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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내년 예산안 분석법 “융자, 출자 출연금액은 재정건전성에 문제 안 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늘 그랬지만 이번에는 특히 여야가 더 치열하게 대립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이번 주부터 약 513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둘러싼 전쟁에 돌입하는데요. 쟁점과 전망,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국회가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데요. 절차가 엄청 길고, 복잡하던데요? ◆ 이상민> 네, 그렇죠. 교과서 설명해드릴까요, 실질을 설명해드릴까요? ◇ 김혜민> 교과.. 2019.10.28
[19.10] 사업성 없는데도 의원들 '예산 부풀리고 나눠먹기'…심사는 시늉만 종교 유적지 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 집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7년에는 36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률은 43.0%로 절반이 안 됐다. 이 와중에 지난해 사업 예산은 404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집행률은 37.3%로 더 떨어졌다. 애초에 사업부지 매입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이를 국회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다 못 쓰는데…“일단 끼워 넣자” 부실한 국회 예산 심사가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묻지마 편성과 증액’ ‘나눠먹기식 배분’이 횡행하고 짧은 심사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날림 심사’가 이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 2019.10.28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2019.10.24
[세금구멍 막아라]미세먼지 예산, 잘못 쓰이고 있다! 2019.10.24
[세금구멍 막아라]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에 투입되는 눈먼 돈 2019.10.24
[세금구멍 막아라]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세금구멍 막아라]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19.10.24
[세금구멍 막아라]“술 먹고 야근 수당 꿀꺽“ 줄줄 새는 공무원 수당 2019.10.24
[방송] 지자체 예산, 군수 일가 빨대 꽂아놓고 대대손손 경우도? >>> 9/12 (목) "희한하게 줄줄 새는 지자체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보기 2019.10.24
[2020년 나라예산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1. 취지와 목적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지금까지 사실상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용되는 나라예산은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감시가 존재해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성이라는 목적하에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국가예산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2013년 이후 진행되어 온 나라예산토론회를 2019년 역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 - 주최 :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 2019.10.21
[19.10] 사회복지분야 중앙-지방 역할분담 세미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최근 사회정책(사회복지포함) 학술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사회복지분야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이‘복지대타협 추진 구조와 제언’이란 주제 발표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국가복지대타협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상범 위원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심화되고, 광역과 기초간의 복지재정 분담구조도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대타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창수 소장은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정부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 2019.10.1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악화돼 개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부정수령 문제다. 교육부는 총 53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를 적발했다. 한 사립고교 직원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학교에 남아 개인 용무를 보고서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가 2014년 3월부터 4년 이상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157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야간에 회식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음주를 한 뒤 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했다. 감사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한 직원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식비가 부족하자 외상으로 식비를 처리했다. 이.. 2019.10.18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역소멸을 ‘태권V’로 막겠다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뿌(컵) 없이는 못마십니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 서영춘이 부른 이라는 노래다. 이 노래는 인천을 상징하는 몇 가지 스토리 중 하나다. 실제로 1905년 인천 중구 신흥동에는 인천탄산제조소라는 회사가 세워져 미국 전동기를 가지고 사이다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인천은 1883년 최초의 개항항으로서 이런 근대적 기록이 많다. 인천 성냥공장도 이런 흐름의 하나다. 그런데 인천시가 다음달 인천 앞바다를 돌아볼 수 있는 ‘원미바다열차’ 개통에 맞춰 바닷가에 사이다병 모양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한다. 원래 바다에 부표 형식으로 띄우려고 했지만, 선박 항해에 영향을 준다는 관련 기관의 의견과 흉물이라는 반대여론이 일자 시 예산이 아닌 사이다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