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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지원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더미래연구소. 2020.2)

리포트_2020_2_농가지원정책_패러다임의_근본적전환이_필요하다_김기식,김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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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지원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더미래연구소. 2020.2]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지출, 농지감소, 경자유전의 원칙훼손, 농어촌 인구감소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임시방편의 처방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 비축하는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귀농 귀촌가구에게 임대함으로서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