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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브리핑 제32호]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가능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위:

만원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연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면세

  40

  80

  120

  160

  40

  60

  80

  100

3000

  30

  62

95

127

40

60

80

100

6000

15

36

57

78

0

0

80

100

8000

0

10

19

29

0

0

0

100

6억원

-  30

-43

-56

-70

0

0

0

0

 

정책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개념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주장

나라살림연구소

기재부

기준시점

20년도에 모든 국민에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에 따라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

18년, 또는 19년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20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장점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선별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제도를 이해하기 편함.

-세법개정없이도 기존 제도와 병행 편리

단점

- 세법개정 필요

- 초고소득자(연봉 1억원 초과) 지급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세금 납부

-  수년전 소득 기준 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구제 불가능 

-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 가능

-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누어 지는 문턱효과 발생

 

>>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32호_선별지원vs.선별환수

제32호 2020. 3. 31(화)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 있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

docs.google.com

 

  • 펠릭스 2020.04.04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상민 선생님께.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1. 차후 선별환수도 좋습니다만, 만일 현재 정부안을 전제로 대상만 전 국민으로 넓히게 되면, 추가로 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70%에게 줬을 때, 대략 10조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머지 30%에게도 지급하면 대체 얼마나 추가 재원이 필요한지요?

    2. 만일, 추가 재원이 1-2조(혹은 2-3조) 정도면, 어차피 올해 안에 수차에 걸친 예산경정(수십조에서 수백조가 될수 있음)이 필요할 것인데, 그냥 전 국민에게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선별환수 하지 않고 말입니다.)

    3. 혹여 예산상의 문제가 고민스러우면, 추가 예산분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에게 요청하면 안될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사내유보금도 엄청 많고, 이를 떠나서, 대기업들 이 만큼 성장시킨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들이 만든 것 소비해줘서 그렇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갹출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펠릭스님.
      나라살림연구소에 관심 가져수셔서 감사합니다.

      1. 보편 지급 관련하여 나라살림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
      [나라살림브리핑 제28호]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https://watchman7.tistory.com/2061

      2. 재원과 관련해서는 다음 링크의 나라살림브리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 34호] 재정개혁을 통해 국채발행 없이 재난구호금 마련방안
      https://www.narasallim.net/2155

      3번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안이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