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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고등학교 등록금, 서민들만 내고 있었다 그동안 상당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등은 자녀 학비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 상위 3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런저런 혜택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다.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이다. 교육이 대표적이다. 이번 2020년 예산에는 완전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대선공약으로도 발표되었던 정책이 이제야 실현된 것이다. 2017년 12월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도 86.6%의 국민이 지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정책이다.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일해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 기초수급권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이 조금 발생하면 국가가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주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근로장려금이 지난 5월 초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하게 된다.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낮아야 하고 재산도 일정 부분보다 적어야 한다. 그리고 가구원이 한 명인 경우와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수령하는 금액도 각각 다르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20대 .. 2019.08.2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부채비율 40% 마지노선에 걸린 확장재정 모든 정책은 시기적 특성이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내수경기 침체도 좋지 않다. 단점만 있는 정책도 없고 장점만 있는 정책도 없다. “국가채무비율 40%를 국가재정운용의 마지노선으로 관리하겠다.”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5월 16일 내년도 국가재정의 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간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의 대화다. 정부가 내년도 확장재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한계를 설정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대한 대통령의 압박인 셈이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국가채무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 39.4%, 추경 이후 39.5%로 소폭 늘어날 예정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현재.. 2019.08.28
[19.08] 주식회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장수기업이 사라진다? 요즘엔 뉴스만 보면 일본과의 무역 분쟁 소식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정치적, 역사적 이유를 분석하는 뉴스부터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안까지. 특히, 소재 부품 경쟁력을 키우려면 상속세, 특히 가업승계 시 공제를 많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❶ 최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내놓은 보고서가 주장의 근거가 된다. 가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장수기업이 사라지게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런데 상속세로 매각한 기업은 어떻게 될까? 정확히 말하면 상속세로 매각을 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분이다. 그런데 지배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지분을 왜 돈을 주고 취득할까? 물론 그 기업을 없애려고 취득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그 기업에서 부.. 2019.08.28
[19.07][In&Out] 왜 국제스포츠대회만 황금 거위를 독식해야 할까/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93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8일 막을 내렸다. 두 달 전 결성된 한국 여자 수구팀이 91골을 먹고 한 골을 넣어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급조된 수구팀처럼 수구경기장도 축구장에 철근을 깔고 임시 수조 두 개를 올린 급조된 경기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구팀을 만들고 수구경기장을 만드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단점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은 예산제약하에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지원 예산은 기존 재원을 아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 그 화수분이 ‘토토복권 증량발행’이다. 로또복권, 연금복권, 긁는복권 등 우리가 .. 2019.08.28
[19.08] 복지대타협특위, 자문위원단 17명 위촉…지자체 89% 참여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 협의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27일 자문위원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돌입했다. 복지대타협 특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에서 사회복지 7명, 재정 5명, 갈등 2명, 제3섹터 3명 등 4개 분야 자문위원단 17명을 위촉했다. (중략) 제3섹터 자문위원으로는 주성수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전국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정책 실태를 조사하고 효용성을 분석해 중앙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복지역할 분담에 관한 정책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위는 7월 4일 출범했다. 현재 전국 2.. 2019.08.28
[교육] 엑셀로 하는 왕기초 데이터 분석 엑셀로 하는 왕기초 데이터 분석_ 증감률 구하기부터 조건식, 상관관계 분석까지 증감률 구하기_간단하지만 헷갈린다고요? 이제는 헷갈리지 않아요. 전년도 400원. 올해는 500원. 몇% 증가한거지? 올해 500원인데 매년 25% 성장한다면 5년뒤에는 얼마가 될까? 10년 전 500원였는데 지금은 1000원 이예요. 연간 몇% 성장한거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8%라면 연률로는 몇% 성장한 것일까? 주택지수, 인구지수 등 각종 통계지수를 실제 증감률 또는 주택 가격으로 전환하려면? 상관관계, 추세선, 조건식, 피벗테이블 적용하기. SPSS, R이 있어야만 통계분석 가능할까요? 간단한건 엑셀로 다 가능합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 경제성장률 분석해 보기 재정데이터 뽀사보기 주택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값이 오르는.. 2019.08.21
[19.08] 아는 만큼 활용한다, ‘춘천형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에 소속감 느끼고 실제적 문제 해결하는 효과 “능동적으로 근거를 찾고 설득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진정한 의미” 2019년 5월 10일부터 2021년 5월 9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 강연이 열렸다. 지난 2일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는 춘천시가 주최하고 나라살림연구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강연이 열려 춘천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소개됐다.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만 참여했다. 주민참여예산위 위원도 재정과 예산 분야 전문가로 한정됐고 예산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그러나 ‘춘천시.. 2019.08.16
제 32회 나라살림포럼 제 32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2018년 결산 대 해부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문재인 정부 첫 편성 예산의 집행 결과를 분석합니다. ○ 교육청 재정분석 기법_ 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미지의 영역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 보고 분석 해 봅니다. ※ 일정 ※ ◎ 일시: 2019년 08월 28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2019.08.16
[나라살림포럼] 휴강안내 나라살림포럼 휴강 안내 7월 나라살림포럼은 휴가 기간으로 휴강합니다. 8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아쉬운 마음 보관하고 계셨다가 8월에 꼬옥, 함께 해 주세요.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2019.07.16
[19.07] [앵커의 눈] “예산 한 푼도 안 썼는데 또 증액”…‘도돌이표’ 추경 2019.07.15
[19.07]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속 “재정집행 관리 비상” 정부가 경기 대응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재정확장’이 유일한 만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R&D예산·공공 일자리 확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등을 통해 재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세수호황을 누리면서도 경기 대응에 활용하지 못한 만큼 올해는 재정씀씀이를 키우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25조에 달하는 세수호황을 맞고도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를 갚는 등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초과로 걷힌 세금을 재정 확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했어야 했는데, 국고에 쌓아 놓아 결과적으로 긴축정책을 펼쳤다”면서 “이 정도 세입규모면 0.3~0.4%의 추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 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