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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보고서] 특례시 설치기준 및 효과에 대한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로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2019.09.09

 

연구책임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공동연구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목 차

 

연구요약 3
I. 서론 9
II. 특례시 요건1: 지역거점 도시와 특례시 12
1. 특례시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의미 12
2. 지역거점도시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과 특례시 15
2. 지역거점 도시와 도시권 19
3. 중심성지수를 통해서 본 전주의 지역 기능 35
III. 특례시 요건 2: 전주시 특례시 지정 행정적 필요성 44
1. 광역시가 없는 전북 지역의 행정 중심도시 필요성 대두 44
2. 전주시 재정은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모두 전국 최하위 45
3. 전주시 생활인구는 이미 백만명 초과 48
Ⅳ. 지방교부세 개혁을 통한 특례시 재정 마련 방안 50
1. 지방교부세란 50
2.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적 고찰 51
3. 지방교부세 현황 59
Ⅴ. 결론1: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문제점 및 해결방안 62
1. 현행 정부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특례시 조항의 문제점 62
2. 형식적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야 63
3. 전주 및 청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 64
Ⅴ. 결론2: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 개혁 방안 및 문제점 69
1. 보통교부세 정률 교부 방안 69
2. 지방소비세 교부 방안 70
3.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변경 75
* 참고문헌 77

 

문의 : 02-336-0619

메일 : narasal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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