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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보고서] 양평군 재정운용관리 연구용역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2019.09.09

 

목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내용 3

4. 연구 추진체계 5

 

II. 양평군 재정현황 6

1. 재정현황 6

1) 재정개요 6

2) 재정공시 현황 13

3) 소 결 25

 

III. 양평군 재정분석 27

1. 재정공시 분석 27

1) 재정공시 개요 분석 27

2) 재정공시 지표 현황 38

3) 재정공시 지표별 분석 41

4) 소 결 63

2. 재정운용 지표 분석 65

1) 재정운용 지표 65

2) 재정운용지표 해석 67

3) 재정운용지표 총괄 분석 73

4) 재정건전성 지표별 분석 78

5) 재정효율성 지표별 분석 80

6) 소 결 87

3. 세입세출 관리지표 분석 89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미수납액) 89

2) 세출관리지표 분석 (잉여금) 91

3) 소 결 96

IV. 양평군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 98

1. 주요지표별 재정진단 98

1) 재정진단 방향 98

2) 세입 과소 추계 99

3) 공무원 인건비 과다 101

4) 연말지출비 과다 109

5) 지방세 및 체납액 과다 114

6) 지방보조금 과다 115

7) 민간위탁비율(증감률) 과다 121

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미흡 125

9) 예산 집행률 부진 134

10) 이월액 과다 138

2. 2019년 재정운용 개선방안 141

1) 재정진단 결과 및 개선방향 141

2) 2019년 재정운용 방안 145

3) 2020년 가용재원 확보 목표 152

 

V. 양평군 세입 확충 및 세출 효율화 전략 153

1. 세입 확충 방안 153

1) 도비 보조금 확보 153

2) 체납액 징수 개선 방안 175

3) 지방세 징수 개선 사례 180

2. 세출 효율화 방안 182

1)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도입 182

2)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182

3)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사업 평가 사례 183

4) [경기도] 재정사업 평가 사례 189

3. 계약현황 및 개선방향 198

1) 수의계약 분석 198

2) 전체계약 분석 202

4. 계약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206

1) 통합 발주 제도화를 통한 예산 절감 추진 206

2)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9

3) 지역기업 육성 위한 계약제도 혁신 210

4) 마을시설 관리를 위한 마을기업 계약 활성화 213

5)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확대 215

6)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위한 계약제도 개선 216

7)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활용 218

8)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절감 221

 

VI. 주민수요 및 재정분권 대응 전략 222

1. 사회조사 예산 반영 222

2) 사회조사 대상 분석 223

3) 사회조사 결과 예산 반영 226

2. 재정분권 대응 방안 229

1) 2019년 지방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 229

2) 지방소비세 등 증가 대응 방안 239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응 방안 241

 

[참고문헌] 248

 

문의 : 02-336-0619

메일 : narasal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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