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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슈퍼예산? 지난해 결산해보니 역대급 '긴축'이었다

by 나라살림연구소 flashfresh 2019.09.02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긴축 재정이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나왔다. 몇몇 언론들이 지난해 예산 편성을 '슈퍼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는 -0.53을 기록했다.

재정충격지수란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한 재정수입, 지출을 전년도 자료와 비교한 지표다. 경기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세수변화를 제외해, 전문가들로부터 '재정정책의 기조'를 판단하기 좋은 지표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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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총수입은 465조3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짤 당시 예상했던 447조7천억원보다 많았다. 총지출 역시 예상치보다 많았다. 당초 428조8천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434조1천억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즉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이었다. 201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계산된 결산 자료 통합재정수지 중에서는 가장 큰 값이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짜고, 문재인 정부가 집행한 2017년 결산에서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이었다. 이마저도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2011년도 이래 통합재정수지가 20조원을 넘긴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통합재정수지는 이보다도 7천억원 이상 많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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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최대가 됐다는 말은 올해 최초로 2019년이 되었다는 말처럼 당연한 말이다"며 "돈을 빌려 투자한 후 더 큰 이윤을 벌어들이는 이른 바 '투자'의 개념으로, 부채의 증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재정충격지수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긴축 재정을 통해 경제적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게 된 건 의도됐다기 보단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한다"며 "결과적으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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