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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뉴스1006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영상보기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imnews.imbc.com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집중 배정 ▶ '512조' 예산, 선심용·총선용 '슈퍼.. 2019. 12. 18.
[19.12] 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재정 사업의 실질적 감독이라는 국회 예산 심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액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5천억원 이상이 정부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 없이 회계적으로만 삭감된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고채 이자상환,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각각 수천억원씩 감액됐는데, 이들 사업은 내년에 실제 지급액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지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 예상되는 지출 규모만.. 2019. 12. 18.
[OBS 전격인터뷰] 내년 예산안 '갑론을박'…무엇이 문제? 【앵커】 나라 살림이 정쟁에 발이 묶여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규모 있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질문2】하태경 "청년 미래 망치는 '슈퍼 등골예산'" 지적은 【질문3】복지 1.0조 줄고 SOC 0.9조 늘어…왜? 문제 없나? 【질문4】"날치기" 반발했던 김재원, 100억 지역구에…견해는 【질문5】예산 실속 챙기고 홍보 여념없는 의원들…심각성은 【질문6】한국당 "'예산안 농단' 홍남기 탄핵안 발의"…견해는 【질문7】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 '적폐 시스템'…대책은 >>> 인터뷰 보기 [OBS 전격인터뷰] 내년 예산안 '갑론을박'…무엇이 문제? .. 2019. 12. 17.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2020 예산안 "가장 큰 에피소드는 구미 장석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예산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헌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 정창수>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4~5조 삭감하는데,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00억, 재작년에 100.. 2019. 12. 17.
[19.12] 늘어난 건설예산 9천억…꼼꼼히 지역구 챙긴 '실세' ◀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을 챙겼다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이 예산 안 통과를 그렇게 반대했던 한국당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던 관례는 깨졌지만, 정치권 실세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전통만큼은 불변이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빼고 통과시킨 예산안을 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의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5억 1천여만원 늘었습니다. '4+1' 합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 2019. 12. 17.
[19.12] 국회 난장판에도... 내 지역구엔 ‘뭉텅이 예산’ 꽂은 실세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주요 인사들이 확보한 증액 규모가 약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 원안(9억5,0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53.9%)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이면서 ‘4+1’ 협의체의 비공개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52억원을 증액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예산안 기습 처리를“예..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