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정부가 경기 대응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재정확장’이 유일한 만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R&D예산·공공 일자리 확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등을 통해 재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세수호황을 누리면서도 경기 대응에 활용하지 못한 만큼 올해는 재정씀씀이를 키우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25조에 달하는 세수호황을 맞고도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를 갚는 등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초과로 걷힌 세금을 재정 확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했어야 했는데, 국고에 쌓아 놓아 결과적으로 긴축정책을 펼쳤다”면서 “이 정도 세입규모면 0.3~0.4%의 추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차 추경까지 추진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기본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초과 세수가 났다는 것은 민간시장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라면서 “만일 정부가 세수를 거둔 만큼 선제적으로 경기에 대응했다면 보다 반등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적은 13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략)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상 성장률이 1%면 1.1~1.2조 늘어나는데 만약 올해 0.9% 낮아진다면 작년처럼 세수가 넉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올해 8월 법인세 실적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반기에 민간활성화를 위해 SOC에 10조원을 투자하고, 공공일자리를 더욱 늘려 3만개를 더 늘린다. 

아울러 당장 적자재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추경도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다. 11일 여당은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추경예산안에 3000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을 포함해 7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추경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률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 재정을 확대하면 기본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따르지만, 추경에서도 매년 집행률 저조한 사업안들이 있는 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최근 정부가 개편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까지 예타를 통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예타 제도의 본 목적에서 벗어나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통과 유무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학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 본 예타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를 쏟아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역시 “가중치를 변경하게 되면 예타 통과 과정에서의 관대함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 재정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정치적 이해관계따라 휘둘려
재정사업평가委 독립성 필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제도 개편안을 평가한 결과 기존보다 예타 통과율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재정 전문가들이 제기했다. 개편안에는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없어도 정책적으로 ‘약간 적절’하다고만 평가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예타의 쟁점들, 그리고 개편안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중략)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실장, 이태성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섰다.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정부가 연일 국회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추경 사업안 중 소규모 예산 사업안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000억규모의 추경예산이 실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는 집행률이 낮은 전시성 추경안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률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김광림 의원실이 파악한 ‘2018년 추경 사업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사업 가운데서는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136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100%에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에서 받은 4000억원가량이 실집행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소규모 예산 사업안들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897억·53.9%) △노인단체 지원(314억·9.1%) △어린이집 기능 보강(248억·42.7%) △동서도로 건설(200억·57.5% △국립대병원 지원(80억·31.7%)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90억·17.2%) △관광·레저 기반 구축(90억·9.1%)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50억·37.6%)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4.8억·6.3%) △스마트관광 활성화(3.5억·3.4%) 등 낮은 실제 집행률을 보였다.

심지어 집행조차 되지 않은 예산안도 있었다. 도시침수대응 사업은 1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았고, 수산물 해외시장개척(6억4500만원)도 0원이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만 집중하기보다 집행률 관리를 부처에만 넘기지 말고,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아울러 추경을 편성할 때 여러 사업안을 늘어놓는 식의 전시성을 추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기사보기 클릭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추경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 지금보다 액수 더 커져야" 

- 금융위기 때부터 2년 정도 빼고 계속 추경
- IMF 뿐 아니라 OECD 추경안 재정 더 확대해야한다고 말해
- 미세먼지, 경제위기대응 예산 대부분 일자리 예산...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 미래 지향적이면 좋겠지만, 일시적 경기 침체 극복하려면 일시적 사업들도 어쩔 수 없어 
- 경기 부양 효과, 사실 액수 더 커져야... IMF나 OECD가 권장 수준 추경 늘려야 
- 현 정부 확장 재정 아냐, 아직 긴축 재정... 재정 건전성 지키는 것에 집중되어 경기부양 시기적 상황 반영 못해
- 채무비율? OECD 36개 국 중에 우리가 34등, 굉장히 건전한 국가 
- 추경안,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아쉬워 
- 추경, 바르면 빠를수록 좋아... 빨리 복귀해서 찬성 사업에 몰아넣더라고 국민 경제에 도움될 것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국회 제출된지 12일 기준 50일이 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시작 못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해.재난과 경기 하방압력 대응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도 정쟁에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해나, 경기 대응 예산은 해외의 경우 1년에 3~4차례까지 하고, 국가 예산 회계의 특성상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정쟁에 희생 당하는 측면이 강한 터다. 

현재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길어지면서 추경의 규모부터 필요성 자체를 두고도 회의장 안이 아닌 밖에서 말싸움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중 재해.재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선용 예산'이라며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여당은 '경기 하방에 대비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긴급성을 호소하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경기 하방 압력과 재해 등 이유로 일년에도 수 차례의 추경 편성이 보편적인 국제적 상황을 볼 때 추경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이 입법조사처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독일.호주 등 선진국은 필요에 따라 한 해 수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중략)

 

독일은 2015년 난민지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총 51억 유로(6조 8000억여원) 규모의 추경 두 차례 걸쳐 편성하기도 했고, 호주는 인프라 지역개발 국방비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억 5289만 호주달러(6191억여원) 증액하는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에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창업기업 지원 등의 예산 비중이 커, 이른바 '경제 살리기'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시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또 편성된 예산은 특히 해당 연도에만 쓸 수밖에 없는 '회계연도 분리 원칙'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상황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은 국가 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심사 조차 못한다는 현실은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경제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경기 대응의 기본인 추경은 안된다는 게 아쉽다"며 "지금 30~40년 후에 재정이 어려울 것을 걱정하는데,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편이다. 시간만 끌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제출된 지 두 달 동안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최장기 기록을 이미 갈아치운 셈이다.  

국회 기재위 정성호 위원장은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할 땐 어느 나라든 정부가 추경을 하기 마련이다"이라며 "총선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하더라도 국회 회의를 열고 심사를 하면서 해야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 기사 원문 보기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벌여 81건을 시정권고 했습니다.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는지, 박호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는 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를 통해 81건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엔 예비비 지출과 예산 전용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문제 등이 포함됐는데, 역대 결산검사 중 가장 많은 권고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한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이런 결산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예산을 짜면서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지방채를 변칙적으로 발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일반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상철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지방채 발행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겁니다. 470억 정도의 이자가 시민들을 위해 다른 방식의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건데…. "

서울시 본청의 부채는 증가속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공사와 공단의 부채가 5천억 원 넘게 늘어 서울시 총부채는 28조 4,112억 원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조7,816억원의 뭉칫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도 10% 넘는 금액을 쓰지도 못한 데는 ‘우선 자금부터 확보하자’는 조급함이 자리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방어책으로 급하게 추경 카드를 내세우다 보니 쓸 돈도 제대로 못 쓰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처마저 불확실한 추경으로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사업 집행 내역’에 따르면 전체 136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100%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이들 사업 사운데 15건은 배정받은 추경 예산의 절반 이하를 썼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경우 추경 예산은 470억1,400만원이 배정됐으나 실제로 쓰인 금액은 248억4,500만원(52.8%)로 50%대 턱걸이를 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과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지난해 추경 때 70억원을 증액해 100% 집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설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직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지원하는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도 547억4,400만원이 추경 예산으로 책정됐으나 절반가량인 280억3,600만원만 쓰였다. 수시모집이고 지원평가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사업 자체가 통상 6~9개월 소요돼 올해 들어서야 100% 완료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목포·해남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에 ‘청년몰’을 짓는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도 실제 투입된 추경 예산은 단 6,000만원으로 전체 자금(123억원)의 0.5%에 불과했다.

 

(중략)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도 “예산은 그해 편성해 그해 다 쓰는 것이 원칙으로 (전년도가 아닌) 올해 쓸 것이었으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경 예산 중 소진을 못해 다시 국고로 귀속된 것은 그 액수만큼 좀 더 집행이 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도 날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DKMA8KM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강은 누구의 것인가?"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가 쓴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을 읽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강 주변에서 강이 주는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것일까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자연마저도 누군가가 소유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정수근 시민기자가 말했듯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강은 스스로 살아 있는 생명체이고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라는 것도 다시금 환기합니다.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은 제20회 전국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작인 영화 <삽질>의 원작 도서입니다. 책에는 누구의 것도 아닌 자연의 선물, 강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탐욕스럽고도 뻔뻔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주변에 손에 잡힐 만한 물건들은 치우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다가 열 받아서 주변 뭔가를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또 깨질 만한 것들은 읽는 자리에서 멀리 두십시오. 역시나 분노로 탁자를 내리쳐 물건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이 책을 펼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통령을 뽑은 비용과 그가 남긴 부채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구호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 국민들의 탐욕을 효과적으로 자극해 표를 얻은 그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국민들이 반대하자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재정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는 시민단체를 파렴치한 단체로 몰아 제압했고, 엄청난 홍보비로 언론을 제어했으며,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교수는 각종 연구용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 평가 등도 법을 교묘하게 피해 졸속으로 진행하고, 사업 예산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며 강행됐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흐르는 강을 막아 악화된 강의 수질은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키며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온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았던 대통령을 뽑아 치른 비용은 4대강 사업 예산만 22조 원입니다. 게다가 4대강 주변 공원 조성 및 유지, 부실시공된 16개 댐 보수, 바닥보호공 보수, 녹조 제거 작업 등을 포함해 매년 6천 억원~1조 원가량의 세금이 4대강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세금을 복지에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말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중략)

 

책에 소개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막대한 손실을 낸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해 처벌하는 일명 '링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옳지 않게 사용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가장 필요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로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각자가 우리들 세금이 어떻게 버려질 수 있는지 뼈아프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라는 채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밝혔던 '4대강 독립군'들의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대다수에게 사기극의 실체를 알리기에는 <오마이뉴스>라는 채널은 한정적입니다. 흐르는 강을 가로막았던 보를 열었을 때 살아나는 금강을 생생하게 보여줬던 사실들을 주요 공중파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대강 주요 보 혹은 댐들을 개방할 것인지, 더 나아가 철거할 것인지 논의가 계속될 것인데, 이때에도 명확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유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4대강 사업은 언제든지 다시 출현해 국민들의 세금을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4대강 사업 저항자들의 12년간의 분투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저항한 최병성 목사(<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말이 책을 덮은 뒤에도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 기사보기

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