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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16~18년 긴축재정으로 비축한 재정여력,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안 총량 분석 - 요 약 - 지난 16~18년까지는 발생한 초과세수(68조원)를 재정지출로 연결하지 못하고 국가채무 축소에 43% 재원을(29조원) 사용하며 재정여력을 비축한 긴축 재정이었음. 이에 20년 예산안은 당시 비축한 재정여력을 사용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적극적 재정지출과의 균형을 추구한 예산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2017~2018년 결산상 재정충격지수도 모두 음수를 기록했으며,(-1.04, -0.29, -0.53) 통합재정수지도 큰 폭의 흑자(16.9조원, 24조원, 31.2조원)를 기록하여 민간자금을 위축시키는 효과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 가능함. 총지출 증가는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8.0% 상승하여(본예산 기준 9.3%) 18년 재정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 2019.08.29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인구감소시대, 우물쭈물할 수 없다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행복에 있다. 고용, 결혼, 출산, 돌봄, 보육 및 교육, 노후까지 보장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인구감소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결정적 사건 가운데 하나다. 세계 인구는 2060년을 기점으로 90억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부터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략) 저출산은 모든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고용이 되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혼출산과 이민은 차별 없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인구감소가 오히려 긍적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급격한..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2019년 추경예산 심의의 승자는 한국당?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를 줄이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국회에서 순감액되고 줄인 적자국채의 규모가 약 3000억원이나 된다니, 야당의 ‘투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애초 6조7000억원이 제출됐는데 8567억원(12.8%)이 삭감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2억원(0.1%), 2016년 1054억원(1%) 삭감되던 것에 견줘보면 상당한 액수다.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치욕적인 예산 심사였다. 추경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된 게 2017년 9.5%였다”고 성토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 9000억원을 감액해 적자국채를 줄였다. 새 역사를 썼다”고 자찬했다.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다른 양상이 보인다. 우선 정..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남산 케이블카’는 누구 것인가?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케이블카는 대부분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십 년간 공공자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 남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케이블카다. 남산 케이블카는 7월 12일 승강장 충돌사건을 계기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됐다. 남산 케이블카는 누가 운영하는가? 2015년 서울시의회 자료를 보면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시민 다수(59.2%)는 현 남산 케이블카의 소유·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서울시, 관광공사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의 대다수(95.2%)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 주체로 민간사업자보다는 공공기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케이블카는 대부분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프로스포츠인가 세금스포츠인가 최근 정부는 체육계의 반인권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진단은 한결같다. 지나친 권력의 독점을 막자는 것이다.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는 과도한 계파 싸움이다. 체육계에는 눈 먼 돈이 있고, 그 돈을 쟁취하고자 권력과 파벌이 형성된다. 2019년 우리나라 체육부문 총지출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세금으로 편성하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돈은 불과 30억원이다. 비교하기도 힘든 적은 수치이다. 일반회계는 정부 돈을 넣어놓고 쓰는 보통의(일반적인) 주머니라는 의미다. 모든 정부 부처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논의, 정치적 타협을 거쳐 배분하는 돈이다. 특별회계나 기금은 좀 특별한 별도의 주머니다. 법으로 배타적인 사용처를 명시한 특별한 돈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출하기보다..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고등학교 등록금, 서민들만 내고 있었다 그동안 상당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등은 자녀 학비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 상위 3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런저런 혜택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다.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이다. 교육이 대표적이다. 이번 2020년 예산에는 완전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대선공약으로도 발표되었던 정책이 이제야 실현된 것이다. 2017년 12월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도 86.6%의 국민이 지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정책이다.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일해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 기초수급권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이 조금 발생하면 국가가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주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근로장려금이 지난 5월 초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하게 된다.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낮아야 하고 재산도 일정 부분보다 적어야 한다. 그리고 가구원이 한 명인 경우와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수령하는 금액도 각각 다르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20대 ..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부채비율 40% 마지노선에 걸린 확장재정 모든 정책은 시기적 특성이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수경기 침체도 좋지 않다. 단점만 있는 정책도 없고 장점만 있는 정책도 없다. “국가채무비율 40%를 국가재정운용의 마지노선으로 관리하겠다.”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5월 16일 내년도 국가재정의 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간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의 대화다. 정부가 내년도 확장재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한계를 설정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대한 대통령의 압박인 셈이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국가채무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 39.4%, 추경 이후 39.5%로 소폭 늘어날 예정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현재.. 2019.08.28
[19.08] 주식회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장수기업이 사라진다? 요즘엔 뉴스만 보면 일본과의 무역 분쟁 소식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정치적, 역사적 이유를 분석하는 뉴스부터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안까지. 특히, 소재 부품 경쟁력을 키우려면 상속세, 특히 가업승계 시 공제를 많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❶ 최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내놓은 보고서가 주장의 근거가 된다. 가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장수기업이 사라지게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런데 상속세로 매각한 기업은 어떻게 될까? 정확히 말하면 상속세로 매각을 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분이다. 그런데 지배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지분을 왜 돈을 주고 취득할까? 물론 그 기업을 없애려고 취득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그 기업에서 부.. 2019.08.28
[19.07][In&Out] 왜 국제스포츠대회만 황금 거위를 독식해야 할까/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93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8일 막을 내렸다. 두 달 전 결성된 한국 여자 수구팀이 91골을 먹고 한 골을 넣어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급조된 수구팀처럼 수구경기장도 축구장에 철근을 깔고 임시 수조 두 개를 올린 급조된 경기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구팀을 만들고 수구경기장을 만드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단점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은 예산제약하에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지원 예산은 기존 재원을 아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 그 화수분이 ‘토토복권 증량발행’이다. 로또복권, 연금복권, 긁는복권 등 우리가 .. 2019.08.28
[19.08] 복지대타협특위, 자문위원단 17명 위촉…지자체 89% 참여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 협의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27일 자문위원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돌입했다. 복지대타협 특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에서 사회복지 7명, 재정 5명, 갈등 2명, 제3섹터 3명 등 4개 분야 자문위원단 17명을 위촉했다. (중략) 제3섹터 자문위원으로는 주성수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전국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정책 실태를 조사하고 효용성을 분석해 중앙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복지역할 분담에 관한 정책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위는 7월 4일 출범했다. 현재 전국 2.. 2019.08.28
[교육] 엑셀로 하는 왕기초 데이터 분석 엑셀로 하는 왕기초 데이터 분석_ 증감률 구하기부터 조건식, 상관관계 분석까지 증감률 구하기_간단하지만 헷갈린다고요? 이제는 헷갈리지 않아요. 전년도 400원. 올해는 500원. 몇% 증가한거지? 올해 500원인데 매년 25% 성장한다면 5년뒤에는 얼마가 될까? 10년 전 500원였는데 지금은 1000원 이예요. 연간 몇% 성장한거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8%라면 연률로는 몇% 성장한 것일까? 주택지수, 인구지수 등 각종 통계지수를 실제 증감률 또는 주택 가격으로 전환하려면? 상관관계, 추세선, 조건식, 피벗테이블 적용하기. SPSS, R이 있어야만 통계분석 가능할까요? 간단한건 엑셀로 다 가능합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 경제성장률 분석해 보기 재정데이터 뽀사보기 주택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값이 오르는..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