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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뉴스

접경 및 도서지역 대상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올해 2580억 원 투입

200319 특수상황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 2580억원 투입(지역균형발전과) 최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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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지역 개발에 올해 2,580억원 투입

- 행안부, 접경 및 도서지역 대상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접경*과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75개 사업에 2,580억원(국비 2,064억원, 지방비 51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조에 따른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

** 도서개발 촉진법 2조에 따른 7개 시, 21개 시군의 188개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은 제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행안부에서 지리적 여건 및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 및 도서지역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 지난 10년 동안(‘10~’19) 국비 19,324억원 등 26천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연도교 건설, 다목적회관 건립, 평화생태마을 조성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 향상,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소득 증대 등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113(470억원)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정비, 정주여건 개선, 관광지역자원 개발, 일자리소득창출 등 4개분야 275개 사업에 2,5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에 각각 1,572억원(60.9%)1,008억원(39.1%)이 투자될 계획이다.

- 이 중 국가계획에 따라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351억원(24), 도서종합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914억원(126)으로 총 1,265억원이 투자된다.

- 그 외 시군에서 지역에 필요하여 자체 발굴한 125개 사업에 1,3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인천 옹진군, ‘2010억원), ’상무룡 현수교 가설(강원 양구군, ’2051억원) 기반시설 정비분야에 가장 많은 1,159억원을 투자한다.

- 정주여건 개선분야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접경지역 7개소*, ’20200억원), ‘생활환경 패키지 사업(경남 통영시, ‘2017.6억원) 등 전년 대비 59억이 증가한 767억원(69)이 투자될 예정이다.

* 인천 강화, 경기 양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

- 관광지역개발 분야먹거리 복합 문화센터 조성(강원 춘천시, ‘2019억원), ’마도 관광지 조성(경남 사천시, ’201.5억원) 등에 402억원(57)을 투자할 계획이다.

- 일자리·소득창출 분야에는 진리 단호박 마을(인천 옹진군, ‘202.4),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전북 군산시, ’206.3억원) 등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36, 176억원) 포함하여 45개 사업에 252억원이 투입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접경과 도서지역은 지리적 여건, 규제 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들 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20

건수

소계

국비

지방비

275

2,580 (100%)

2,064

516

기반시설 정비

104

1,159 (44.9%)

927

232

정주여건 개선

69

767 (29.7%)

613

153

관광지역자원 개발

57

402 (15.6%)

322

81

일자리소득창출

45

252 (9.8%)

202

50

참고2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2020년 주요 추진사업

기반시설 정비 분야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

(위치)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소이작도

(사업비) 200억원 * ’2010억원

(사업기간) 2020 ~ 2024

(사업내용) 도서 간의 이동편의를
위한 해상 교량 건설(L=470m)

 

상무룡 현수교 가설

(위치) 강원 양구군 상무룡리, 월명리

(사업비) 98억원 * ’2051억원

(사업기간) 2019 ~ 2021

(사업내용) 교통연결 및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현수교 설치(L=350m)

 

정주여건 개선 분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위치) 인천 강화, 경기 양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

(사업비) 680억원 * ’20200억원

(사업기간) 2019 ~2022

(사업내용) 문화복지시설 및 민군 공유형 생활기반 시설 조성

 

생활환경 패키지 사업

(위치) 경남 통영시 욕지면 두미리

(사업비) 50억원 * ’2017.6억원

(사업기간) 2018 ~ 2020

(사업내용) 마을 쉼터조성, 복지회관 건립, 공동화장실 조성 등

 

관광 및 지역자원 개발 분야

먹거리 복합 문화센터 조성

(위치) 강원 춘천시 근화동 154-7 일원

(사업비) 100억원 * ’2019억원

(사업기간) 2020 ~ 2022

(사업내용) 지역 먹거리 창업공간
조성 및 먹거리 관광자원 개발

 

마도 관광지 조성

(위치) 경남 사천시 마도동 일원

(사업비) 7억원 * ’201.5억원

(사업기간) 2020 ~ 2021

(사업내용) 해양 경관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 및 야영장산림욕장 설치

 

일자리 및 소득창출 분야

진리 단호박 마을

(위치) 인천 옹진군 덕전면 진리 일원

(사업비) 23억원 * ’202.4억원

(사업기간) 2020 ~ 2022

(사업내용) 지역 특산물인 단호박
가공시설 설치, 체험학교 조성 등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

(위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일원

(사업비) 25억원 * ’206.3억원

(사업기간) 2019 ~ 2022

(사업내용) 말도, 명도, 방축도의 테마파크쉼터 및 숙박시설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