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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4-<녹색연합>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사회로의 모색 토론회 지난 2012년 3월 14일 있었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다소 거칠게 준비된 토론회 이지만 탈토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발제한 정창수의 글은 1. 토건에 대한 지출이 과대하다는 사실을 재벌들도 실증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2. 우리나라 토건부분의 공공지출이 최소 56조에 이르러 전체 공공재정의 22.9%에 이르고 3. 지방정부는 최대 56조원(중복포함)으로 39.7%에 이르며, 최소 34조원으로 22.6%에 이름 따라서 공공부분의 건설은 지방자치단체 2012.04.05
120245-[참여연대] 정당의 복지정책 평가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정당의 복지정책 평가보고서 발행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담당 : 이은미 팀장 02-723-5036, 010-3341-9189 welfare@pspd.org ) 제 목 정당의 복지정책 평가보고서 발행 보도자료 날 짜 2012. 4. 5. (총 2 쪽) 보도자료 정당의 복지정책 평가 보고서 발행 정당별 6대원칙, 27개 정책과제의 반영정도 새누리당 - 반영 미흡, 복지공공성 정책과제 반영도 낮아 민주통합당 - 대체로 잘 반영, 사회적 위기 해소 정책과제 잘 반영돼 자유선진당 - 대체로 미흡, 복지재원, 공공성 정책과제 반영도 낮아 통합진보당 - 보편적 원칙과 정책과제 가장 충실히 반영도 창조한국당 - 원칙별 편차 강해, 복지공공성 정책과제 반영도 낮아.. 2012.04.05
악마의 작물 '감자'의 정치경제학 감자 칠레, 페루 등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볼리비아 코파카바나의 티티카카 호수(남아메리카 최대의 담수호로 페루와 볼리비아의 국경지대) 근처에서 기원전 5C경 잉카인이 주식으로 재배를 시작했다. 유럽에서 감자는 ‘악마의 작물’이라 불렸다. 16C 스페인 함대를 통해 유럽에 전파된 감자는 식물학자의 연구용으로 재배됐다. 식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현재의 감자보다 더 작고 검어 보기 흉했던 점, 성경에도 실려 있지 않았던 점, 씨감자로 번식하는 점 때문에 ‘악마의 작물’이라고 해서 먹지 않았다. 곤궁했던 유럽의 군주들은 감자 재배를 독려했다. 한랭기후에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많아 구황작물로 감자 보급에 힘을 쏟았다. .. 2012.03.30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 추세? 2012.02.28
외교부와 대법원, 100억대 미술품 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6월 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정부부처나 미술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술품 관리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 뒷편에 보니 정부미술품 보유 현황이 첨부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정부 보유 미술품은 1만 6740점에 총금액은 554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화(32.8%), 서양화(32.3%), 서예(14.7%) 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보유미술품은 6,176점에서 16,740점으로 171% 증가"했으며 "미술품 가액은 5년간 290억원에서 554억원으로 91% 증가"했다고 한다. 소장현황에서 눈에 띄는건 외교부와 대법원이 100억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4445점에 1.. 2012.02.20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 나라살림>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그 해 나라살림이라는 자료집을 펴냅니다. 오늘 을 발간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올해 예산 개요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첨부파일로 올리려 했는데 용량 초과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sf.go.kr/_bbs/rss.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sub_category=127&actionType=view&runno=4012416&hdnTopicDate=2012-02-13 2012.02.13
의료는 공동체의 의무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병의 위협에 직면해 왔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의료행위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이집트이다. BC 2700년경의 비석에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수준의 의학이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 의학서에 쓰여진 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처벌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인간의 역사 이집트의 의학은 그리스로 전해지면서 서양의학의 모태가 된다. 역사상 최초의 의사로 기록되어있는 사람은 임호텝(Imhotep)이다. BC 2600년경 이집트의 대신이었고, 피라미드를 설계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부자들의 호출에만 응했다. 이들을 처벌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 2008.12.07
'개성공단'과 구한말 개성상인의 '좌절' '개성공단'과 구한말 개성상인의 '좌절' 정창수 2008-11-29 09:45:09 ‘두문불출(杜門不出)’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정의는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 ‘집에 은거하면서 관직에 나아가지 아니하거나 사회의 일을 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고려가 망하자 고려의 유신 72명이 지금의 개성직할시의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산나물을 뜯어 연명하며 고려에의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에서 기원하여 ‘꼼짝하지 않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두문불출이 되었다고 한다. '복식부기' 발명한 개성상인 개성은 벽란도와 함께 5백년 왕도였다. 그래서 고려왕조를 전복하고 등장한 조선왕조도 처음에는 수도를 옮기지 않았고, 옮긴 후에도 개성부라고 하여 수도에 버금가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2008.12.07
과거의 계모임, 현실의 다복계 과거의 ‘계모임’과 현실의 ‘귀족계’ 장안의 화제 ‘귀족계’ 형성이 궁금하다 서민의 안전핀·경제활동, 변질의 역사 다복계라는 ‘귀족계’가 장안의 화제다. 마치 전통문화가 되살아오는 기분이다. 계(契)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제도요 조직 형태이다. 다른 문명권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계처럼 고대부터 사회구조 속에 포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없었다. 계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오랜 전통 속에 조금씩 형성되어왔기 때문인데, 가정 멀리는 삼한시대 공동유희인 제례(祭禮)와 회음(會飮) 등이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계와 비슷한 모임들이 성립 발전하였는데, 그 예로서 여자들의 길쌈내기인 가배(嘉俳), 화랑들의 조직체인 향도(香徒) 등이 있었다. 삼한시대부터 .. 2008.11.27
의료는 공동체의 의무, MB정권은 의료는 공동체의 의무, MB정부는? 색깔있는역사스케치[52]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병의 위협에 직면해 왔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의료행위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이집트이다. BC 2700년경의 비석에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수준의 의학이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 의학서에 쓰여진 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처벌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인간의 역사 이집트의 의학은 그리스로 전해지면서 서양의학의 모태가 된다. 역사상 최초의 의사로 기록되어있는 사람은 임호텝(Imhotep)이다. BC 2600년경 이집트의 대신이었고, 피라미드를 설계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부자들의 .. 200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