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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 진단 연구용역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2019.09.09

 

목차

 

I. 연구 개요 1

 

II. 서울 중구 재정환경 전망 3

1. 중앙정부 경제환경 및 재정운용방향 3

1) 중앙정부 대내외 경제상황 개괄 3

2) 중앙정부 정책기조 및 재정운용방향 5

3)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관련 국가정책방향 검토 6

4) 서울 중구청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8

2. 서울시 경제환경 및 재정운용방향 10

1) 서울시 민선7기 시정방향 (서울시정 4개년 계획) 10

2) 서울 중구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12

3. 서울 중구 경제 환경 및 재정운용 방향 13

1) 세입여건 전망 및 세입 추계 13

2) 세입 추계시 고려사항 15

3) 서울 중구 세입추계 17

4) 세출여건 전망 23

4. 민선 7기 전략과제 및 재원 조성 24

1)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구성 및 소요재원 분석 24

2) 전략 과제 사업 소요 재원 분석 26

 

III. 서울 중구 세입세출 재정진단 및 평가 29

1. 재정현황 분석 29

1) 재정 규모 29

2) 세입 현황 31

3) 세출 현황 32

4) 재정 여건 34

5) 지역통합재정통계 37

6) 중기지방재정계획 37

7) 재정운용상황개요 38

8) 2019년 공무원 관련 경비 현황 39

9) 주민참여 예산현황 43

2. 재정운용지표 분석 45

1) 재정운용지표 45

2) 2017년 중구청 재정분석 결과 45

3) 재정건전성 지표별 분석 47

4) 재정효율성 지표별 분석 51

3. 세입세출관리지표분석 60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60

2) 세출관리지표 분석 61

 

IV. 세입확충 및 세출효율화 방안 66

1. 세입 확충방안 66

1) 세입 추계 현실화 66

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통한 세입 확충 68

3) 시비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확보 79

4) 세입확충 총괄목표액 산정 98

2. 세출 효율화 방안 99

1) 재정사업 분석 및 사업효율화 99

2) 특별회계 운용상황 분석 및 효율화 방안 198

3) 기금 운용상황 분석 및 효율화방안 204

4) 세출효율화 총괄 목표액 산정 213

3. 세입 확충 및 세출효율화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 규모 214

4. 재정사업 평가제도 및 시책일몰제 도입 215

5. 교부금 확보 및 대응전략 230

1) 교부금 개요 230

2) 조정교부금 주요 이슈 237

 

V. 중구시설관리공단 및 중구문화재단 사업 분석 및 운용전략 250

1. 중구시설관리공단 250

2. 중구문화재단 263

 

VI. 계약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274

1. 계약현황 분석 274

1) 2016~2018년 중구청 전체 계약(물품·용역·공사) 현황 분석 274

2) 2016~2018년 중구청 수의계약 현황 분석 275

2. 계약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282

1)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82

2) 지역기업 육성 위한 계약제도 혁신 282

3) 마을시설 관리를 위한 마을기업 계약 활성화 284

4)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확대 286

5)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위한 계약제도 개선 287

6)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활용 289

7)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절감 292

 

VII. 혁신방안으로써의 동정부사업 검토 294

1. 동 정부사업의 의미 294

2. 중구청의 동정부계획 및 추진과제 295

1) 동정부 계획의 내용 295

2) 동정부 계획의 추진 배경 및 과제 296

3. 동정부 추진의 방향성- 동기능 확대 운영 296

4. 중구청 1차 사무 이관 (2019.1.) 297

1) 1차 사무 이관 297

2) 1차 동 사무이관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확대 299

3) 동 청사 공간 재배치 302

4) 동별 예산 편성권 부여 303

5. 중구청 1차 동 정부 사업 자체 모니터링 결과(2019.4) 304

6. 1차 동 정부 계획 분석 및 쟁점 사항 305

1) 주요 쟁점 305

2) 동정부 사무 이관의 사업별 주요 쟁점 사항 306

307

7. 2차 동 정부 이양 사업 제안 308

1) 기본방향 308

2) 동 정부 이양 사업과 동 정부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제안 308

3) 동정부 사업이양 추진 방향 309

4) 동정부 조직 운용 방향 311

5) 2차 사무 이양의 목표 313

6) 2020년 동정부 이관 사업 제안

 

- 문의 : 02-336-0619

- 메일 : narasal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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