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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 진단 연구용역 목차 I. 연구 개요 1 II. 서울 중구 재정환경 전망 3 1. 중앙정부 경제환경 및 재정운용방향 3 1) 중앙정부 대내․외 경제상황 개괄 3 2) 중앙정부 정책기조 및 재정운용방향 5 3)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관련 국가정책방향 검토 6 4) 서울 중구청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8 2. 서울시 경제환경 및 재정운용방향 10 1) 서울시 민선7기 시정방향 (서울시정 4개년 계획) 10 2) 서울 중구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12 3. 서울 중구 경제 환경 및 재정운용 방향 13 1) 세입여건 전망 및 세입 추계 13 2) 세입 추계시 고려사항 15 3) 서울 중구 세입추계 17 4) 세출여건 전망 23 4. 민선 7기 전략과제 및 재원 조성 24 1)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구성 및 소요재원 .. 2019.09.09
[보고서] 특례시 설치기준 및 효과에 대한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공동연구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목 차 연구요약 3 I. 서론 9 II. 특례시 요건1: 지역거점 도시와 특례시 12 1. 특례시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의미 12 2. 지역거점도시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과 특례시 15 2. 지역거점 도시와 도시권 19 3. 중심성지수를 통해서 본 전주의 지역 기능 35 III. 특례시 요건 2: 전주시 특례시 지정 행정적 필요성 44 1. 광역시가 없는 전북 지역의 행정 중심도시 필요성 대두 44 2. 전주시 재정은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모두 전국 최하위 45 3. 전주시.. 2019.09.09
[보고서] 양평군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 목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내용 3 4. 연구 추진체계 5 II. 양평군 재정현황 6 1. 재정현황 6 1) 재정개요 6 2) 재정공시 현황 13 3) 소 결 25 III. 양평군 재정분석 27 1. 재정공시 분석 27 1) 재정공시 개요 분석 27 2) 재정공시 지표 현황 38 3) 재정공시 지표별 분석 41 4) 소 결 63 2. 재정운용 지표 분석 65 1) 재정운용 지표 65 2) 재정운용지표 해석 67 3) 재정운용지표 총괄 분석 73 4) 재정건전성 지표별 분석 78 5) 재정효율성 지표별 분석 80 6) 소 결 87 3. 세입・세출 관리지표 분석 89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미수납액) 89 2) 세출관리지표 분석 (잉여금) 91 3) 소 결 96.. 2019.09.09
[19.09] [아침토론] 55조 공공투자…“내수 활성화 vs 실효성 없어” 2019.09.06
[19.08] 국가채무 아직 양호하지만 2023년엔 1061조… 재정준칙 필요 31조 적자 편성 논란 정부가 29일 제시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년 연속 확대 재정 정책을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올해 본예산은 469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9.3% 확대된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 면에서 예산 회계 기준이 변경된 2007년 이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10.6%)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나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 우리 경제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데다 내수 부진과 성장 잠재력 하락 등 내우외환에 빠진 형국이다. 일본 수출 규제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직면했다. 이 탓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 2019.09.02
[19.08] 슈퍼예산? 지난해 결산해보니 역대급 '긴축'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긴축 재정이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나왔다. 몇몇 언론들이 지난해 예산 편성을 '슈퍼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는 -0.53을 기록했다. 재정충격지수란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한 재정수입, 지출을 전년도 자료와 비교한 지표다. 경기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세수변화를 제외해, 전문가들로부터 '재정정책의 기조'를 판단하기 좋은 지표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략)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총수입은 ..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