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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분석 및 개선과제(입법조사처 19-12)

(NARS+현안분석+제111호-20191231)국방예산-방위사업청+자체평가+시행+분석+및+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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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자체평가 시행 분석 및 개선과제

(입법조사처 19-12)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방위사업청의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형식적 요건에는 적합했지만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평가 결과가 정책, 조직, 인사, 보수체계 등에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보고서에 대한 대면보고가 부서당 20분에 불과해 심층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발표된 "국방개혁 2.0"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은 특정 과제에 대해 추진기간을 명기함으로써 임기내 추진과제와 중단기적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성을 뛰어넘는 국방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 병렬식, 나열식 개혁과제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제4차산업혁명과 같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