들의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대다수에게 사기극의 실체를 알리기에는 <오마이뉴스>라는 채널은 한정적입니다. 흐르는 강을 가로막았던 보를 열었을 때 살아나는 금강을 생생하게 보여줬던 사실들을 주요 공중파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대강 주요 보 혹은 댐들을 개방할 것인지, 더 나아가 철거할 것인지 논의가 계속될 것인데, 이때에도 명확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유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4대강 사업은 언제든지 다시 출현해 국민들의 세금을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4대강 사업 저항자들의 12년간의 분투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저항한 최병성 목사(<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말이 책을 덮은 뒤에도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 기사보기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민주평화연구원,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관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6월 9일(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에서 19개 피해자단체를 대표하여 발제를 맡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300여명이 전국에서 참여한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동영 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는 국가재앙 수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을 재인지하고, 법과 제도의 허술함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구제 방안 및 특별법·령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피해 현황에만 집중했던 타 토론회들과 달리 2월15일 특별법 시행 후, 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가 커졌는지?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논의하고 향 후 법·령 개정을 위한 2차 토론회 및 공청회까지 예상하고 있다.

>>> 기사 보기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유해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의 지급 때문에 환경적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의 보조금을 말하며 대표적인 환경유해보조금 중 하나가 바로 화석연료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화석연료보조금은 환경유해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화석연료보조금이 지급되면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가 증대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자원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보조금은 빈곤층에게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복지 수준을 높이는 순기능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석연료보조금 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화석연료보조금은 화석연료 소비 급증에 따른 연료 수입 증대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보조금 등 환경유해보조금의 감축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KEI 자료에 따르면 OECD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보조금 개혁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환경유해보조금 식별 방법론을 개발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2006년에 수립한 EU 지속가능발전전략에서 각 부분의 환경유해보조금 폐지를 위한 국가별 로드맵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결국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비효율과 환경적 악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개편 논의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되면서 2016년 G7과 EU가 2025년까지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협의했다. 

아울러 KEI가 발표한 국내 화석연료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약 2조9000억원이었던 전체 화석연료보조금은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그 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전인 2013년에 약 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도 2000년대 초반에 30% 내외 수준이었다가 2000년대 말부터 급속하게 떨어져 2015년 이후에는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말까지 2~3% 수준이던 정부예산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은 2015년 1.6%, 2016년 1.4%를 기록했으며 GDP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은 2001년 0.41%에서 2007년 0.65%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0.32%를 기록했다.

물론 G7 국가의 GDP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이 0.10%~0.2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치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유사한 일본의 0.43%에 비해서는 낮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화석연료 업계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보다는 소득지원 등 복지 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석탄산업 등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현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다. 인재를 모아 상대와 겨루는 전략 게임이다. 그런데 좋은 인재는 비싸다. 그리고 비싼 인재라고 하더라도 무력이 세면 지력이나 정치력이 낮다. 충성도는 물론 상성(相性)❶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대편도 나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여러 상반되는 변수를 고려해서 게임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최근 주세 관련 복잡한 논쟁을 보니 불현듯 이 게임이 떠올랐다. “수입맥주만 4캔 만 원”이 주세법 개정 논쟁의 시작이다. 수입맥주 4캔 만 원이 없어진다는 우려와 국산맥주도 4캔 만 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섞여 있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소주다. 여기에 조세원칙과 WTO 규약까지 가세한다.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중략)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주와 맥주 가격을 유지하면서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을 검토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삼국지 게임에서 체력 100%를 지닌 제갈량을 싼값에 등용해 보겠다는 것과 같다. 그러한 제갈량을 찾느라 올해 3월에 발표하기로 한 주세 개편안을 5월 초로 연기하더니, 5월엔 다시 잠정 연기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복잡할수록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원칙은 종량세 전환이다. 주세는 사실상 죄악세(sin tax)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자 고高세율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마치 휘발유나 경유가 종량세인 것과도 같다. 실제로 맥시코, 칠레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OECD국가의 주세는 종량세다. 

 

현재는 우선 맥주만 종량세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가능한 방안이다. 다만, 주세 체계가 조악해지는 단점과 내가 좋아하는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는 문제가 있다. 삼국지 게임의 핵심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망하지 않고 잘 버티면서 국민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본다.

 

차근차근 짚어보자. 왜 수입맥주만 4캔 만 원이 가능한가. 이는 현재 주세 구조에 따라 국산맥주가 역차별 받기 때문이다. 현행 주세는 주종별로 종가세(從價稅)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하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즉, 맥주, 소주,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가격의 72%가 주세다. 반면, 포도주는 가격의 30%, 막걸리는 가격의 5%가 주세다. 여기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다. 

 

>>> 기사 원문 보기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정부가 공무원 인원을 무리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법률로 총정원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공무원 평균보수를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력수급의 유연화와 입법·사법부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의사를 보였다.


이언주 의원 주관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매년 4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평균보수를 본봉에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 등 기본수당만 더해진 기준소득월액을 공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4년 공무원 시준소득월액은 447만원(연 5364만원)이었고, 2015년 467만원(연 5604만원), 2016년 491만원(연 5892만원), 2017년 510만원(연 6120만원), 2018년 522만원(연 6264만원) 등이다. 여기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나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연금액 등이 제외됐다.


시민단체에서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추정하기도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15년 서울시 자치구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공무원 2만9047명의 1인당 현금성 지원액은 7700만원이다.


복지포인트와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추정액은 2014년도 기준소득액(5364만원)의 144%에 이른다. 2018년도 기준소득액(6264만원)에 적용할 경우 1인당 현금성 지급액은 약 9000만원에 달한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적자 보전금, 공간, 책상, 컴퓨터 생수, 통신 등 간접경비를 포함할 경우 1인당 노동비용이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하는 금액과 시민단체의 추정액 차이가 크다. 

 

(중략)

 

행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규제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서경원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서기관은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자율성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책정한다. 법률로 규정해 입법부가 통제한다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된다"며 "국회와 사법부 공무원도 법이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데, 행정부만 법률로 정하는 것은 형평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방직 같은 경우 긴급히 인원을 늘려야 할 때 탄력성 있는 행정수요에 문제가 있다"며 "(인력은)국회에서 예산삭감 등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법 개정까지 갈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공무원총정원법(국가공무원정원법안)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시행령으로 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몇 년 새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급여 공개와 관련 법은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공무원이 10% 늘어나면 국민들의 서비스가 10%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10% 편해질 뿐이다"며 "공조직의 정예화는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품질 제고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 보기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국가채무비율 40%’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국고가 텅텅 비어 간다”(나경원)거나 “현실망각의 결정판”(황교안)이라는 식의 정치 공방과는 별개로, ‘국가채무비율 40% 유지’라는 기재부 재정운용 방향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근거도 없는 ‘40% 룰’에 갇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라 곳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향후 3년간 40% 초반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39.5%인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0.3%, 2021년 41.1%, 2022년 41.8%로 소폭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확대를 주문하는 문 대통령에게 “건전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조심스런 입장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 불황으로 수입이 줄고 고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건전성을 지나치게 우려해 소극적 재정운영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정부가 6.7조원 추경을 내놨는데, 이정도 규모로 2.6%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최근 재정 상태를 봐도 확장적 재정 투입에는 무리가 없다는게 중론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2017년 초과세수는 23조원, 지난해 초과세수도 25조원으로 최근 2년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수십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며 “최소한 현 시점에서 올해 추경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지출 여력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략)

 

유럽연합(EU)은 국가채무비율 60%이내를 건전성 판단기준으로 본다. 유럽이 60% 기준을 세운 것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열강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일 당시 제국주의국가들은 여러곳에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종종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있었다. 결국 자금조달에 기준이 필요했는데,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이 수치가 재정 건전성 기준이 됐다는 게 정설이다.

 

(하략)

 

>>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