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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정창수 칼럼100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인구감소시대, 우물쭈물할 수 없다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행복에 있다. 고용, 결혼, 출산, 돌봄, 보육 및 교육, 노후까지 보장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인구감소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결정적 사건 가운데 하나다. 세계 인구는 2060년을 기점으로 90억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부터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략)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혼출산과 이민은 차별 없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인구감소가 오히려 긍적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급격한..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2019년 추경예산 심의의 승자는 한국당?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를 줄이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국회에서 순감액되고 줄인 적자국채의 규모가 약 3000억원이나 된다니, 야당의 ‘투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애초 6조7000억원이 제출됐는데 8567억원(12.8%)이 삭감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2억원(0.1%), 2016년 1054억원(1%) 삭감되던 것에 견줘보면 상당한 액수다.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치욕적인 예산 심사였다. 추경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된 게 2017년 9.5%였다”고 성토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 9000억원을 감액해 적자국채를 줄였다. 새 역사를 썼다”고 자찬했다.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다른 양상이 보인다. 우선 정..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남산 케이블카’는 누구 것인가?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케이블카는 대부분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십 년간 공공자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 남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케이블카다. 남산 케이블카는 7월 12일 승강장 충돌사건을 계기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됐다. 남산 케이블카는 누가 운영하는가? 2015년 서울시의회 자료를 보면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시민 다수(59.2%)는 현 남산 케이블카의 소유·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서울시, 관광공사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의 대다수(95.2%)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 주체로 민간사업자보다는 공공기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케이블카는 대부분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프로스포츠인가 세금스포츠인가 최근 정부는 체육계의 반인권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진단은 한결같다. 지나친 권력의 독점을 막자는 것이다.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는 과도한 계파 싸움이다. 체육계에는 눈 먼 돈이 있고, 그 돈을 쟁취하고자 권력과 파벌이 형성된다. 2019년 우리나라 체육부문 총지출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세금으로 편성하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돈은 불과 30억원이다. 비교하기도 힘든 적은 수치이다. 일반회계는 정부 돈을 넣어놓고 쓰는 보통의(일반적인) 주머니라는 의미다. 모든 정부 부처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논의, 정치적 타협을 거쳐 배분하는 돈이다. 특별회계나 기금은 좀 특별한 별도의 주머니다. 법으로 배타적인 사용처를 명시한 특별한 돈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출하기보다..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고등학교 등록금, 서민들만 내고 있었다 그동안 상당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등은 자녀 학비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 상위 3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런저런 혜택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다.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이다. 교육이 대표적이다. 이번 2020년 예산에는 완전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대선공약으로도 발표되었던 정책이 이제야 실현된 것이다. 2017년 12월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도 86.6%의 국민이 지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정책이다.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일해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 기초수급권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이 조금 발생하면 국가가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주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근로장려금이 지난 5월 초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하게 된다.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낮아야 하고 재산도 일정 부분보다 적어야 한다. 그리고 가구원이 한 명인 경우와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수령하는 금액도 각각 다르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20대 .. 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