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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32

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민자투자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5%수익률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2020. 1. 22.
[세금구멍 막아라] 예산안 심사, 다 쇼? 국회가 기재부 손바닥 위에 있는 이유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2019. 11. 18.
[세금구멍 막아라]언론사에 혈세 퍼주고 상 받는 지자체장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19. 11. 18.
[세금구멍 막아라]종교문화시설/해외영화 한국 로케이션 지원예산 적합한가? 2019. 11. 18.
[세금구멍 막아라]미세먼지 예산, 잘못 쓰이고 있다! 2019. 10. 24.
[세금구멍 막아라]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에 투입되는 눈먼 돈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