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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2020.02.05

[오늘의 숫자] 0.257% 

 

  •  민자사업 경쟁 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 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 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15% 수익률 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보고서 보기

 

  •  [미니버스로 예산도 미니마이즈!]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 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 대책, 효과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 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 [결식아동에게도 편도가 아닌 식사를!]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 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지금까지 차별을 방관한 제도 운영으로 급식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아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결제액의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체크카드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편도는 편의점 도시락의 준말

 

  •  [도전, 한국!]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공무원과 이익단체는 규제공생?]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세금으로 만든 반값등록금, 대학은 의문의 1승?] 안산에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지금까지 한국의 엑스포는 다 미등록?]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 전의 엑스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