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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역소멸을 ‘태권V’로 막겠다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뿌(컵) 없이는 못마십니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 서영춘이 부른 이라는 노래다. 이 노래는 인천을 상징하는 몇 가지 스토리 중 하나다. 실제로 1905년 인천 중구 신흥동에는 인천탄산제조소라는 회사가 세워져 미국 전동기를 가지고 사이다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인천은 1883년 최초의 개항항으로서 이런 근대적 기록이 많다. 인천 성냥공장도 이런 흐름의 하나다. 그런데 인천시가 다음달 인천 앞바다를 돌아볼 수 있는 ‘원미바다열차’ 개통에 맞춰 바닷가에 사이다병 모양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한다. 원래 바다에 부표 형식으로 띄우려고 했지만, 선박 항해에 영향을 준다는 관련 기관의 의견과 흉물이라는 반대여론이 일자 시 예산이 아닌 사이다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2019.10.1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아끼다가 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0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4년차 예산안이다. 최근 내수경제 악화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할 필요도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재정지출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에도 언론은 ‘초슈퍼 예산’이니 ‘막대한 재정지출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중략) 물론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정책을 펼친 것을 무조건 비판.. 2019.10.18
[19.09] 내년에도 ‘슈퍼예산’? 기재부와 언론의 눈속임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정책을 편다는 뜻이 담긴 ‘슈퍼예산’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 사설 “3년 새 예산 100조원 증액,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 거덜 낼 것”에서 “세금 퍼붓기”, “총선용 선심 사업들” 등의 표현으로 예산안 규모를 비판했다. 올해 뿐 아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2017년 8월29일 기사 “2018년 예산 429조 슈퍼예산…재정확대 ‘방점’”에서, 중앙일보는 지난 2016년 8월25일 사설 “400조 수퍼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등 다수 매체가 전부터.. 2019.09.27
제33회 나라살림포럼_자료집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_ 자료집 보기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2019.09.26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주민참여예산사업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_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09월 25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2019.09.20
[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 진단 연구용역 목차 I. 연구 개요 1 II. 서울 중구 재정환경 전망 3 1. 중앙정부 경제환경 및 재정운용방향 3 1) 중앙정부 대내․외 경제상황 개괄 3 2) 중앙정부 정책기조 및 재정운용방향 5 3)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관련 국가정책방향 검토 6 4) 서울 중구청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8 2. 서울시 경제환경 및 재정운용방향 10 1) 서울시 민선7기 시정방향 (서울시정 4개년 계획) 10 2) 서울 중구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12 3. 서울 중구 경제 환경 및 재정운용 방향 13 1) 세입여건 전망 및 세입 추계 13 2) 세입 추계시 고려사항 15 3) 서울 중구 세입추계 17 4) 세출여건 전망 23 4. 민선 7기 전략과제 및 재원 조성 24 1)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구성 및 소요재원 .. 2019.09.09
[보고서] 특례시 설치기준 및 효과에 대한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공동연구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목 차 연구요약 3 I. 서론 9 II. 특례시 요건1: 지역거점 도시와 특례시 12 1. 특례시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의미 12 2. 지역거점도시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과 특례시 15 2. 지역거점 도시와 도시권 19 3. 중심성지수를 통해서 본 전주의 지역 기능 35 III. 특례시 요건 2: 전주시 특례시 지정 행정적 필요성 44 1. 광역시가 없는 전북 지역의 행정 중심도시 필요성 대두 44 2. 전주시 재정은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모두 전국 최하위 45 3. 전주시.. 2019.09.09
[보고서] 양평군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 목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내용 3 4. 연구 추진체계 5 II. 양평군 재정현황 6 1. 재정현황 6 1) 재정개요 6 2) 재정공시 현황 13 3) 소 결 25 III. 양평군 재정분석 27 1. 재정공시 분석 27 1) 재정공시 개요 분석 27 2) 재정공시 지표 현황 38 3) 재정공시 지표별 분석 41 4) 소 결 63 2. 재정운용 지표 분석 65 1) 재정운용 지표 65 2) 재정운용지표 해석 67 3) 재정운용지표 총괄 분석 73 4) 재정건전성 지표별 분석 78 5) 재정효율성 지표별 분석 80 6) 소 결 87 3. 세입・세출 관리지표 분석 89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미수납액) 89 2) 세출관리지표 분석 (잉여금) 91 3) 소 결 96.. 2019.09.09
[19.09] [아침토론] 55조 공공투자…“내수 활성화 vs 실효성 없어” 2019.09.06
[19.08] 국가채무 아직 양호하지만 2023년엔 1061조… 재정준칙 필요 31조 적자 편성 논란 정부가 29일 제시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년 연속 확대 재정 정책을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올해 본예산은 469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9.3% 확대된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 면에서 예산 회계 기준이 변경된 2007년 이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10.6%)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나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 우리 경제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데다 내수 부진과 성장 잠재력 하락 등 내우외환에 빠진 형국이다. 일본 수출 규제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직면했다. 이 탓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 2019.09.02
[19.08] 슈퍼예산? 지난해 결산해보니 역대급 '긴축'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긴축 재정이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나왔다. 몇몇 언론들이 지난해 예산 편성을 '슈퍼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는 -0.53을 기록했다. 재정충격지수란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한 재정수입, 지출을 전년도 자료와 비교한 지표다. 경기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세수변화를 제외해, 전문가들로부터 '재정정책의 기조'를 판단하기 좋은 지표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략)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총수입은 .. 2019.09.02
제 32회 나라살림포럼_ 자료집 제 32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_ 보고서 보기 ○ 2018년 결산 대 해부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_보고서 보기 - 문재인 정부 첫 편성 예산의 집행 결과를 분석합니다. ○ 교육청 재정분석 기법_ 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미지의 영역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 보고 분석 해 봅니다.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