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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3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2019년04월23일 화요일)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190423(화) 1000조 - 민선7기 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의 공약이행 예산이 995조로 10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서울신문과 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실천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빚을 낼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경기도 84조 재정계획은 안정성확보평가를 받았군요. 대구, 경남, 울산, 충북 등 6곳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KDI 이호준연구위원 - 우리나라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 100개 중 49개가 공공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토지 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세수확대만을 생각하여 .. 2019.04.23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2019년02월20일 수요일)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190220 4 - 전국에서 ‘신공항 갈등’이 벌어자고 있습니다. 신공항은 14곳 중 4곳만이 흑자이고, 아예 운영되지도 않는 울진이나 예천 등 다른곳 까지 생각하면 신중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나저나 공항이 없어서 지역발전이 안된건지, 체면때문인지, 지역예산확보로 잠시나마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건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미래비전2040 - 고교무상교육2021, 교육재정교부금, 아동가족예산 1.3%(OECD 2.4%)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에 이은 장기계힉인데요. 지난번에 재원마련 대책없이 진행된것이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반복되지 말아야 겠죠. - 2년전 남대서양에서 침몰되었던 스텔라데이지호를 정부가 작년 미용역업체에 맡기자 이틀만에 블랙박스를 찾.. 2019.02.20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2019년02월11일 월요일)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20190211 1조 389억원 - 주한미군주둔비인 한일 방위비준담금 협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몇가지 제도개선은 있지만 협정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사상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등 불리한 조건도 많습니다. 사업가 대통령을 만나니 돈 문제만큼은 여러모로 힘들어지네요 초과세수 문제핵심은 예측실패가 아닌 대응실패(나라살림연구소) - 세수추계모델공개가 초과세수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으로 다른나라들처럼 방법론을 공개하라는 주장입니다. 국회 김성식의원도 세수추계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아끼기 위해 보수적 추계를 했다가 확장적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대응의 효과를 줄여온 것이 문제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인데 기회비용이 사라진거죠.. 2019.02.11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2019년1월22일)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2019년1월22일) 71.4% - 부산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복지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복지비 비중이 무려 71.4%(본예산)이랍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 현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은 매칭비용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면 될텐데요. 지방은 사각지대와 모니터를 담당하고요, 아동수당을 보면 행정비용이 더 들었지 않습니까?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 ‘최근 10년동안의 정부 예산안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예산변동사항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지난10년간의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나라 빚 이자 예상치를 낮춰 대폭삭감하고, 확보 .. 2019.01.22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5월 8일 화요일)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5월 8일 화요일) ※ 3050억원- 32조원 규모의 서울시 금고를 따내기 위해 신한은행이 약속한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과열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답니다. 역마진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영업력이라는 홍보효과 때문에, 전체 은행으로 보면 3년 전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재정수입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이 비용을 일반고객에게 전가한다면 안 되겠지요.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제로선언이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20곳의 지자체들이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채무제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재정공시에따르면 거짓말이라는군요. 회계상 채무와 부채 기준이 모호한 것도 원인이랍니다. 지방공기업과 출.. 2018.05.08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9일 목요일)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9일 목요일) ※ 오늘의 숫자 - 경기도 버스기사가 7월부터 1만 명가량이 필요하답니다. 준공영제로 무제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1일 2교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360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비로소 52시간 근무의 인간다운(?) 근무여건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효과도 있는 거라면 더 좋습니다. 다만 버스회사의 운영내역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민간버스회사에 돈만 퍼주는 꼴이 되지 않는 지 우려됩니다. ‘준공영제’이지 ‘민간버스회사 공영제’는 아니어야겠지요. 도지사 집안이 버스회사를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겠지요? ※오늘의 보고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들이 낸 아동정책 공약 1031개중 이행이.. 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