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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297

[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 진단 연구용역 목차 I. 연구 개요 1 II. 서울 중구 재정환경 전망 3 1. 중앙정부 경제환경 및 재정운용방향 3 1) 중앙정부 대내․외 경제상황 개괄 3 2) 중앙정부 정책기조 및 재정운용방향 5 3)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관련 국가정책방향 검토 6 4) 서울 중구청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8 2. 서울시 경제환경 및 재정운용방향 10 1) 서울시 민선7기 시정방향 (서울시정 4개년 계획) 10 2) 서울 중구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12 3. 서울 중구 경제 환경 및 재정운용 방향 13 1) 세입여건 전망 및 세입 추계 13 2) 세입 추계시 고려사항 15 3) 서울 중구 세입추계 17 4) 세출여건 전망 23 4. 민선 7기 전략과제 및 재원 조성 24 1)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구성 및 소요재원 .. 2019.09.09
[보고서] 특례시 설치기준 및 효과에 대한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공동연구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목 차 연구요약 3 I. 서론 9 II. 특례시 요건1: 지역거점 도시와 특례시 12 1. 특례시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의미 12 2. 지역거점도시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과 특례시 15 2. 지역거점 도시와 도시권 19 3. 중심성지수를 통해서 본 전주의 지역 기능 35 III. 특례시 요건 2: 전주시 특례시 지정 행정적 필요성 44 1. 광역시가 없는 전북 지역의 행정 중심도시 필요성 대두 44 2. 전주시 재정은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모두 전국 최하위 45 3. 전주시.. 2019.09.09
[보고서] 양평군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 목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내용 3 4. 연구 추진체계 5 II. 양평군 재정현황 6 1. 재정현황 6 1) 재정개요 6 2) 재정공시 현황 13 3) 소 결 25 III. 양평군 재정분석 27 1. 재정공시 분석 27 1) 재정공시 개요 분석 27 2) 재정공시 지표 현황 38 3) 재정공시 지표별 분석 41 4) 소 결 63 2. 재정운용 지표 분석 65 1) 재정운용 지표 65 2) 재정운용지표 해석 67 3) 재정운용지표 총괄 분석 73 4) 재정건전성 지표별 분석 78 5) 재정효율성 지표별 분석 80 6) 소 결 87 3. 세입・세출 관리지표 분석 89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미수납액) 89 2) 세출관리지표 분석 (잉여금) 91 3) 소 결 96.. 2019.09.09
[보고서] '청년자치정부' 자율편성예산제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공동연구자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주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원 이정훈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윤재훈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목차 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청년정책 현황 : 서울시 청년정책지난 5년간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기준 변화청년정책 제도화 측면에서 본 서울시 청년사업 예산 편성의 성과와 한계서울시 청년정책 예산편성 - 집행과정과 주요정책 사례3. 청년정책 현황 : 청년의 시정 참여구조 평가서울시 청년거버넌스 주요 기관 운영 현황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성과와 한계청년정책의 발전전망과 자율예산제 도입의 필요성4. 예산참여 사례: 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운영현황성과와 한계시사점5. 청년자율예산제(안)필요성청년자율예산제 모델(안)청년자율예산제 2019년.. 2019.01.16
[보고서] 대덕구 민선7기 재정전략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목차- 요약 I. 연구개요 11. 연구용역 개요 12. 연구배경 13. 연구방향 14. 주요 연구내용 26. 연구 추진체계 4 II. 대덕구 재정 현황 및 문제점 51. 일반현황 52. 회계현황 63. 재정현황 7 가. 세입세출결산 요약 7 나. 세입결산 8 다. 세출결산 9 라. 기금운영현황 11 마. 공유재산 및 물품 134. 문제점 15 가. 행사축제경비 급증 15 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문제 18 다. 기본경비 및 맞춤형복지비 증가 문제 20 라. 사회복지비 증가 문제 23 마. 지방보조금 문제 25 I.. 2019.01.16
[보고서] 여주시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 목차 I. 연구 개요 11. 연구개요 12. 연구배경 13. 연구내용 24. 연구 추진체계 4 II. 여주시 재정현황 51. 재정현황 51) 일반현황 52) 재정현황 53) 재정공시 현황 84) 소 결 15 III. 여주시 재정분석 16 1. 2017년 결산 분석 16 1) 결산 총괄 분석 16 2) 세입 관리지표 분석 21 3) 세출 관리지표 분석 22 4) 기금 분석 23 5) 소 결 25 2. 재정공시 분석 26 1) 재정공시 총괄 분석 26 2) 재정공시 지표별 분석 28 3) 소 결 38 3. 재정운용 지표 분석 (2017년 결산) 39 1) 재정운용 지표 39 2) 재정운용 지표 해석 40 3) 재정운용 지표 분석 45 4) 재정건전성 지표별 분석 47 5) 재정효율성 지표별 분석 49 6) ..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