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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뉴스/최신 재정 기사

[19.11] 11월 첫째주 재정뉴스 모음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2019. 11. 11.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불용액 많으면 2021년부터 페널티 이월액 적은 지자체 인센티브 주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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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 연합뉴스

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권수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11-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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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잉여금 69조, 경제 성장 막아"

 

≪시사주간≫ 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잉여금 69조, 경제 성장 막아˝

사진 / 나라살림연구소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해 지자체들이 못 쓰고 남긴 세계잉여금이 6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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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살림살이 부실투성..경북도·대구시도 하위권

 

도내 지자체 살림살이 부실투성..경북도·대구시도 하위권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에 따르면 경북도의 재정분석 종합순위는 9개 광역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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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에 급급한 文 정부, 예타 피하기 ‘신공’ 발휘

 

일자리 사업에 급급한 文 정부, 예타 피하기 ‘신공’ 발휘

정부가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짜면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일부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

weekly.donga.com

"우리가 내수 악화 공범? 재정집행 자율성 확대해야"

 

"우리가 내수 악화 공범? 재정집행 자율성 확대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순세계잉여금 관련 언론보도에 “개탄스러운 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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