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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민자투자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5%수익률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2020. 1. 22.
제36회 나라살림포럼 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 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20년 01월 29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 참가신청 https://forms.gle/TMuWHCaBTQ6PV47J9 2020. 1. 21.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합동연수]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합동연수) ㅇ (강 의) [1강] 조례 제⦁개정과 의회운영 [2강] 지방재정과 예산심의 [3강]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4강] 우리지역 재정진단 ㅇ (일 시) 2020년 2월 5일(수)부터 2월 6일(목)까지 / 1박2일 ㅇ (장 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장 ㅇ (비 용) 1인당 40만원 ㅇ (혜 택) 정창수 저서 『실전! 지방예산결산』 (정가:8만원) 무료제공, 강의교재(500p) ㅇ (접 수) ~ 1월 31일 20명 선착순(02-336-0619 / narasallim@gmail.com) ㅇ (참가신청) https://forms.gle/QrwxcXf2tLx8Pj8x9 ㅇ 프로그램 안내 2020. 1. 20.
[초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2020. 1. 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청년들이 점포를 여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예비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 시작됐다. 문제는 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청년이 음식장사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폐업률이 높다. 조성된 점포 487개 중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260개다. 휴·폐업률이 46.8%에 이른다. 요식업 자체가 폐업률이 높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음식.. 2019. 12. 1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주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색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과 관련한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시상과 관련해 629건에 49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91개 기관이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경북 등 42개 지자체처럼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 등 91개 기관이 43억8100만.. 201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