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에 소속감 느끼고 실제적 문제 해결하는 효과
“능동적으로 근거를 찾고 설득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진정한 의미”

2019년 5월 10일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 강연이 열렸다.

지난 2일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는 춘천시가 주최하고 나라살림연구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강연이 열려 춘천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소개됐다.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만 참여했다. 주민참여예산위 위원도 재정과 예산 분야 전문가로 한정됐고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그러나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정참여형과 마을자치형으로 나뉜다. 시정참여형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직접 시정 전반에 대한 제안공모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선정한다. 마을자치형은 주민자치회 등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발굴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구체적 설명과 사례를 통해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원은 먼저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제정되게 된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과거의 경우처럼 주민들이 감시의 역할만을 맡는 소극적인 형태로 참여한다면 조세의 운용에 대한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가 필요했다. 둘째 시민의 필요는 시민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즉 시민들이 직접 시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에 관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행정의 밀착감을 느끼고 시민이 실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사업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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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의 경우 시민은 사업을 신청하고 시의 심사를 기다리다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문제에 접근 할 때”라면서 실례를 들었다. “올해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학원버스 정류장을 신설해 달라는 주민자치회의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학생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정당한 요구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 결국 상급기관에서 공공기관이 12종의 버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 해결했다. 주민참여는 공무원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해 줘야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해?’라는 식의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근거를 찾고 설득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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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대응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재정확장’이 유일한 만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R&D예산·공공 일자리 확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등을 통해 재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세수호황을 누리면서도 경기 대응에 활용하지 못한 만큼 올해는 재정씀씀이를 키우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25조에 달하는 세수호황을 맞고도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를 갚는 등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초과로 걷힌 세금을 재정 확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했어야 했는데, 국고에 쌓아 놓아 결과적으로 긴축정책을 펼쳤다”면서 “이 정도 세입규모면 0.3~0.4%의 추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차 추경까지 추진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기본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초과 세수가 났다는 것은 민간시장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라면서 “만일 정부가 세수를 거둔 만큼 선제적으로 경기에 대응했다면 보다 반등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적은 13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략)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상 성장률이 1%면 1.1~1.2조 늘어나는데 만약 올해 0.9% 낮아진다면 작년처럼 세수가 넉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올해 8월 법인세 실적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반기에 민간활성화를 위해 SOC에 10조원을 투자하고, 공공일자리를 더욱 늘려 3만개를 더 늘린다. 

아울러 당장 적자재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추경도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다. 11일 여당은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추경예산안에 3000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을 포함해 7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추경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률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 재정을 확대하면 기본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따르지만, 추경에서도 매년 집행률 저조한 사업안들이 있는 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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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신 와인 냉장고나 러닝 머신을 보면 이게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MBC 탐사기획팀이 전국의 1급 관사 25곳 전체의 비품 대장을 확보해 분석해 봤습니다. 

크고 좋은 것, 비싼 것 참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영국제 턴테이블이나 호주산 에스프레소 머신도 등장하는데 바로 단체장의 개인 취향을 반영한 살림살이였습니다. 

이어서 남상호 기자입니다. 

 

(중략)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본인들이 정말 거기(관사)서 생활한다고 하면 자기들의 물품을 가지고 와서 생활하고 갈 땐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돼야겠죠." 

비품 구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부은 곳은 5,400만 원을 쓴 전북 장수군이었고 뒤를 이은 부산과 대구도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관사 비품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MBC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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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신일섭)은 지난 17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민·관·정 복지협치 분과위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복지예산학교’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복지예산학교’는 작년 12월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과 복지협치 조례에 의거, 구성된 복지분과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지방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기획됐다.  

 

총 2회에 걸친 교육내용은 지방정부 예산편성의 정책 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예산 분석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사회정책을 분석, 제언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중략)

 

한편 2차 교육(21일)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지방복지예산의 분석과 활용법」을 주제로 우리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예산분석 기술과 정책 제언방법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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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개편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까지 예타를 통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예타 제도의 본 목적에서 벗어나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통과 유무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학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 본 예타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를 쏟아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역시 “가중치를 변경하게 되면 예타 통과 과정에서의 관대함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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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정치적 이해관계따라 휘둘려
재정사업평가委 독립성 필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제도 개편안을 평가한 결과 기존보다 예타 통과율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재정 전문가들이 제기했다. 개편안에는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없어도 정책적으로 ‘약간 적절’하다고만 평가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예타의 쟁점들, 그리고 개편안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중략)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실장, 이태성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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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일 국회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추경 사업안 중 소규모 예산 사업안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000억규모의 추경예산이 실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는 집행률이 낮은 전시성 추경안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률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김광림 의원실이 파악한 ‘2018년 추경 사업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사업 가운데서는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136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100%에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에서 받은 4000억원가량이 실집행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소규모 예산 사업안들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897억·53.9%) △노인단체 지원(314억·9.1%) △어린이집 기능 보강(248억·42.7%) △동서도로 건설(200억·57.5% △국립대병원 지원(80억·31.7%)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90억·17.2%) △관광·레저 기반 구축(90억·9.1%)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50억·37.6%)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4.8억·6.3%) △스마트관광 활성화(3.5억·3.4%) 등 낮은 실제 집행률을 보였다.

심지어 집행조차 되지 않은 예산안도 있었다. 도시침수대응 사업은 1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았고, 수산물 해외시장개척(6억4500만원)도 0원이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만 집중하기보다 집행률 관리를 부처에만 넘기지 말고,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아울러 추경을 편성할 때 여러 사업안을 늘어놓는 식의 전시성을 추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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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추경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 지금보다 액수 더 커져야" 

- 금융위기 때부터 2년 정도 빼고 계속 추경
- IMF 뿐 아니라 OECD 추경안 재정 더 확대해야한다고 말해
- 미세먼지, 경제위기대응 예산 대부분 일자리 예산...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 미래 지향적이면 좋겠지만, 일시적 경기 침체 극복하려면 일시적 사업들도 어쩔 수 없어 
- 경기 부양 효과, 사실 액수 더 커져야... IMF나 OECD가 권장 수준 추경 늘려야 
- 현 정부 확장 재정 아냐, 아직 긴축 재정... 재정 건전성 지키는 것에 집중되어 경기부양 시기적 상황 반영 못해
- 채무비율? OECD 36개 국 중에 우리가 34등, 굉장히 건전한 국가 
- 추경안,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아쉬워 
- 추경, 바르면 빠를수록 좋아... 빨리 복귀해서 찬성 사업에 몰아넣더라고 국민 경제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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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추경) 예산이 국회 제출된지 12일 기준 50일이 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시작 못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해.재난과 경기 하방압력 대응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도 정쟁에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해나, 경기 대응 예산은 해외의 경우 1년에 3~4차례까지 하고, 국가 예산 회계의 특성상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정쟁에 희생 당하는 측면이 강한 터다. 

현재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길어지면서 추경의 규모부터 필요성 자체를 두고도 회의장 안이 아닌 밖에서 말싸움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중 재해.재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선용 예산'이라며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여당은 '경기 하방에 대비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긴급성을 호소하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경기 하방 압력과 재해 등 이유로 일년에도 수 차례의 추경 편성이 보편적인 국제적 상황을 볼 때 추경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이 입법조사처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독일.호주 등 선진국은 필요에 따라 한 해 수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중략)

 

독일은 2015년 난민지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총 51억 유로(6조 8000억여원) 규모의 추경 두 차례 걸쳐 편성하기도 했고, 호주는 인프라 지역개발 국방비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억 5289만 호주달러(6191억여원) 증액하는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에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창업기업 지원 등의 예산 비중이 커, 이른바 '경제 살리기'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시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또 편성된 예산은 특히 해당 연도에만 쓸 수밖에 없는 '회계연도 분리 원칙'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상황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은 국가 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심사 조차 못한다는 현실은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경제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경기 대응의 기본인 추경은 안된다는 게 아쉽다"며 "지금 30~40년 후에 재정이 어려울 것을 걱정하는데,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편이다. 시간만 끌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제출된 지 두 달 동안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최장기 기록을 이미 갈아치운 셈이다.  

국회 기재위 정성호 위원장은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할 땐 어느 나라든 정부가 추경을 하기 마련이다"이라며 "총선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하더라도 국회 회의를 열고 심사를 하면서 해야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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