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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나라살림레터 2호] 국세 천억원이 감소했다고?😱😱

사실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했다

2019년 국세 천억원이 감소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 자료에 따르면 국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천억원 감소했다는데... 사실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했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영화제 사랑, '기생충' 효과로 더 깊어질까?
지난해 부산에서만 7개, 강릉에서만 3개의 영화제가 개최됐다. 전국 지자체에서 영화제에 들인 예산을 합치면 330억원이다.
 >>더보기  김미영 선임연구원
'신종 코로나' 등 걱정 큰데... 지자체 보건 예산 1.73%에 불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314조 중 보건 예산은 5조 수준, 그나마도 그 5조의 42%는 국비다. 자체사업 예산 비중이 낮은만큼 사업도 한정적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30.3% 

  •  2020년 1인가구 비율은 30.3%, 3인 이상 가구는 30% 미만. 2047년 자녀 있는 집 비율은 16.3%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은 4인 핵가족 시대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지요. 핀란드는 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영국은 외로움부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동거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미혼으로 분류되어 불이익,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 아동 70% 이상이 부모 있는 자녀라는 주장도 있네요.


  •  지금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 지출, 농지 감소,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임시방편의 처방만 쏟아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비축하여 귀농·귀촌 가구에 임대함으로써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IMF, 불평등에 맞서다] 국제통화기금(IMF) 간부들이 쓴 이 책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불평등을 줄이는 처방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요구했던 IMF가 이제는 정반대 주장을 해서 당혹스러운데요. 사실 IMF는 몇년 전부터 한국만 콕 찝어 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소득 등 빈곤을 연구한 뒤플로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석학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사구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책 소개

  •  [이 문명은 2028년에 종료됩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책에서 2028년에는 화석연료 문명이 끝난다고 예측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의 발전 비용이 떨어져 지금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기 위해 투자되는 재정은 ‘좌초자산’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시대 변화를 앞서가지는 않더라도 맞춰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 [분노는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에서 나온다] 국세청에서 지능적 탈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히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사고 부모가 전세로 들어오는 일 같은 일 말이죠. 사람들은 ‘가난’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양평군에서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답니다. 여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가구당 연 60만원씩 72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 예산을 계산해보면 가구당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존 농업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산업이 아니라 복지로 가는 거죠. 잘사는 농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지요?

  •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버스 예산, 공영화가 나을 듯?] 목포 시내버스가 기습 파업에 들어갔답니다. 작년에 168대의 버스에 60억원을 지원받았는데도 이번에도 임금 인상에 관한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될 바에는 차라리 신안군처럼 공영화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통계청)
공공부문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곧 정부규모에 대한 가치 판단. 현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부문 인력은 245만명으로, 일단 준공무원은 포함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병, 복지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공공 영역의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 OECD에서도 한국의 공무원의 수 등 공공부문의 통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외국은 세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사람을 공공부문으로 보는 반면, 한국은 자격으로서의 공무원만을 강조하기 때문.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공무원의 범위 분석과 정확한 임금 현황을 연구하여 공무원 인력 수급 방향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입법조사처)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를 위해 사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입법조사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저성장 상황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 성장이 안정기에 들어서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규 개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빠른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20년을 단위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민참여와 변화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국토개혁을 추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 및 최근의 운용 실적 분석, 향후 세입 및 지출 규모 전망을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입법조사처)
2019년 현재 약 33만 명에 달하는 20세 남자인구는 2040년에는 약 1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해, 2035년 이후에는 40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국방인력 확보 전망을 예측하고, 확보된 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분석 및 개선과제 (입법조사처)
방위사업청의 자체평가는 그 결과가 정책, 조직, 인사, 보수체계 등에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평가. 실적보고서에 대한 대면 보고가 부서 당 20분에 불과하다.
조세·재정 정책의 노동공급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 정책 규모가 커지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근로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조세정책 규모가 커지면 경제활동참가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않지만 근로시간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 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 (국토연구원)
2047년 1인가구 비중은 37.3%,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16.3%. 가족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구 형태를 존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간 남성, 특히 중장년 남성의 1인가구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여성 중심이었던 1인가구(64%, 2008년)가 남성이 거의 절반(49%, 2018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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