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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민주평화연구원,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관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6월 9일(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에서 19개 피해자단체를 대표하여 발제를 맡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300여명이 전국에서 참여한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동영 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는 국가재앙 수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을 재인지하고, 법과 제도의 허술함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구제 방안 및 특별법·령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 2019.06.12
[19.06] 서울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신원철 의장·서대문1)는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그간 결산토론회는 2012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 결산토론회는 2018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19. 4.11 ~ 5.15)가 종료되고 5월 31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에 앞서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 보고 향후 예산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안에 대해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 위원 및.. 2019.06.12
[19.06]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금일 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권미혁, 김병관, 김정우, 소병훈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한계와 투명하게 재정운용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디지털 책무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집행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도 가칭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정보의 공개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재정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를 두고 있으며,관리부처는 각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도 각각.. 2019.06.12
[19.06] 각계 ‘화석연료보조금 폐지’ 주장...어떻게 대응할까?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유해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의 지급 때문에 환경적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의 보조금을 말하며 대표적인 환경유해보조금 중 하나가 바로 화석연료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화석연료보조금은 환경유해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화석연료보조금이 지급되면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가 증대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자원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보조금은 빈곤층에게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복지 수준을 높이는 순기능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석연료보조금 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화석연료보조금은.. 2019.06.03
[19.05] [경제] 수입맥주 4캔에 1만 원이 없어진다?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다. 인재를 모아 상대와 겨루는 전략 게임이다. 그런데 좋은 인재는 비싸다. 그리고 비싼 인재라고 하더라도 무력이 세면 지력이나 정치력이 낮다. 충성도는 물론 상성(相性)❶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대편도 나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여러 상반되는 변수를 고려해서 게임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최근 주세 관련 복잡한 논쟁을 보니 불현듯 이 게임이 떠올랐다. “수입맥주만 4캔 만 원”이 주세법 개정 논쟁의 시작이다. 수입맥주 4캔 만 원이 없어진다는 우려와 국산맥주도 4캔 만 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섞여 있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소주다. 여기에 조세원칙과 WTO 규약까지 가세한다.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중략)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주와 .. 2019.05.31
제30회 나라살림연구소_자료집 제 30회 나라살림포럼 ○ 추경규모,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정해서 발표하는 숫자라고? - 총지출 규모와 전혀 상관없는 추경규모, 고무줄 같은 정치적 추경규모 실체를 밝혀본다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자료집 보기(클릭) ○ 노후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정책 방향은? _ 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자료집 보기(클릭)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자료집 보기(클릭) 2019.05.30
[19.05] [단독] “현금복지 원점 재검토”…226개 자치단체 ‘복지대타협위원회’ 만든다 2019.05.27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4대 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1000만명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산층은 보험을 통한 복지를 누린다. 하지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미수급권자는 사각지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복지가 경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다른 나라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렇게 적은 복지지출조차도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원은 4대 보험이다.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 아플 때를 위한 건강보험, 나이 들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 다쳤을 때에 대비한 산재보험이다. 그런데 4대 보험에.. 2019.05.24
[19.05]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총정원 법률로 규제해야" 정부가 공무원 인원을 무리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법률로 총정원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공무원 평균보수를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력수급의 유연화와 입법·사법부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의사를 보였다. 이언주 의원 주관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매년 4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평균보수를 본봉에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 등 기본수당만 더해진 기준소득월액을 공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4년 공무원 시준소득월액은 447만원(연 5364만원)이었고, 2015년 467만원(연 5604만원), 2016년 491만원(연 5892만원), 2017년 510만원(연 6120만원), .. 2019.05.24
[19.05]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및 결산 심사를 위한 특강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황규복 의원, 구로3)는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와 결산 심사 관련 특강을 개최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중략) 전체회의에 이어 정창수 위원(나라살림연구 소장)의 ‘서울시 결산심사 기법 및 사례’를 주제로 특별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 후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결산안 심의 방법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황규복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할 .. 2019.05.24
[19.05] 맥락도 근거도 없는 기재부 ‘국가채무 40% 룰’ ‘국가채무비율 40%’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국고가 텅텅 비어 간다”(나경원)거나 “현실망각의 결정판”(황교안)이라는 식의 정치 공방과는 별개로, ‘국가채무비율 40% 유지’라는 기재부 재정운용 방향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근거도 없는 ‘40% 룰’에 갇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라 곳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향후 3년간 40% 초반을 넘.. 2019.05.24
제30회 나라살림포럼 제 30회 나라살림포럼 ○ 추경규모,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정해서 발표하는 숫자라고? - 총지출 규모와 전혀 상관없는 추경규모, 고무줄 같은 정치적 추경규모 실체를 밝혀본다.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금까지의 추경 규모는 모두 잊어라! ○ 노후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정책 방향은? _ 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14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정책 토론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교육부의 전체 예산 대비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비의 예산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생활 SOC, 교육경비보조금 등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부금 배정은 그 예산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교육환경이 개선되기 힘들다고 설명하..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