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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입법조사처 2020.2)

20200203+이슈와논점+제1651호+지방이양일괄법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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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입법조사처 2020.2]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
다. 향후 성공적 이양을 위해서 사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