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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특례시 설치기준 및 효과에 대한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공동연구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목 차 연구요약 3 I. 서론 9 II. 특례시 요건1: 지역거점 도시와 특례시 12 1. 특례시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의미 12 2. 지역거점도시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과 특례시 15 2. 지역거점 도시와 도시권 19 3. 중심성지수를 통해서 본 전주의 지역 기능 35 III. 특례시 요건 2: 전주시 특례시 지정 행정적 필요성 44 1. 광역시가 없는 전북 지역의 행정 중심도시 필요성 대두 44 2. 전주시 재정은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모두 전국 최하위 45 3. 전주시.. 2019. 9. 9.
[보고서] 양평군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 목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내용 3 4. 연구 추진체계 5 II. 양평군 재정현황 6 1. 재정현황 6 1) 재정개요 6 2) 재정공시 현황 13 3) 소 결 25 III. 양평군 재정분석 27 1. 재정공시 분석 27 1) 재정공시 개요 분석 27 2) 재정공시 지표 현황 38 3) 재정공시 지표별 분석 41 4) 소 결 63 2. 재정운용 지표 분석 65 1) 재정운용 지표 65 2) 재정운용지표 해석 67 3) 재정운용지표 총괄 분석 73 4) 재정건전성 지표별 분석 78 5) 재정효율성 지표별 분석 80 6) 소 결 87 3. 세입・세출 관리지표 분석 89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미수납액) 89 2) 세출관리지표 분석 (잉여금) 91 3) 소 결 96.. 2019. 9. 9.
[19.09] [아침토론] 55조 공공투자…“내수 활성화 vs 실효성 없어” 2019. 9. 6.
[19.08] 국가채무 아직 양호하지만 2023년엔 1061조… 재정준칙 필요 31조 적자 편성 논란 정부가 29일 제시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년 연속 확대 재정 정책을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올해 본예산은 469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9.3% 확대된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 면에서 예산 회계 기준이 변경된 2007년 이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10.6%)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나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 우리 경제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데다 내수 부진과 성장 잠재력 하락 등 내우외환에 빠진 형국이다. 일본 수출 규제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직면했다. 이 탓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 2019. 9. 2.
[19.08] 슈퍼예산? 지난해 결산해보니 역대급 '긴축'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긴축 재정이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나왔다. 몇몇 언론들이 지난해 예산 편성을 '슈퍼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는 -0.53을 기록했다. 재정충격지수란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한 재정수입, 지출을 전년도 자료와 비교한 지표다. 경기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세수변화를 제외해, 전문가들로부터 '재정정책의 기조'를 판단하기 좋은 지표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략)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총수입은 .. 2019. 9. 2.
제 32회 나라살림포럼_ 자료집 제 32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_ 보고서 보기 ○ 2018년 결산 대 해부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_보고서 보기 - 문재인 정부 첫 편성 예산의 집행 결과를 분석합니다. ○ 교육청 재정분석 기법_ 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미지의 영역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 보고 분석 해 봅니다. 2019. 8. 29.
[나라살림브리핑] 16~18년 긴축재정으로 비축한 재정여력,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안 총량 분석 - 요 약 - 지난 16~18년까지는 발생한 초과세수(68조원)를 재정지출로 연결하지 못하고 국가채무 축소에 43% 재원을(29조원) 사용하며 재정여력을 비축한 긴축 재정이었음. 이에 20년 예산안은 당시 비축한 재정여력을 사용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적극적 재정지출과의 균형을 추구한 예산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2017~2018년 결산상 재정충격지수도 모두 음수를 기록했으며,(-1.04, -0.29, -0.53) 통합재정수지도 큰 폭의 흑자(16.9조원, 24조원, 31.2조원)를 기록하여 민간자금을 위축시키는 효과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 가능함. 총지출 증가는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8.0% 상승하여(본예산 기준 9.3%) 18년 재정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 2019. 8. 29.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인구감소시대, 우물쭈물할 수 없다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행복에 있다. 고용, 결혼, 출산, 돌봄, 보육 및 교육, 노후까지 보장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인구감소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결정적 사건 가운데 하나다. 세계 인구는 2060년을 기점으로 90억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부터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략)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혼출산과 이민은 차별 없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인구감소가 오히려 긍적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급격한.. 2019. 8. 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2019년 추경예산 심의의 승자는 한국당?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를 줄이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국회에서 순감액되고 줄인 적자국채의 규모가 약 3000억원이나 된다니, 야당의 ‘투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애초 6조7000억원이 제출됐는데 8567억원(12.8%)이 삭감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2억원(0.1%), 2016년 1054억원(1%) 삭감되던 것에 견줘보면 상당한 액수다.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치욕적인 예산 심사였다. 추경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된 게 2017년 9.5%였다”고 성토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 9000억원을 감액해 적자국채를 줄였다. 새 역사를 썼다”고 자찬했다.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다른 양상이 보인다. 우선 정.. 2019. 8. 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남산 케이블카’는 누구 것인가?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케이블카는 대부분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십 년간 공공자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 남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케이블카다. 남산 케이블카는 7월 12일 승강장 충돌사건을 계기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됐다. 남산 케이블카는 누가 운영하는가? 2015년 서울시의회 자료를 보면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시민 다수(59.2%)는 현 남산 케이블카의 소유·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서울시, 관광공사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의 대다수(95.2%)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 주체로 민간사업자보다는 공공기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케이블카는 대부분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 2019. 8. 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프로스포츠인가 세금스포츠인가 최근 정부는 체육계의 반인권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진단은 한결같다. 지나친 권력의 독점을 막자는 것이다.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는 과도한 계파 싸움이다. 체육계에는 눈 먼 돈이 있고, 그 돈을 쟁취하고자 권력과 파벌이 형성된다. 2019년 우리나라 체육부문 총지출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세금으로 편성하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돈은 불과 30억원이다. 비교하기도 힘든 적은 수치이다. 일반회계는 정부 돈을 넣어놓고 쓰는 보통의(일반적인) 주머니라는 의미다. 모든 정부 부처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논의, 정치적 타협을 거쳐 배분하는 돈이다. 특별회계나 기금은 좀 특별한 별도의 주머니다. 법으로 배타적인 사용처를 명시한 특별한 돈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출하기보다.. 2019. 8. 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고등학교 등록금, 서민들만 내고 있었다 그동안 상당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등은 자녀 학비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 상위 3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런저런 혜택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다.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이다. 교육이 대표적이다. 이번 2020년 예산에는 완전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대선공약으로도 발표되었던 정책이 이제야 실현된 것이다. 2017년 12월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도 86.6%의 국민이 지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정책이다.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 201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