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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1급 관사] 영국제 턴테이블·호주 커피머신…취향도 예산으로 ◀ 앵커 ▶ 앞서 보신 와인 냉장고나 러닝 머신을 보면 이게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MBC 탐사기획팀이 전국의 1급 관사 25곳 전체의 비품 대장을 확보해 분석해 봤습니다. 크고 좋은 것, 비싼 것 참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영국제 턴테이블이나 호주산 에스프레소 머신도 등장하는데 바로 단체장의 개인 취향을 반영한 살림살이였습니다. 이어서 남상호 기자입니다. (중략)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본인들이 정말 거기(관사)서 생활한다고 하면 자기들의 물품을 가지고 와서 생활하고 갈 땐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돼야겠죠." 비품 구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부은 곳은 5,400만 원을 쓴 전북 장수군이었고 뒤를 이은 부산과 대구도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관사 비품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M.. 2019.07.12
[19.06] 복지예산 아는 만큼 보인다‘광주복지예산학교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신일섭)은 지난 17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민·관·정 복지협치 분과위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복지예산학교’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복지예산학교’는 작년 12월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과 복지협치 조례에 의거, 구성된 복지분과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지방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기획됐다. 총 2회에 걸친 교육내용은 지방정부 예산편성의 정책 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예산 분석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사회정책을 분석, 제언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중략) 한편 2차 교육(21일)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지방복지예산의 분석과 활용법」을 주제로 우리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 2019.07.10
[19.06] 재정학회 국회 정책토론회"경제성 없어도 통과 가능최소한의 기준 설정해야" 최근 정부가 개편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까지 예타를 통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예타 제도의 본 목적에서 벗어나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통과 유무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학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 본 예타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를 쏟아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역시 “가중치를 변경하게 되면 예타 통과 과정에서의 관대함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07.10
제 31회 나라살림포럼_자료집 제 31회 나라살림포럼_자료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_자료집 보기 클릭 ○ 기초단체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_익산시 사례 중심 _우지영 책임연구위원_자료집 보기 클릭 - 지방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예산집행 효율성은? 중장기· 전략적 재정운영의 한계는? 지방재정의 경쟁력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 중앙복지사업과 지방복지 사업의 관계는?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_자료집 보기 클릭 부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연결구조와 자금 이동 방식을 실제 예산서를 통해 알아보기 - 복지사업, 중복되는 것은 없을까? 자금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아무도 캐보지 않은 복지사업을 들여다봅니다. 2019.07.09
[19.06] 정책토론회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예타의 쟁점들, 그리고 개편안에 대한 평가’ - 재정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정치적 이해관계따라 휘둘려 재정사업평가委 독립성 필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제도 개편안을 평가한 결과 기존보다 예타 통과율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재정 전문가들이 제기했다. 개편안에는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없어도 정책적으로 ‘약간 적절’하다고만 평가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예타의 쟁점들, 그리고 개편안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중략)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실장, 이태성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섰다. 2019.07.08
[19.06] 마음만 앞선 추경안…“방치된 소규모 사업들” 정부가 연일 국회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추경 사업안 중 소규모 예산 사업안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4000억규모의 추경예산이 실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는 집행률이 낮은 전시성 추경안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률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김광림 의원실이 파악한 ‘2018년 추경 사업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사업 가운데서는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136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100%에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에서 받은 4000억원가량이 실집행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소규모 예산 사업안들의 집행률이.. 2019.07.08
[19.06] 정창수 "추경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 지금보다 액수 더 커져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추경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 지금보다 액수 더 커져야" - 금융위기 때부터 2년 정도 빼고 계속 추경 - IMF 뿐 아니라 OECD 추경안 재정 더 확대해야한다고 말해 - 미세먼지, 경제위기대응 예산 대부분 일자리 예산...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 미래 지향적이면 좋겠지만, 일시적 경기 침체 극복하려면 일시적 사업들도 어쩔 수 없어 - 경기 부양 효과, 사실 액수 더 커져야... IMF나 OECD가 권장 수준 추경 늘려야 - 현 정부 확장 재정 아냐, 아직 긴축 재정... 재정 건전성 지키는 것에 집중되어 경.. 2019.07.08
제 31회 나라살림포럼 제 31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기초단체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_익산시 사례 중심 _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지방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예산집행 효율성은? 중장기· 전략적 재정운영의 한계는? 지방재정의 경쟁력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 중앙복지사업과 지방복지 사업의 관계는?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연결구조와 자금 이동 방식을 실제 예산서를 통해 알아보기 - 복지사업, 중복되는 것은 없을까? 자금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아무도 캐보지 않은 복지사업을 들여다봅니다. ※ 일정 ※ ◎ 일시: 2019년 06월 26일(수) 13:00 * 이번 포럼은 오후 1시부터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2019.06.19
[19.06] 일본은 3번도 하는 추경…여야 정쟁에 1번도 힘든 한국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국회 제출된지 12일 기준 50일이 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시작 못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해.재난과 경기 하방압력 대응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도 정쟁에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해나, 경기 대응 예산은 해외의 경우 1년에 3~4차례까지 하고, 국가 예산 회계의 특성상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정쟁에 희생 당하는 측면이 강한 터다. 현재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길어지면서 추경의 규모부터 필요성 자체를 두고도 회의장 안이 아닌 밖에서 말싸움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중 재해.재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선용 예산'이라며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퍼주기 예산'이라.. 2019.06.13
[19.06]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81건 시정권고…"역대 최다" 【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벌여 81건을 시정권고 했습니다.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는지, 박호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는 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를 통해 81건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엔 예비비 지출과 예산 전용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문제 등이 포함됐는데, 역대 결산검사 중 가장 많은 권고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한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이런 결산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예산을 짜면서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지방채를 변칙적으로 발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일반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2019.06.12
[19.06] [단독]청년 장학금마저 절반만 집행...돈 쥐어줘도 못 푼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조7,816억원의 뭉칫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도 10% 넘는 금액을 쓰지도 못한 데는 ‘우선 자금부터 확보하자’는 조급함이 자리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방어책으로 급하게 추경 카드를 내세우다 보니 쓸 돈도 제대로 못 쓰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처마저 불확실한 추경으로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사업 집행 내역’에 따르면 전체 136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100%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이들 사업 사운데 15건은 배정받은 추경 예산의 절반 이하를 썼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경우 추경 예.. 2019.06.12
[19.06] '삽질의 종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 "강은 누구의 것인가?" 김병기 기자가 쓴 을 읽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강 주변에서 강이 주는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것일까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자연마저도 누군가가 소유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정수근 시민기자가 말했듯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강은 스스로 살아 있는 생명체이고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라는 것도 다시금 환기합니다. 은 제20회 전국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작인 영화 의 원작 도서입니다. 책에는 누구의 것도 아닌 자연의 선물, 강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탐욕스럽고도 뻔뻔한 이야기가 펼쳐..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