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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나라살림포럼 제 35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소멸위기의 지역을 구해낼까? _ 신희진 연구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재원 이슈 _김태욱 연구원 ○ 19년 각 지방정부별 집행률 순위 공개. 19년에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쌓일까? -이상민수석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2019.11.21
[세금구멍 막아라] 예산안 심사, 다 쇼? 국회가 기재부 손바닥 위에 있는 이유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2019.11.18
[세금구멍 막아라]언론사에 혈세 퍼주고 상 받는 지자체장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19.11.18
[세금구멍 막아라]종교문화시설/해외영화 한국 로케이션 지원예산 적합한가? 2019.11.1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예산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쌓아놓은 69조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산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이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이 없다’는 방어막이다. 실제로 그런지 추적해 보았다. 243개 지자체의 2018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정부에서 세계잉여금, 이른바 ‘못 쓴 돈’이 무려 69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잉여금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월금은 쓰기로 한 곳은 있지만 사용을 못 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잉여금이다. 문제는 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가 최근 5년간 91% 증가해 69조원이 됐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등을 제외해 자율적으로 쓸 수.. 2019.11.18
[19.11] 고령화 대책 ‘부가세 인상론’ 솔솔 정부가 3차례에 걸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현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처럼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세 번째 인구대책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다만 “중장기 재정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증세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빠지자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