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산층은 보험을 통한 복지를 누린다. 하지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미수급권자는 사각지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복지가 경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다른 나라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렇게 적은 복지지출조차도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원은 4대 보험이다.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 아플 때를 위한 건강보험, 나이 들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 다쳤을 때에 대비한 산재보험이다.

그런데 4대 보험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통 정규직이 아니면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는 실직해도, 근무상 상해를 입어도 적절한 복지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 2018년 기준 경제활동 총인구 3283만명 중 20만명은 공적연금에서 소외돼 있다고 한다. 

 

(중략)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하면 4대 보험의 사각지대가 더욱 두드러진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입자에게 주는 보험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자격(연령, 소득, 노동능력 등)이 주어지면 본인의 기여금과 상관없이 복지제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반면 4대 보험은 미가입자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미가입자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산층은 보험을 통한 복지를 누린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미수급권자는 사각지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강화,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두 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12개월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구직 급여자에게 12개월 동안 75%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전국민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전제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자들에게 최저소득 기준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 된다. 재원은 재정지원이나 기존의 보험료를 재분배하면 된다. 전국민 의무가입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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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지출규모는 4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50% 늘어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는 크지만 전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3%에는 다소 못미치는 규모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었다. 우리나라의 2019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6조6000억원 규모다. 공무원연금이 14조원이니 공무원연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비슷한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가 6조4000억원 정도 된다. 

중요한 것은 변화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지출규모는 4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50%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는 크지만 전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3%에는 다소 못미치는 규모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의 3배,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OECD 기준 장애인 예산은 논란이 있다. 비장애인이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를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번역해 발표한 것이라 이를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중략)

별도로 대선 공약이었던 장애 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에 42억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데에 19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장애등급제는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어떻게 짜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일단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지출 현황을 집계 분석해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이나 공무상의 장해를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와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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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돈이 아니라 칸막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소방헬기 등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집행률이 너무 많다. 가령 이번 산불이 일어난 강원도는 미집행률이 20%나 된다. 

마침내 강원도 산불이 진화됐다. 언론은 특수소방장비 보강과 소방헬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기사를 쏟아내고, 기재부는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항상 어떤 사건이 나면 규제가 생기고 예산이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런데 과연 소방예산은 부족한 것일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그랬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예산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경우 소방관들의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소방공무원들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소방 투자재원을 지원해 왔다. 재원은 담배소비세의 20%다. 매년 4000억원대의 정부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칸막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소방헬기 등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집행률이 너무 많다. 가령 이번 산불이 일어난 강원도는 미집행률이 20%나 된다. 강원도의 2017년 소방안전 특별회계 지출액은 1000억원이다. 2018년도에는 866억원이다. 전체 예산액 1263억원, 그리고 1098억원에서 약 80%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중략)

 

현행법상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적 차원에서만 쓸 수 있고 재해구호기금은 임시주거시설 등 임시적인 구호만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파손된 주택을 고치는 데는 이 돈을 쓸 수가 없다.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에 돈이 쌓이는 이유다. 강원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200억원씩 400억원이 쌓여 있다. 반면 2017년도 지출액은 각각 63억원, 3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을 보면 결국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칸막이 때문에 돈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소방안전특별회계가 편성된 금액 중 20%나 미집행되고 이월되는 것은 강원도가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문제이고, 다른 한쪽에는 돈이 쌓여 있다. 피가 안 도는 동맥경화처럼 나라 전체가 돈이 안 도는 ‘돈맥경화’에 걸려있다. 내버려 두면 큰 병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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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는 2018년 이전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다.

“근로가 아니라 봉사다.” 소득에 대한 종교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소득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 개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세법에 따르면 종교인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국세청의 징수 대상이다. 그리고 실제 적지 않은 신부, 목사, 스님들이 근로소득 세금을 내고 있었다. 

 

나아가 그마저도 이제 1년 된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이 받은 퇴직금에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2018년 이후에 받은 퇴직금은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게 현행 세법이다. 그런데 원래 2018년 이전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었고 2018년 이후의 소득만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종교인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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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2018년 이전 소득이 비과세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다. 여기에 추가로 퇴직금에 대한 세금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본회의에서 종교인 퇴직금 세제혜택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의 퇴직금은 당연히 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해도 된다. 하지만 평소 버는 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제혜택을 보고 퇴직금은 또 다른 잣대를 적용해 세제혜택을 본다면, 과연 종교인으로서 맞는 처신일까? 돌이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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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감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합장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 직원을 임면하는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왕’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열렸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는 두 번째이다. 농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 140명 등 총 1344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다. 그런데 436건의 비리가 적발되고, 725명이 단속됐다. 직접 마을을 돌면서 돈다발을 뿌리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농협은 말 그대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협동조합이다.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하고 유통, 판매마진을 줄여 소비자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썬키스트, 제스프리, 로치데일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농업협동조합 이름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부가가치를 자체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면 농협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따라 생긴 이권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2017년 농협 구조개편이 있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업부문 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조원 출자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5~2016년 각각 1700억원이 들어갔다. 2018년 이후에도 매년 100억~2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앞으로도 계속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략)

 

개혁을 위해서는 무자격 조합원, 감시가 어려운 구조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농협으로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는 조합원이 172만명에 달한다. 이들 상당수가 농사를 그만둔 노인이다. 이들이 조합의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감시가 어려운 이유는 조합장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 직원을 임면하는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왕’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런 권한을 축소하고 조합원의 경영 확대, 비리조합장의 입후보 제한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합장 선거는 ‘비리’ 오명을 벗기 어렵다. 결국은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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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때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대기오염 피해가 전쟁 피해보다 크다는 보고서도 제출되었다고 한다. 규제를 강화하고, 예산은 효과 있게 사용해야 한다.


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미세먼지다.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고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쪽의 책임이 절반 정도는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 책임인데, 자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조업 공장에서 나오는 것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규제를 통한 대책이다. 비상시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고, 공사장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략)


여기에 화물차 유가 보조금 약 2조원, 농어민 면세유 규모도 1조100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또 하나, 지난해 유류세 인하를 했는데 이 때문에 세입이 1조 1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세금 1조1000억원을 쓴 것이다. 이걸 다 합하면 4조5000억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예산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얘기다.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가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전기차에 너무 편향되었다. 미세먼지 예산은 약 1조원인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전기차 지원예산이다. 하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8% 수준이다. 게다가 전기차는 운행시간이 적다. 택배·화물 등 운행시간이 긴 차량 위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주는 지원금도 미세먼지를 줄이지 못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예산이 2000억원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180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시장이란 것은 오묘해서 폐차시 180만원을 주게 되면, 오히려 중고차 가격만 상승시켜 중고차 가치만 올린다.

늦은 때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대기오염 피해가 전쟁 피해보다 크다는 보고서도 제출됐다고 한다. 규제를 강화하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뭣이 중한가,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정책은 시대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존권은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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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걷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국세, 예산보다 많이 걷혀’, ‘초과세수 사상 최대’.

최근 몇 년간 결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보도내용이다. 2월 초 정부는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에도 초과세수로 25조4000억원이 걷혔으며 이 중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순수한 세계잉여금만 13조2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은 것일까? 국민들은 경기침체로 아우성인데 정부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우선 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큰 폭의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과 예측 실패의 이유가 혼재돼 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렇다 쳐도 예측에 실패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무능’이라는 단어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것은 3년째 과도한 초과세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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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예산은 정책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반영한다. 

이번 2019 예산에서도 작년에 이어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 SOC 예산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23.7조원, 22.1 조원, 19조원, 18.5 조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예산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기이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SOC 감소는 대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중략)

실제 SOC 예산이 감소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고려했던 이월예산 규모 축소 등을 감안하여 2019년 예산안은 작년 정부안(17.7조원)보다 높은 18.5조원을 반영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연간 2조~3조원의 돈이 여유재원으로 이월되고 있었다. 이월금 규모도 철도와 고속도로에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3.5조원과 0.5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예산에서 도시재생은 0.7조원에서 0.8조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7.3조원에서 8.6조원으로 증액되었다. 이 부분을 합하면 내년도 건설투자에 27.9조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각론이다. 전체적인 방향 전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다만 집행과정과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따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문화기획자로 변신했고 아파트가 공방과 카페로 변화했을 뿐 결국은 원주민보다 상업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앞세우는 방식은 과거의 도시재개발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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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는 겨울이 올 것이다. 하지만 적당한 욕심과 욕망을 가진다면 그들의 봄날은 따뜻할 것이다. 탐욕을 부린다면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을지도 모른다. 정보공개 등으로 개혁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정확히 1년 전인 2017년 10월 필자는 ‘회계감사 받는 유치원, 봄날은 갔다’라는 글을 <주간경향>에 썼다.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권의 국·공립 보육시설 40% 확대 공약에 분노해 집단휴업을 결의했다. 국·공립의 확대는 운영난을 가져올 것이고 교육청의 일제감사까지 예고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전술이었다. 

(중략)


현재 유치원들의 상당수는 전두환 시절 사립유치원 증설을 위해 학비 제한이나 자격 제한을 없앤 결과 들어섰다. 따라서 사학재단들처럼 보수정권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다른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과거 ‘개혁조치-집단행동-개혁 무산-기득권 수호’라는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하지만 유치원들은 이를 읽지 못했다. 

(중략)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 우선 ‘에듀파인’에 연동시키고 지원금 항목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유치원 개혁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매입형, 임대형, 병설유치원 등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어린이집에도 좀 더 문호를 열어두어야 한다. 동시에 중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국·공립을 신설한다. 지금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대부분 30%를 넘는다. 문제는 대도시다. 서울 18%를 비롯, 대부분 20%가 되지 않는다. 저항이 적은 지방도시에 국·공립이 집중된 탓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진 것이 아니다.

퇴로도 열어주면 된다. 가령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한 10년 정도 더 두는 것이다. 특히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유치원들은 원래 낮은 가격 매입의 특혜가 있었으므로 정부가 그 가격에 사주면 예산도 절감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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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급등세가 그칠 줄 모르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괴담이 퍼지고 있다. 최근의 남북 평화 분위기와 연계해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 “북한에 쌀을 퍼주느라 정부 비축미 곳간이 텅텅 비었다와 같은 소문들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이 들어가고 있고 그 쌀이 정부미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면서 이는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고?

 

이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들은 팩트체크에 나섰다. 특히 <조선일보>가 주목할 만하다. <조선일보>는 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고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쌀 지원을 위한 온갖 절차상의 문제를 빼더라도 쌀 1~2만톤가량을 보내려면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돼 2개월가량을 꼬박 작업해야 한다. 몰래 북한에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괴담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논란은 팩트 왜곡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작수준이다.

 

(중략)

 

쌀값이 오르는 이유

 

그렇다면 왜 쌀값이 오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쌀을 대규모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12만원까지 떨어진 쌀값을 잡기 위해 매년 수십만톤의 쌀을 사들였는데 효과가 없자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쌀을 추수하기도 전인 9월에 작황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37만톤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쌀값을 잡기 위한 특단의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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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쌀값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더 근본적으로는 쌀값을 지켜야 하느냐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식량자급도가 계속 떨어지고 그나마 쌀만은 지키려고 한다. 국민은 점점 쌀을 먹지 않는데 농업지원은 쌀로만 가고 있다. 여기서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메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와중에 식량안보는 더 나빠지고 세금은 더 들어간다.

 

식량소비가 다양해지고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쌀값 하나에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농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십 년간 외국 쌀을 매년 41만톤씩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쌀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나 현재의 재정지원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농업 관련 종사자들도 진지하게 공공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 늦은 것은 없다. 계속 악화될 뿐이다. 괴담 덕분에 쌀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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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